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현 - 검색 결과

[쓴소리] 학폭 폭발력 감당?…거꾸로 가는 민주당 혁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말이라도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실제 목표는 노동 개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 개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수당이라고 하면 사실 상대가 반대해도 민주당이 하듯이 하면 돼요. 하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의석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지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편상욱/앵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에 노동계와 대화하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극한 대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광양에서 한국노총 간부 한 분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압한 게 크게 이슈가 됐지만 그 이전에 보면 우리 과거 정부에서 봤던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세지만 실제로 행동을 양쪽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상욱/앵커: 갈등이 계속 커지면 정부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계속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게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같이 합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다' 이게 쟁점들이 보이면 퍼즐을 짤 수가 있고 주고받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예컨대 우리는 정말 이게 중요한데 과거 같으면 52시간 문제라든지 타임오프 문제라든지 복수노조 같은 현안을 내걸고 대신에 우리는 이게 양보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게 구체적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할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게 보이면 오히려 협상이 될 수 있다. 제게 다른 예입니다마는 지금 간호법 논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편 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신에 의사 정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정부는 국민한테 딱 내놓을 겁니다. '우리 이거 따냈다'라고. 그건 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 세스일 수도 있는 거죠. 노동계와의 대화에서도 저는 그런 쟁점 정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도 해 보죠.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 앞에서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직접 듣고 가시죠. ▷편상욱/앵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김남국 의원 비판했다가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큰 공격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더니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강성 지지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우리 화면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썩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게 제 개인적 느낌이에요. 이게. 양소영 위원장 말도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래경 이사장 건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갈등, 우리가 비명 대 친명, 공천 갈등 이렇게 합니다마는 방향성에 대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당원을 더 강화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대의제를 낮춘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이래경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 분입니다. 그분을 뽑은 것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생위원회라든지 비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중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너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도하게 된 게 문제라는 쪽하고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혁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혁신이 같은 혁신이 아니라 왼쪽으로의 혁신이냐 오른쪽으로 혁신이냐인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계속 왼쪽으로 혁신인 것처럼 보이고 비명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평행선인 거죠. ▷편상욱/앵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도 사실 비명계 쪽에서 보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더 강화하려다 탈이 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그분이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또 밖의 장외에서 활동이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보수 진영에서 주목하는 것은 천안함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고 당내에서 주목하는 것은 친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이런 쪽인 거죠. ▷편상욱/앵커: 권칠승 수석대변인까지 여기에 가 세를 하면서 지금 천안함 최원일 함장한테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제 사과가 됐습니다마는 최원일 함장 입장은 대표가 사과해라, 사과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한 부분, 천안함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앞서 아까 두 분이 논쟁하는 것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같은 계속 같은 방향성에 대한 거라는 거죠. 단편적,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여러 번 본인의 입으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큰 흐름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게 12일인가요? 민주당 의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뭐가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편상욱/앵커: 최근 민주당 보면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친명계에서는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게 사실은 약간 봉합책으로 나왔던 것이 혁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권을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경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어서 관철을 시켰던 거잖아요. 일단은 최고위를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낙마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다음은 그게 쉽지가 않겠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편상욱/앵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다독거린다든지 혹은 제압을 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런데 이걸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어서 자기들의 뜻을 따르게 하거나, 끄집어 내리거나 그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현상이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현상 유지냐, 현상 변경이냐에 대한 논쟁이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는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이고 현상 변경을 하려는 쪽은 3배,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과연 비명계에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도 부정적이죠. ▷편상욱/앵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 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SBS 뉴스 | 2023.06.09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