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11년간 '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두둔…가족들의 소름끼치는 거짓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족 성폭력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에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가족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위증 혐의로 A(57)씨와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성년 조카를 성폭행한 큰아버지 C 씨의 아내와 동생인 이들은 지난 4월 법정에서 &'조카 D 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인 조카 D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간 큰아버지 C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D 씨는 가정 문제로 7세 때부터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여러 차례 들리면서 D 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인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카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조카를 돕기는커녕 C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동생인 B 씨도 같은 시기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C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한국 독자에게 울림 주고싶다"… 2021 노벨문학상 수상자 '구르나'

한국에 드디어 소개된 '2021 노벨문학상' 작품 지난해 10월 스웨덴 한림원이 2021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압둘라자크 구르나(74·Abdulrazak Gurnah)를 호명했을 때 전 세계 문학계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당시 노벨문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 무라카미 하루키(일본), 앤 카슨(캐나다) 등이 거론됐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탄자니아 출신의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해 10월 7일 구르나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식민주의 영향과 대륙 간 문화 간 격차 속에서 난민이 처한 운명을 타협 없이, 연민 어린 시선으로 통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점가는 고요했습니다. 이전에 구르나의 소설을 번역해 출간한 한국 출판사가 단 한 곳도 없던 탓에 10월마다 서점가를 뜨겁게 하는 일명 '노벨문학상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출판사 '문학동네'는 팔을 걷어붙이고 2021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구르나의 장편 소설 3권 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첫 출간으로, 해당 작품들은 국내 걸출한 역자들이 번역을 맡았습니다. '낙원'은 왕은철 전북대 석좌교수가, '바닷가에서'는 황유원 시인이 맡았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인 '그 후의 삶'은 2019년 해리포터 20주년 개정판을 번역한 강동혁 번역가가 옮겼습니다. '낙원'(1994) 은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려간 동아프리카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구르나의 초기작이며 ,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 '바닷가에서'(2001) 아프리카를 떠난 난민 출신 두 남자가 영국에서 재회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가장 최근작인 '그후의 삶'(2020) 은 1900년대 초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동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격동의 삶을 비춥니다. 흑인 작가로 28년 만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이번 수상으로 구르나는 아프리카에 여섯 번째 노벨문학상을 건넨 작가가 됐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작가로서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존 쿳시 이후 18년 만이고, 흑인 작가로서는 1993년 미국의 소설가 토니 모리슨 이후 28년 만입니다. 그는 1948년 프레디 머큐리의 고향이자 '아랍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탄자니아 잔지바르섬(당시 영국 보호령)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1964년 잔지바르 혁명으로 부족 갈등과 이슬람 박해가 격화된 이후 그는 난민자격으로 영국으로 이주해 생활했으며 21세부터 평생을 난민, 디아스포라, 탈식민주의의 관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적어내면서 최근까지 영국 켄트대 교수로 영어와 탈식민주의 문학을 가르치다가 2017년 퇴임했습니다. 어제(18일) 열린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구르나는 노벨상 수상자로 내정됐음을 통보받은 그날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구르나는 &'집에서 차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고 믿기 어려웠다&'면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스웨덴 한림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내게 전화한 사람이 바로 한림원 관계자란 걸 알게 돼 깜짝 놀랐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아프리카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아프리카(탄자니아 등)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과 교류하면서 수백 년간 역사를 쌓아왔고 다층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역사적 이야기뿐 아니라 동시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학의 역할에 대해 &'문학은 타인의 삶, 인간 관계, 타인이 살아가는 조건과 행동 방식에 대해 더 알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며 &'문학은 우리를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을 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작가로서 매우 기쁠 것 같다&'며 이후 국내 서점가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Pick] "스토킹 가해자, 무기 소지 못하도록 법 바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개정안'의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및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총포·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결격사유로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총포화약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소지 허가가 거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상적이었던 기존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가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무기 발생을 억제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총포 등 제조·판매·임대업자와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등에 대한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며, 허가 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무기류의 범위도 기존 '총포·화약류'에서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까지로 확대됩니다.

