문 대통령 "6월 개헌, 절호의 기회"…"관제 개헌" 野 반발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03.13 2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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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대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큰 선거가 엇갈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세금도 아낄 절호의 기회라는 건데 야당은 관제개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6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대선은 5년, 지방선거와 총선은 4년마다 엇갈려 열리면서 생기는 국가적 비효율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국민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헌으로 다음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출범하고 2년 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이 없으면 직접 발의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회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21일이 사실상 시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고 접점을 찾자며 모인 3당 원내대표도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5월 말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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