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 좌초 위기…하원의장 "의회 지지 미달"

SBS뉴스

작성 2018.02.16 01:1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브라질 우파정권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2월을 넘기면 연금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연방의회를 압박했으나 마이아 의장은 "연금개혁은 새 정부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에우니시우 올리베이라 연방상원의장도 표결 처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마이아 의장과 입장을 같이했다.

연금개혁안은 1차로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60%인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0월 선거를 앞둔 하원의원들은 유권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선뜻 찬성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금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것도 부담이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연금·노동·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은 오는 20일 연방하원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으나 시행이 불투명하다.

조세 부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이 무산되면 가뜩이나 한 자릿수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는 테메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