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 허가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3.13 10: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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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사업용 허가가 가능해지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합니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내 화물차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기존 화물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1t 규모 친환경 화물차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역시 1t짜리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본격적 생산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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