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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령으로 세상 떠난 판다…중국은 "6억 보상하라"

지난달 태국 동물원에서 돌연사한 중국 대왕판다에 대해 양국이 공동 부검을 진행 결과 '노환'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방콕포스트 등은 지난달 19일 돌연사한 대왕판다 '린후이'를 부검한 결과 고령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장기 부전 등이 생기면서 폐사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중국에서 출생한 린후이는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태국 동물원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태국 생활에 적응한 린후이는 2009년 인공수정에 성공해 '린핑'을 낳는 등 긴 세월 태국 동물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느덧 21살이 된 린후이는 올해 10월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9일 돌연사했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는 최대 30년까지 살기도 하는 데다, 지난달 한 관광객이 촬영한 사진 속 린후이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태국 동물원 측이 린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중국은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라고 밝히면서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 전문가들이 린후이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태국 동물원이 지난 20년간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린후이를 적절하게 보살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측은 대왕판다 린후이의 죽음과 관련해 중국에 1천500만 바트(한화 약 5억 7천만 원)을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2003년 10월 이후 740만 명의 관광객이 대왕판다를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았다&'면서 &'양국 정부가 협의할 문제지만 중국이 다시 대왕판다를 대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美 버거킹서 넘어진 남자, 100억대 배상받는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CBS, 뉴욕포스트 등은 플로리다 법원이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툴렉키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툴렉키는 지난 2021년 1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배심원단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은 툴렉키에게 소득 손실 피해 금액, 의료비를 포함해 총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 리처드 툴렉키 씨 가족과 변호사들 툴렉키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앞서 버거킹 측 보험사는 보상으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제안했다&'며 &'어떤 평결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거킹 측은 배상금이 과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Ginnis && Krathen 로펌 블로그)

[Pick] '학폭 사망' 고3, 학교는 "의심 정황 어디에도 없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채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5일) 학교 측은 고 김상연(18) 군이 입학한 뒤 한 번도 학교에 따돌림 피해나, 학교폭력 신고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해당 학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군 사망 후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등은 학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 상황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는데, 김 군의 학교 생활 어디에도 학폭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7~20일 사이 김 군이 세 차례에 걸쳐 학교 내 상담기구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해 &'3번의 상담 모두 김 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해 이뤄진 상담으로, 학업과 진로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자신의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가방에서는 작은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김 군이 7~8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김 군이 가해학생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히고 SNS에 게시되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괴롭힘 상황부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을 두고 비하하며 &'너를 명예 천안인이라고 불러줄게&'라고 면박준 일, 장래 희망이 경찰이라는 사실 등으로 따돌림을 당한 상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은 자신을 제외한 학급 단체 메신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핑계를 대며 자신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가 이달 초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청 당시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발견했다면 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안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학교 측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군을 향한 괴롭힘과 학교 측의 방관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김 군의 스마트폰 기록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군의 부모는 남겨진 수첩 속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교사와 학생들을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졸음운전 지인 대신 음주운전하다가…결국 사망사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졸린 지인 대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해당 차량을 몰던 B(22) 씨가 졸려 하자, 운전대를 넘겨받고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B 씨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초과해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내고 자전거 운전자도 심하게 다쳤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Pick] '억지로 김밥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감형'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B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강제로 먹였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쓰러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시설 내 CCTV 속에는 B 씨가 식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파악해 등을 두드려 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의 행위는 A 씨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주범인 사회복지사 C 씨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경위서 안 써"…선생님 '전치 12주' 상해 입힌 고교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사립고 고교생이 자신을 훈계한 선생님에게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쳐져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으며, 피해를 입은 B 교사는 전치 1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전국 모텔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 명의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판사 김동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하고,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하면서 침대 쪽을 불법촬영했으나, 객실 청소 중 위장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이 설치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설치된 위장카메라를 모두 수거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Pick] "300㎏ 농기계 번쩍"…밑에 깔린 농민 구한 해병대원들

▲ (오른쪽) 이해찬 병장과 (왼쪽) 윤수영 일병 농번기 대민 지원에 나갔던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300㎏에 이르는 농기계 밑에 깔린 농민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논에서 70대 농민 A 씨가 몰던 농기계가 비탈길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농기계 밑에 깔리게 됐고, 당시 농번기 대민지원 활동에 나와 있던 해병대 1사단 이해찬 병장과 윤수영 일병은 이를 목격하고 즉시 A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농기계의 무게는 300㎏에 달해 당장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병들은 무게에 짓눌리는 A 씨의 피해를 줄이고자 있는 힘껏 농기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119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농기계 밑에서 호흡이 가빠져오는 A 씨의 옷을 풀고 말을 거는 등 정신을 유지하도록 말을 걸며 대처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농기계 밑에 깔린 A 씨의 팔이 탈골돼 빼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농기계 일부를 절단해 A 씨를 구조한 뒤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A 씨는 큰 외상 없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발 빠르게 나선 해병대원들은 A 씨의 병원 이송 사실을 확인한 뒤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인근에 있던 해병대원들이 침착하게 초동 조처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속 부대는 이 병장과 윤 일병 사례를 전파해 장병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지휘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병장은 &'다행히 할아버지 옆에 우리가 있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으며, 윤수영 일병은 &'국민의 군대라는 해병대에 입대할 때만큼이나 큰 보람을 느낀 하루였고 할아버지가 금방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해병대 1사단 제공, 연합뉴스)

[Pick] "사실, 멸종 위기종 잡은 적 없어"…환경운동가 재판서 거짓말 실토

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 단독(판사 박소정)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 씨가 포획했다고 주장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얼마 뒤 A 씨의 SNS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한 언론사는 A 씨의 게시글을 기반으로 &'A 씨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기 여주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을 잡겠다는 해당 단체의 포획신청서에 '불허'로 응답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SNS 게시글과 기사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건 당일 자신이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SNS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실제로 참여한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라고 실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직장보다 중요한 '코인?'…보이스피싱 가담한 15년차 경찰관 실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경사는 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래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과 직장, 계좌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A 경사는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B(39) 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후 B 경사는 피해자의 증거 접수를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지만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지인들과 대화에서 피해금을 변제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거둔 것이 없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