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03.13 16: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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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며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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