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3.13 15:40 수정 2018.03.13 16: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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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며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냐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개헌 자문안에 대해선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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