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회생 위해 공적자금 투입?…정부, 명분 찾기 고심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작성 2018.02.14 21:10 수정 2018.02.14 2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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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GM의 철수와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GM은 최소 5천억 원의 유상증자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부실경영 책임부터 밝히고, 본사에 신차종 생산 같은 GM 본사의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안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5월 말 폐쇄를 통보받은 한국 GM 군산공장. 이른 아침부터 창원과 부평 공장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한국 GM 노조원들이 속속 합류합니다. 약 2천 명이 위기감 속에 카젬 사장 퇴진과 총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재홍/금속노조 한국GM 군산지회장 : 오늘은 군산이지만 내일은 어느 공장이 될지 모릅니다. GM 자본의 농락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GM 미국 본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 직전 군산 공장 폐쇄 카드를 던져 한국에서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를 높였다는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부 측 운신의 폭을 굉장히 적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군산공장 폐쇄는 첫 단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커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국 GM의 부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자금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도 군산의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조건과 명분입니다. 무엇보다 GM 측의 장기적 신규투자와 신차종 도입 약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사업장 유지가 절박하지 않은 GM이 지원이 없다면 자사 이익 중심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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