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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외도로 생긴 아기 살해 · 유기…"가족이 기다려서" 감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인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망한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골목길에 유기했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감형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여친 살해' 추적 따돌리려고…부산→인천공항→홍천 도주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 홍천으로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고, 인천공항을 거쳐 가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한 것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8시쯤 홍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A 씨의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흉폭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친동생들 협박해 교도소행…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동생들을 협박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 60대 남성이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광주고법 제2-1 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친동생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8월쯤 A 씨는 목포 교도소에서 친동생 2명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친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더 이상 내 집안을 흔들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 글이 도착하는 대로 고소 취하장을 들고 경찰서에 제출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추가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협박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해당 재판 중 재차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됐습니다.

[Pick] "감옥 다시 가고 싶다" 출소 한 달 만에 경찰 · 소방관 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며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6 단독(재판장 송혜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도와주던 구급대원이 &'술 좀 깨 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쯤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운전자와 싸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감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각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 특히 (해당 범행은) 출소한 날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ick] 산책 중인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은둔형 외톨이'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검 형사 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에 천변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산책하던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고, 당시 B 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도망쳤지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A 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앞서 적용된 강간미수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여성 노인 골라 살해한 美 연쇄살인마…교도소 동료에게 살해당해

▲ 빌리 체미르미르(50) 미국 텍사스에서 22명의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사법당국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빌리 체미르미르(50)가 지난 19일 오전 동료 수감자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당국은 동료 수감자가 체미르미르를 살해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체미르미르는 지난 2016~2018년 사이 텍사스 댈러스 일대에서 80~90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절도와 살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석 등 귀중품이 분실됐음에도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자연사'로 보고됐던 그의 범행은 지난 2018년 91세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생존한 피해자는 한 남성이 아파트에 침입해 베개로 자신을 질식하게 하고 보석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미르미르는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지역 경찰은 여성 노인 사망 사건 등을 재조사했는데 피해 유족들은 &'어머니(피해자)가 고령이었지만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당시 죽음으로 인해 당혹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검찰은 체미르미르가 자택 안에 있는 여성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뒤 베개로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총 22명을 살해하고 귀중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현지 법원은 2건의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테네시 콜로니의 코필드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해오던 체미르미르가 지난 19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지 사법당국은 그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체미르미르의 변호사는 &'그의 죽음은 끔찍한 비극이었다&'라고 말했으며, 92세 피해자 유족은 &'어머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가셨다. 그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댈러스 모닝 뉴스 제공, AP 연합뉴스)

[Pick] "명절 앞두고 성묘 갔다가"…내리막길 운전하던 80대 노부부 참변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위해 공원묘지를 찾은 80대 노부부가 내리막길 운전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며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아침 9시 30분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천안공원묘원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에서 70m 떨어진 묘지 인근으로 떨어졌으며, 차량이 전복된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80대 노부부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선친 묘에 성묘하러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기기가 오래돼 영상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사고 지점 주변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나 갑작스러운 건강상 문제로 운전 조작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성묘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공원묘지 등은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천안동남소방서, 연합뉴스)

[Pick] 추락사 시신 사진 쓴 '입산금지 경고판' 논란…"부적절" vs "오죽하면"

설악산국립공원 입산금지구역 일대에 설치된 경고판에 시신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산금지 경고판 사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경고판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라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해당 경고판 문구 밑에는 등산객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뼈가 부러지고 주위에 피가 흥건한 시신의 이미지가 적나라하게 담겼으며, 모자이크 처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판이 설치된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 일대는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고,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 등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서 실족사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고로 숨진 사람의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유족 동의는 받고 쓴 것이냐&' 등 비판하는가 하면, &'위험한 장소에 못 가게 하려면 높은 수위의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판의 취지가 경고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립공원 측은 &'사진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월간산)

[Pick]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놓고 온 물건이"…되돌아가 성추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여성이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수리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보일러 수리를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원룸에 방문했다가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의뢰받은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원룸에서 나섰다가 &'놓고 온 게 있다&'며 되돌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담배 4갑 사주고 성관계"…13살 성매수한 남성들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각각 C(13) 양과 만나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 양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 양을 만난 B 씨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C 양이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고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