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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돼…시험 잘 봐 메꿔라" 논란 일자 번복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인정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부산에 위치한 한 국립대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A 씨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예비군 훈련 관련 출결 안내사항이 게시됐습니다. 게시된 안내사항에 따르면, 교수 A 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 A 씨의 공지문을 본 누리꾼들은 &'예비군 훈련 참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법 위에 강의가 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너무하다&', &'예비군 인정 안 해주는 교수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수 A 씨는 재차 공지문을 올리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교수 A 씨는 수업 공지사항을 통해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Pick] '코로나19 치료 중인데'…격리 병원서 불법 촬영한 2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치료 중인 병원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판사 이지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 여자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점, 사건 관련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그 청색 슬리퍼!'…변장한 절도범, 경찰의 눈은 피하지 못했다

문 닫은 게임장에서 지폐를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이 신발을 바꿔 신고 목발을 짚는 등 변장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경기남부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아무리 변장해도 다 알 수 있다. 완전범죄를 노린 절도범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부천 한 상가 게임장에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훼손한 50대 A 씨는 지폐교환기에 보관돼 있던 현금 195만 원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해당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피해를 본 게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가 담겨있는 CCTV 영상을 토대로 그의 동선을 따라간 결과 범행 이후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신발가게에서 '청색 슬리퍼'를 구입해 범행 당시 신었던 하얀 운동화를 갈아 신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탐문 수사를 통해 A 씨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아낸 경찰은 지하철 역사에 사복형사를 잠복시켜 배회하던 A 씨를 찾아냈습니다. 목격 당시 A 씨는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였으나, 경찰은 그가 '청색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A 씨와 동일인으로 판단해 검거했습니다. 범행 발생 후 3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2~3차례 피해 업장을 답사했으며, 한밤중 상가 복도에 설치돼 있는 석고보드 천장을 타고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 3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

[Pick] 14살 어린 상사 업무 지시에 '욱'…머리 내리친 40대 직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사 B 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날 상사 B 씨는 A 씨에게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B 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고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 씨와 합의를 원했으나 B 씨는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Pick] 택시 기사 수면제 먹이고 금품 갈취…알고 보니 전과 27범 소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승객이 구속됐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 남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울산에서부터 1박 2일간 동행한 택시 기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권해 마시게 한 뒤 기사가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그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도 동행한 택시기사의 지갑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택시기사 역시 2박 3일 일정으로 울산에서부터 A 씨와 동행했습니다. 경찰 측은 &'장거리를 함께 이동하며 택시 기사의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반복 범행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유흥비로 200여만 원을 쓰는 등 피해액만 1,7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카드로 울산행 기차표를 구입한 한 사실을 파악하고 울산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사기 등 전과 27범으로, 유사 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자 출소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ick] 미국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임신 6주' 10살 성폭행 피해자 수술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3일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 이후 급히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에게 임신 중지 수술을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의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피해자의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의 판결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피해자를 보내기를 희망한 것이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의 임신 주수는 6주 3일 차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했던 오하이오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시 임신 중단 수술 금지를 선언했고, 오하이오주 정부의 결정으로 성폭행 피해 소녀의 수술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는 급히 인디애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인디애나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는 이웃 주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환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도 이달 말쯤 임신 중지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디애나주와 이웃 주 환자들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다른 주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임신 중지 수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원정 임신 중단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미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타코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지 수술이 불법&'이라며 임신 중단 금지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진행자는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 대한 주지사의 의견은 동의한다. 피해자는 어린 아이였다. 이 어린이가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노엠 주지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른 비극(임신 중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이라도 임신 중단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임신 중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Pick] "장례 비용 없어서"…냉장고 속에 아버지 시신 방치한 20대 아들

아버지의 시신을 수개월 동안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어제(4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체유기와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 집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부터 치매,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치매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고,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에게 변변한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한 달 넘게 이어져 결국 아버지는 숨졌고, A 씨는 한 달 넘게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를 하게 된 A 씨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냉장고 속 시신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시신은 오래 방치돼 부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나빠져 숨진 뒤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던 걸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ick]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 기내 소란피운 승객, 결국 재판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여객기에 타기 전 승무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이날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점, 당시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엎친 데 덮친 격'…합의금 5억 원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 모임 간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 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 B사에 약 12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B사 임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대가로 B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금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 양이 A 씨의 차에서 내리려 했고, A 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제시한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차량에 약 20분간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며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