[Pick] "거기 음식 먹고 배탈 났어요"…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실형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라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이고 보상금을 받아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3 단독 (판사 김병훈)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피해 호소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며 일명 '장염맨'으로 불리던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음식점 등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사 먹고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며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서울 강서구 마카롱 가게에 전화해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습사기 및 사기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여기 쓰러진 취객 있어요"…경찰 신고 후 지갑 꺼내간 30대 덜미

쓰러진 취객에게 도움을 주려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취객의 지갑을 훔친 30대 행인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17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취객과 30대 행인 A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날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류장에 쓰러진 취객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름 모를 취객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같았던 A 씨는 이후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취객의 기색을 살피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취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입니다. A 씨는 황급히 버스정류장을 떠나 훔친 지갑을 확인했고,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다시 취객에게 돌아가 지갑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았습니다. 이 상황은 CCTV 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중계됐고 이를 목격한 관제센터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A 씨는 오히려 본인이 신고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여줬고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자백해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지명 통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훔친 물건이 없다 해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남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절도 범행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서울경찰' 페이스북)

[Pick] '말다툼하다가…' 또래 친구 모텔 감금하고 나체 촬영한 10대들

또래 친구를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B(14) 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인데, 검찰이 A 군과 B 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A 군과 B 양은 지난 2월 13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C(18) 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C 군은 얼굴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C 군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A 군이) C 군과 특별히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Pick] 동거 중 갈등 켜켜이…급기야 룸메이트 흉기로 찌른 20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대학 동기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쯤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대학 동기 B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귀가해 불을 켜고 밥을 먹었습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 씨는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핀잔을 주며 담배꽁초를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약 7시간 이상 B 씨를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내왔으나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 후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ick] "돈 벌었으니 투자하세요!"…스위스가 만든 '넷플릭스 법' 뭐길래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자국 내 매출 4%를 자국내 영상 업계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로이터통신, 스위스 인포 등 외신은 해당 법안이 현지시간 1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8%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은 글로벌 OTT(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기업이 스위스에서 올린 매출의 4%를 자국 내 영상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OTT 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거나, 스위스에서 제작된 영상 구입, 투자 펀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OTT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30%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구성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 넷플릭스는 &'(국민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규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스위스 콘텐츠에 투자한 적이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한 해에 1,8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30억 원)이 스위스 영상업계에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지 정부의 연간 영화계 직접 지원액인 3,9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00억 원)의 46% 수준입니다. 한편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글로벌 OTT 기업의 매출을 자국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OTT 기업의 매출 1%를 자국 영화와 시청각물 협회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도 글로벌 OTT 기업 수익의 일부를 현지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Pick] '올림픽에서 전쟁으로'… 바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 우크라군서 활약

과거 청소년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가 우크라이나 군에 자원 입대해 참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영국 데일리메일, 뉴스위크 등 외신은 2016년 릴리함메르 청소년 동계 올림픽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바이애슬론 선수 크리스티나 드미트렌코(22)가 현재 우크라이나 방위군으로 복무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소총 사격을 결합한 동계 스포츠 종목으로, 크리스티나는 2016년 노르웨이 릴리함메르에서 열린 청소년 올림픽 해당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바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이어 온 크리스티나는 지난 2월부터 국제 경기 참가를 위해 청소년 국가 대표팀과 함께 우크라이나 서부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크리스티나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출신인 크리스티나가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자원입대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페이스북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체르니히우와 키이우의 친구들이 전쟁이 벌어진 곳의 참혹한 사진들을 보냈다&' 면서 &'살면서 이렇게 될 줄 상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바이애슬론 소총을 기관총으로 바꿔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에 든 무기가 무엇이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의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를 두고 주간지 뉴스위크는 '크리스티나가 체르니히우와 키이우의 친구들로부터 전송받은 실제 전쟁의 사진들을 마주하고 참전을 결정했을 때 그가 쌓아온 스포츠 커리어는 중요치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우크라이나 내무부 공식 페이스북)

[Pick] '수업자료 언제 올라와요?'…비대면 수업준비 불성실 교수 해임 "정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부산 소재 모 대학 부교수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소재 모 대학 총학생회는 '2020년 1학기 전공과목 3개를 비대면으로 강의한 교수 A 씨의 비대면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학교 측은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수 A 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수 A 씨는 개강 4주 차인 3월 27일 온라인 강의 자료실에 3개 과목의 수업자료를 올린 후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다가 5월 10일이 되어서야 10주 차 수업자료를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2014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수 A 씨는 성실 의무, 겸직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해당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교수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교수 A 씨는 대학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업자료는 다년간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수업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자료들&'이라며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교수의 창업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도 교수의 창업을 장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2018년도에도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 역시 최하위권인 점 등을 볼 때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