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실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15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금정구 알바 앱 살인' 용의자, 범행 전 "살인" 검색했다

아르바이트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 A 씨가 범행 전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3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 씨가 범행을 앞두고 살인과 관련한 검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살인',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했으며,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색 기록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의 검찰 송치 전까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관련한 검색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며 &'(대출) 도서 목록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내일(1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2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아르바이트 앱에서 영어 과외를 찾는 A 씨의 요청에 B 씨가 응답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A 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B 씨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의 집으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았고, 지난 27일 새벽 3시쯤 택시를 타고 이동해 같은 날 오전 4시쯤 양산 낙동강 인근 풀숲에 가방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진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피 묻은 이불과 B 씨의 신분증이 확인됐고, B 씨의 집에서 B 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흉기 등 증거물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ick] 누범기간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전자발찌 끊고 16일간 도주"

누범기간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6일간 잠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김태균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공개수배하고, 도주 17일째 되던 2021년 9월 6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한 골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전자발찌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고령으로 세상 떠난 판다…중국은 "6억 보상하라"

지난달 태국 동물원에서 돌연사한 중국 대왕판다에 대해 양국이 공동 부검을 진행 결과 '노환'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방콕포스트 등은 지난달 19일 돌연사한 대왕판다 '린후이'를 부검한 결과 고령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장기 부전 등이 생기면서 폐사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중국에서 출생한 린후이는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태국 동물원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태국 생활에 적응한 린후이는 2009년 인공수정에 성공해 '린핑'을 낳는 등 긴 세월 태국 동물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느덧 21살이 된 린후이는 올해 10월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9일 돌연사했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는 최대 30년까지 살기도 하는 데다, 지난달 한 관광객이 촬영한 사진 속 린후이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태국 동물원 측이 린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중국은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라고 밝히면서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 전문가들이 린후이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태국 동물원이 지난 20년간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린후이를 적절하게 보살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측은 대왕판다 린후이의 죽음과 관련해 중국에 1천500만 바트(한화 약 5억 7천만 원)을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2003년 10월 이후 740만 명의 관광객이 대왕판다를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았다&'면서 &'양국 정부가 협의할 문제지만 중국이 다시 대왕판다를 대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美 버거킹서 넘어진 남자, 100억대 배상받는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CBS, 뉴욕포스트 등은 플로리다 법원이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툴렉키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툴렉키는 지난 2021년 1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배심원단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은 툴렉키에게 소득 손실 피해 금액, 의료비를 포함해 총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 리처드 툴렉키 씨 가족과 변호사들 툴렉키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앞서 버거킹 측 보험사는 보상으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제안했다&'며 &'어떤 평결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거킹 측은 배상금이 과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Ginnis && Krathen 로펌 블로그)

[Pick] '학폭 사망' 고3, 학교는 "의심 정황 어디에도 없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채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5일) 학교 측은 고 김상연(18) 군이 입학한 뒤 한 번도 학교에 따돌림 피해나, 학교폭력 신고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해당 학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군 사망 후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등은 학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 상황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는데, 김 군의 학교 생활 어디에도 학폭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7~20일 사이 김 군이 세 차례에 걸쳐 학교 내 상담기구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해 &'3번의 상담 모두 김 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해 이뤄진 상담으로, 학업과 진로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자신의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가방에서는 작은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김 군이 7~8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김 군이 가해학생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히고 SNS에 게시되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괴롭힘 상황부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을 두고 비하하며 &'너를 명예 천안인이라고 불러줄게&'라고 면박준 일, 장래 희망이 경찰이라는 사실 등으로 따돌림을 당한 상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은 자신을 제외한 학급 단체 메신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핑계를 대며 자신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가 이달 초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청 당시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발견했다면 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안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학교 측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군을 향한 괴롭힘과 학교 측의 방관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김 군의 스마트폰 기록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군의 부모는 남겨진 수첩 속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교사와 학생들을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졸음운전 지인 대신 음주운전하다가…결국 사망사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졸린 지인 대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해당 차량을 몰던 B(22) 씨가 졸려 하자, 운전대를 넘겨받고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B 씨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초과해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내고 자전거 운전자도 심하게 다쳤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Pick] '억지로 김밥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감형'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B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강제로 먹였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쓰러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시설 내 CCTV 속에는 B 씨가 식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파악해 등을 두드려 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의 행위는 A 씨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주범인 사회복지사 C 씨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경위서 안 써"…선생님 '전치 12주' 상해 입힌 고교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사립고 고교생이 자신을 훈계한 선생님에게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쳐져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으며, 피해를 입은 B 교사는 전치 1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전국 모텔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 명의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판사 김동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하고,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하면서 침대 쪽을 불법촬영했으나, 객실 청소 중 위장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이 설치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설치된 위장카메라를 모두 수거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