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공익제보로 잡았다"…반환요금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직위해제

한 공익 제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돌려주는 지연운행 반환 요금을 부풀려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어제 해당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 반환금을 100여 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연 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때도 있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A 씨 등 직원들은 해당 시위에 따른 지연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환금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는 2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다음날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일 지연 반환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연 반환금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미승차 확인증을 교부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내 관련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징역 24년→15년"… 아내 살해한 남편, 감형된 이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는 A 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냈고, 격분한 A 씨는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방위와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양형기준상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를 웃도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입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ick] 연인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 "무죄"… 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연인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 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으나, 검찰은 A 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B 씨가 항고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반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으나,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 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Pick] 기록적 폭우에도…"되는 업체 찾아서 배달" 지시한 치킨집 점주

▲치킨 업체의 단체 채팅방 모습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지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킨 주문을 한 손님'과 '끝까지 배달하라는 점주'로 인해 난처해진 직원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오늘(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치킨집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이 한 치킨집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어제(8일) 저녁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버스 택시 등이 물에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점주가 이렇게 말했다&'라며 해당 치킨집 단체 채팅방 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채팅방에서는 직원들이 오후 9~10시 사이에 &'금일 우천으로 인해 배달대행 업무 종료했습니다&', &'기상악화로 배달대행 측이 업무 종료했습니다&'라며 폭우 상황 관련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폭우 피해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가 극심하던 밤 11시 20분쯤 점주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마지막 오더(주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라며 &'배달 업체가 배달 중단 사태를 내면 잘 배달해 주는 업체로 바꾸세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글쓴이 A 씨는 &'배달하는 사람들의 안전 따윈 알 바 아니고 그저 매출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습&'이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고자 하는 점주의 태도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이 직접 솔선수범하라&', &'현실감각이 너무 없다&'는 등 점주의 대응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Pick] "보험사기가 생업?"…10년간 보험금 11억 챙긴 일가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질병 등으로 10년간 11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년간 과거 병력을 숨긴 채 보험 91개에 가입하고,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244차례, 총 1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노려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비교적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에 찾아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만큼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구속된 A 씨와 B 씨는 5~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해당 범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에게는) 보험사기가 생업과도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Pick] 서울 지역 기록적 폭우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운행중단

서울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단은 오늘(9일) 따릉이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청에서 8월 8일 밤 10시경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상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따릉이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밤 10시부터 호우특보 해제 시까지 따릉이 운행이 중단되며, 이전에 따릉이를 빌린 이용자의 경우 반납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 의하면 우천과 폭설을 포함한 기상 사태 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예상되지만,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개 앞발만 쥐고"… 동물 아닌 '인형' 취급하며 학대한 견주

▲ 견주가 개의 앞발만 쥐고 학대하는 모습 견주에게 '인형'처럼 다뤄지며 학대를 당해오던 개 한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학사모와 캣치독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개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견주인 A 씨가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애착 인형처럼 다룬다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 개가 방치되던 학대 견주의 차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폐차 직전의 쓰레기가 가득한 차량에서 개를 데리고 있다가 앞발만 쥐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학대를 이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동물보호단체는 긴급 구조에 나섰으나, 견주의 반대로 인해 몇 차례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들 단체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학대 강아지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7일 A 씨 자택에 기습 방문해 학대받는 개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이 개는 생후 1년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물 병원을 통해 뒷다리 슬개골 탈골 3~4기와 유선 종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 씨는 2년 전에도 40도가 넘는 차량에 또 다른 개를 키우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학사모' 인스타그램)

[영상] 갑자기 달려 나와 멈춘 택시에 '쿵'…블랙박스에 잡힌 현장

인도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며 주행 중인 택시와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음주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험 사기 아닌가요?&'라는 글과 함께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A 씨의 아버지는 손님을 태운 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와 차에 몸을 던졌고, 해당 여성을 확인한 A 씨의 아버지는 바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멈춘 차의 보닛 쪽으로 쓰러졌고, 잠시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인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의 주장과 동일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차로 뛰어든 여성과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 처리해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며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이 이틀 동안 통원 치료한 병원비를 기사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불 후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 기억을 전혀 못 하던 상태라 보험사기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라며 &'택시 기사의 과실도 없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Pick] "마음의 짐"… 과거 내지 못한 운임 350원, 30만 원으로 갚았다

30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차 운임을 지불하지 못했던 한 80대 승객이 최근 요금을 납부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A 씨(80대)는 과거 내지 못했던 운임 350원을 30만 원으로 되갚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A 씨는 자신의 딸 B 씨를 통해 부산 교통공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B 씨는 &'약 30년 전 아버지가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의하면 30년 전 관광목적으로 부산에 방문한 A 씨는 일정을 마친 후 당시 기차 출발 시간이 임박해오면서 발권 절차 없이 급히 전동차에 승차했습니다. 부산역에 하차한 그는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A 씨는 최근 딸 B 씨의 도움으로 공사와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공사는 해당 고객 A 씨에게 운임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다음날 A 씨는 B 씨를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공사는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이들 부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아버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재차 사양했습니다. 공사와 B 씨는 30만 원 중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하여 운임을 납부해준 고객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Pick] 살아있는 악어 대신 '악어백'…영국 동물원이 던진 메시지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살아 있는 악어' 대신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등장시켜 화제입니다. 현지시간 4일 영국 BBC 등 외신은 영국 런던 동물원 (ZSL London Zoo)에 등장한 악어 가죽 핸드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SNS 이용자는 &'런던 동물원은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런던 동물원에 전시된 악어 핸드백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양서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갈색 악어 핸드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SNS 상에서 40만 회 이상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고, 해당 핸드백을 전시하고 있는 런던 동물원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런던 동물원 양서-파충류관에서는 살아있는 시암 악어(샴악어) 대신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이 전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이 가방은 지난 2018년 영국 공항 국경경비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불법 야생 동물 거래가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핸드백을 동물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시암 악어는 전 세계적으로 단 5백~1천 마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런던 동물원 양서-파충류 큐레이터인 벤 태플리 박사는 &'우리는 관람객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거래에 대해 교육하고 상기시키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이 가방은 한때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강과 하천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지난 75년간 시암 악어의 85%가 사라졌는데, 대부분이 시암 악어의 가죽을 노린 불법 거래와 밀렵 탓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28년 문을 연 런던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손꼽힙니다. 개장 초기 런던 동물원은 아프리카, 인도의 열대 동물, 극지방 펭귄들을 전시하는 등 수집 성격이 강했으나 21세기 이후,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보호 복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런던 동물원은 영국 공항, 항구 등에서 국경경비대에 의해 몰수된 30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트위터 @zsllondonzoo, @sleepy_ho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