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8.02.13 14: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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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 국내 입국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합동신문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기간과 관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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