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자발적 선택이었나…안락사 급증 네덜란드서 의심사례 수사

SBS뉴스

작성 2018.03.13 16: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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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최근 안락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네덜란드 수사 당국이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 검찰은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이뤄졌던 안락사 4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건은 네덜란드 안락사 제도를 감시하는 지역안락사 위원회가 각 사례에서 문제점을 발견, 검찰에 알리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67~84세의 여성 4명이 각종 질병과 신체적 제약 등으로 자발적 의사 표시 능력이 부족한 상황 등에서 어떻게 안락사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안락사가 급증한 지난해 2월~6월 안락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의사는 아직 없다.

검찰은 작년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74세 여성의 안락사 건에 따른 수사도 개시한 상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건수가 최근 들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7년 의사가 집행한 안락사는 약 7천 건으로 5년 전의 4천188건을 훌쩍 넘겼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이고 충분히 숙고했으며 환자의 고통이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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