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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국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임신 6주' 10살 성폭행 피해자 수술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3일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 이후 급히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에게 임신 중지 수술을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의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피해자의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의 판결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피해자를 보내기를 희망한 것이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의 임신 주수는 6주 3일 차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했던 오하이오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시 임신 중단 수술 금지를 선언했고, 오하이오주 정부의 결정으로 성폭행 피해 소녀의 수술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는 급히 인디애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인디애나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는 이웃 주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환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도 이달 말쯤 임신 중지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디애나주와 이웃 주 환자들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다른 주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임신 중지 수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원정 임신 중단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미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타코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지 수술이 불법&'이라며 임신 중단 금지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진행자는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 대한 주지사의 의견은 동의한다. 피해자는 어린 아이였다. 이 어린이가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노엠 주지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른 비극(임신 중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이라도 임신 중단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임신 중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례 비용 없어서"…냉장고 속에 아버지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아버지의 시신을 수개월 동안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어제(4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체유기와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 집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부터 치매,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치매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고,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에게 변변한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한 달 넘게 이어져 결국 아버지는 숨졌고, A 씨는 한 달 넘게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를 하게 된 A 씨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냉장고 속 시신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시신은 오래 방치돼 부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나빠져 숨진 뒤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던 걸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ick]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 기내 소란피운 승객, 결국 재판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여객기에 타기 전 승무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이날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점, 당시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엎친 데 덮친 격'…합의금 5억 원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 모임 간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 B사에 약 12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B사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대가로 B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금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 양이 A 씨의 차에서 내리려 했고, A 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제시한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차량에 약 20분간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며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ick] "사라진 소방호스 관창 490개"…누군가 훔쳐 팔고 있었다

CCTV 설치가 미비한 노후 아파트를 돌며 소방호스 관창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소방호스 관창 수백 개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와 서구에 있는 아파트 8곳 소화전에 보관된 관창 490여 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습니다. '관창(소방노즐)'이란 소방호스 앞에 달려 있는 장치로, 이 부분이 없으면 화재가 발생한 곳에 물을 정확히 뿌릴 수 없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24일과 27일 '광주의 다수 아파트내에 설치된 소화전 관창이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인근 CCTV를 확인한 뒤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 씨가 출입한 아파트들은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장치가 없었고 CCTV도 1층과 승강기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관창이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관창을 사들인 고물상 업주 B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입건하고, 도난당한 수량의 절반가량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Pick] '먹이 찾으러 들어갔다가'…60도 넘는 차 안에서 질식한 흑곰 한 마리

미국 테네시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차 안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지 당국이 차량에 음식물을 두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테네시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폭염으로 달궈진 차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테네시주 야생자원청(TWRA)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녹스빌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세비에빌의 한 임대 오두막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흑곰 1마리가 폐사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TWRA는 &'흑곰이 이빨과 앞발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먹이를 찾아 들어간 뒤에 차 문이 닫혔고, 차량 내 뜨거운 온도 탓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오두막 주변의 온도는 섭씨 35도가 넘었으며, 차내 온도는 60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주인은 인터뷰를 통해 &'오전 10시에 나가 볼일을 보고 오후 6시 45분쯤 돌아오니 차 안에서 흑곰 1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WRA가 공개한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흑곰이 운전석과 앞 좌석 사이에 몸이 끼인 채 쓰러져 있고, 차량 바닥에는 탄산음료가 들어 있는 캔과 음식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TWRA 관계자는 &'바닥에 음료수와 음식물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흑곰이 민가로 내려와 냄새를 맡고 이 차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곰은 후각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견종인 블러드하운드보다 무려 7배나 냄새를 잘 맡는다&'며 &'차량에 음식물을 놔두거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차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 "이체했습니다"…송금 전 화면 보여주고 식당나서는 '신종 먹튀'

음식값을 계좌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실제로는 이체하지 않는 '신종 먹튀' 사례가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NS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CCTV 속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스마트폰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줬고, 식당 주인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이어 이 남성은 화면을 끄고 태연하게 인사를 하면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인 결제 상황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신종 먹튀' 현장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확인한 화면은 이체 완료 전의 화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주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한 것처럼 이체 전 화면을 확인시켜준 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SNS 계정주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왜 이렇게 많은가&', &'식당 하시는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Pick] "아내 스스로 흉기 휘둘렀다" 주장한 살인미수 남편…법원은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이규홍)는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아내 B(64)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얼굴, 목 등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A 씨는 B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면서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에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사춘기 자녀 공간 위해"…공용 옥상에 캠핑장 만든 이웃 가족

빌라 공용 옥상에 캠핑장처럼 텐트를 치고 개인 공간을 만든 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빌라 꼭대기 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바로 위 공용 옥상에 한 이웃 가족이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내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부터 방음도 되지 않는 공용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전기를 쓰는 등 점차 사용 구역을 넓혀가며 밤낮으로 소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직접 항의했지만 이들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다&'면서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옥상 위의 짐은 점점 더 늘어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텐트 주위로 비닐을 크게 둘러치는 등 이들 가족은 매일 밤을 텐트에서 보내며 A 씨 부부를 괴롭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다시 한번 이웃 가족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오전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가족은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A 씨가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 쳤냐&'라고 묻자 이들 가족은 A 씨를 밀쳤고, A 씨는 폭행죄로 이들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A 씨는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으나 이들은 텐트 위치를 옥상에 다른 구역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옥상 문고리를 바꾸고, 캠핑용 릴선까지 연결해 더 꼼꼼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구청에 신고했다는 A 씨의 말에 이웃 가족은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이면 그야말로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는 듯&', &'항의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간이 크다&', &'빌라 전체에 동의서 같은 걸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