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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 기내 소란피운 승객, 결국 재판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여객기에 타기 전 승무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이날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점, 당시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엎친 데 덮친 격'…합의금 5억 원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 모임 간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 B사에 약 12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B사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대가로 B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금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 양이 A 씨의 차에서 내리려 했고, A 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제시한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차량에 약 20분간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며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ick] "사라진 소방호스 관창 490개"…누군가 훔쳐 팔고 있었다

CCTV 설치가 미비한 노후 아파트를 돌며 소방호스 관창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소방호스 관창 수백 개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와 서구에 있는 아파트 8곳 소화전에 보관된 관창 490여 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습니다. '관창(소방노즐)'이란 소방호스 앞에 달려 있는 장치로, 이 부분이 없으면 화재가 발생한 곳에 물을 정확히 뿌릴 수 없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24일과 27일 '광주의 다수 아파트내에 설치된 소화전 관창이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 씨가 출입한 아파트들은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장치가 없었고 CCTV도 1층과 승강기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이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관창을 사들인 고물상 업주 B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입건하고, 도난당한 수량의 절반가량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Pick] '먹이 찾으러 들어갔다가'…60도 넘는 차 안에서 질식한 흑곰 한 마리

미국 테네시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차 안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지 당국이 차량에 음식물을 두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테네시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폭염으로 달궈진 차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테네시주 야생자원청(TWRA)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녹스빌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세비에빌의 한 임대 오두막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흑곰 1마리가 폐사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TWRA는 &'흑곰이 이빨과 앞발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먹이를 찾아 들어간 뒤에 차 문이 닫혔고, 차량 내 뜨거운 온도 탓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오두막 주변의 온도는 섭씨 35도가 넘었으며, 차내 온도는 60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주인은 인터뷰를 통해 &'오전 10시에 나가 볼일을 보고 오후 6시 45분쯤 돌아오니 차 안에서 흑곰 1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WRA가 공개한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흑곰이 운전석과 앞 좌석 사이에 몸이 끼인 채 쓰러져 있고, 차량 바닥에는 탄산음료가 들어 있는 캔과 음식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TWRA 관계자는 &'바닥에 음료수와 음식물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흑곰이 민가로 내려와 냄새를 맡고 이 차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곰은 후각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견종인 블러드하운드보다 무려 7배나 냄새를 잘 맡는다&'며 &'차량에 음식물을 놔두거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차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 "이체했습니다"…송금 전 화면 보여주고 식당나서는 '신종 먹튀'

음식값을 계좌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실제로는 이체하지 않는 '신종 먹튀' 사례가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NS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CCTV 속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스마트폰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줬고, 식당 주인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이어 이 남성은 화면을 끄고 태연하게 인사를 하면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인 결제 상황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신종 먹튀' 현장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확인한 화면은 이체 완료 전의 화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주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한 것처럼 이체 전 화면을 확인시켜준 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SNS 계정주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왜 이렇게 많은가&', &'식당 하시는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Pick] "아내 스스로 흉기 휘둘렀다" 주장한 살인미수 남편…법원은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이규홍)는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아내 B(64)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얼굴, 목 등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A 씨는 B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면서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에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사춘기 자녀 공간 위해"…공용 옥상에 캠핑장 만든 이웃 가족

빌라 공용 옥상에 캠핑장처럼 텐트를 치고 개인 공간을 만든 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빌라 꼭대기 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바로 위 공용 옥상에 한 이웃 가족이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내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부터 방음도 되지 않는 공용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전기를 쓰는 등 점차 사용 구역을 넓혀가며 밤낮으로 소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직접 항의했지만 이들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다&'면서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옥상 위의 짐은 점점 더 늘어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텐트 주위로 비닐을 크게 둘러치는 등 이들 가족은 매일 밤을 텐트에서 보내며 A 씨 부부를 괴롭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다시 한번 이웃 가족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오전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가족은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A 씨가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 쳤냐&'라고 묻자 이들 가족은 A 씨를 밀쳤고, A 씨는 폭행죄로 이들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A 씨는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으나 이들은 텐트 위치를 옥상에 다른 구역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옥상 문고리를 바꾸고, 캠핑용 릴선까지 연결해 더 꼼꼼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구청에 신고했다는 A 씨의 말에 이웃 가족은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이면 그야말로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는 듯&', &'항의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간이 크다&', &'빌라 전체에 동의서 같은 걸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Pick] "영상 감상문 써서 제출하세요" 어느 교수님의 성실(?) 수업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업을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사립대 교수 A 씨는 수업에 자주 늦거나 빠지고 영상 감상을 써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험 문제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거나, 문제를 잃어버렸다며 즉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은 &'시험이 1시부터인데 시험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1시간을 기다리라고 했고, 시험을 보고 나가려고 하니 문제를 더 출제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지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당시 1주 차에서 8주 차까지 아무런 영상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들은 &'비대면 수업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문의를 드렸더니 되레 야단을 쳤다&', &'수강은 했지만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한 학기 동안 맡았던 수업들의 결강 및 지각률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임된 A 씨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2021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 의무 위반과 더불어 복종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러 차례 사전 공지 없이 결강했다&'며 &'A 씨 역시 수업 중 일부를 결강하거나 지각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강의를 수업 플랫폼상에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A 씨는 원칙적으로 1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수업 기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9주 분량의 자료와 과제를 전달했는데, 이는 결손난 수업에 대한 정상적인 보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사고로 심신이 쇠약해져 학생들의 양해를 얻고 휴강을 했던 것이며, 수업 플랫폼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비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ick] '이별 요구'에…갈비뼈 부러뜨리고 아킬레스건 훼손한 40대 연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둘러 연인의 아킬레스건을 훼손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B 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리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도 B 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다리 한쪽의 아킬레스건을 훼손해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자는 도중 깨웠다는 이유로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에 B 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살려달라&'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당초 A 씨의 범행을 알리는 것을 망설였던 B 씨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과거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2일 A 씨를 붙잡았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연인 B 씨가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