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위정 현 "檢, 포인트 잘못 잡아…김남국 말고 발행업체 압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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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 대가성 또는 자발적 이익공동체 참여 가능성 - 상장 후 들여다보는 檢, 상장 전을 잘 봐야 - 김남국 실랑이 말고 코인 발행업체 압색해야 - 이재명 캠프서 P2E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 방송 : SBS 김태 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7일 (수) ■ 진행 : 김태 현 변호사 ■ 출연 : 위정 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태 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를 가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입법로비 의혹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이른바 P2E 게임을 만드는 '위메이드'라는 업체가 발행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이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가로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요. 위메이드 측은 로비가 없었다,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 그러고 김남국 의원도 강력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위정 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 세요. ▶위정 현 : 반갑습니다. ▷김태 현 : 일단 교수님, 이 P2E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정 현 : P2E 게임이라는 것은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좋은 말로 표 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어떤 구조 자체가 게어머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 안에서 아이템도 얻고 흔히 머니라고 불리는 게임머니도 얻습니다. ▷김태 현 : 네. ▶위정 현 : 그런데 그 머니를 현재 게임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즉,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김태 현 : 예를 들면 제가 게임해서 거기서 아주 최고의 아이템을 얻었다.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지요? ▶위정 현 : 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게이머들끼리는 서로 교환하고 사고팔고 내버려 두는데요. ▷김태 현 : 자기들끼리는요. ▶위정 현 : 네. 게임회사가 개입해서 그걸 게임 밖으로 끌어내서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게임머니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를 교환해서 그 위믹스가 다시 현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머니가 환전되는,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게 P2E라고 불리는 게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김태 현 :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잘해서 좋은 아이템을 얻었어요. 그걸 같은 게임 유저인 교수님한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아이템 사고파는 것은 놔두는데. ▶위정 현 : 네. ▷김태 현 : 그러면 제가 이 아이템을, 큰 좋은 칼을 게임 내에서 얻었잖아요. 이걸 코인으로 바꿔서 밖에 나와서 이걸로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밥도 먹고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위정 현 : 그걸 못하는 겁니다. ▷김태 현 : 만약에 이게 되면,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바다이야기라고 있었잖아요. 그 바다이야기가 결국은 거기서 게임해서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 주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위정 현 :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008년 이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김태 현 : 네. ▶위정 현 :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빨리 잊는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지만요. 그때 노무 현 정부가 거의 초토화됐고요. 전국이 도박판이 됐거든요. ▷김태 현 : 바다이야기 때문에요. ▶위정 현 : 네. 바다이야기 도박장이 아파트단지까지 파고들면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애 어머니, 아내 이런 분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그래서 바다이야기 도박장 앞에서 드러눕고 이런 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김태 현 : 네. ▶위정 현 :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바다이야기도 결국에는 환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슬롯머신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점수를 상품권으로 바꾸게 만들어놨거든요. ▷김태 현 : 그렇지요. ▶위정 현 : 그래서 상품권이 거의 현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국의 성인들이 앞을 다퉈 도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P2E가 허용이 되면 어떠냐, 청소년판 도박 바다이야기가 결국에는 펼쳐질 수 있는, 즉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요. ▷김태 현 : 그러면 게임학회에서 보시기에는 이제까지는 청소년들이 게임해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서 기분 좋고 이랬는데 그걸 코인으로 바꿔서 밖에 나가서 쓸 수 있게 되면 그게 거의 도박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위정 현 : 네, 그 위험성이 있다고 봤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몇백 원을 벌 수 있다, 하루에 한 3,000원을 벌 수 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그들의 용돈 수준에서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게임을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선생님 몰래 하고 있다 걸렸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돈 버는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게 만약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게임산업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김태 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시계를 2021년 겨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때 게임업체, 특히 위메이드 이런 게임업체에서 P2E 게임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엄청 입법로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이런 취지의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상황이 그랬습니까? ▶위정 현 : 조금 더 정확하게 표 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명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P2E가 위메이드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 현 : 네, 예를 들면요. ▶위정 현 : P2E 업체, 그리고 협단체가 로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공공연하게 듣고 있다. ▷김태 현 : 여의도 주변에요? ▶위정 현 : 네. 특히 국회가 대상이 됐고요.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양 후보 캠프에 결국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김태 현 : 그러면 양 캠프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입법로비를 했다는 건데요. ▶위정 현 : 네. 그런데 양쪽 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우리가 합리성이 추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P2E에 반대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찬성하고 이러면 뭔가 서로 관점이 달라서 정책이 다르구나 이럴 수 있는데 둘 다 찬성이거든요. ▷김태 현 : 네. ▶위정 현 : 그러고 뭔가 명확하게 움직이는 게 있다고 보였던 게요. 선거 후에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국회 내에서 계속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도 합법화하라고 흔들어댔다는 겁니다, 그때 정부를. ▷김태 현 : 네. ▶위정 현 : 그러니까 최근 현 정부 이전까지 문체부는 일관되게 P2E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과거에 바다이야기 때문에 문체부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세 번 당했어요.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을 담당하는 과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때의 공포감, 그러니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공포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압수수색을 당하면 안 된다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김태 현 : 우리 교수님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플러스 다른 의원들에게 게임업체들에서 P2E 게임 규제완화를 해 줄 것을 대가로 본인들이 발행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건가요? ▶위정 현 : 저희는 P2E 업체가 로비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저희는 제기를 한 거지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 등등을 통해서, 또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말이 참 청취자분께, 국민 여러분께 쉬운 용어로 하면 좋은데 자꾸 이걸 어려운 영어 단어를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김태 현 : 에어드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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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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