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남자 친구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를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A 씨(당시 24세)는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남성 B 씨(당시 25세)와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해 교제 한 달 만에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동거를 하던 2020년 10~11월 사이 둔기로 B 씨의 몸을 수시로 구타했으며 B 씨의 신체를 수십 차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해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쯤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흘렸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둔기로 내려쳐 B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조함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 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행위를 즐기는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몸에 난 상처들이 스스로 낸 것이며 범행 당시에도 성적 취향에 따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야구 동아리에서 투수와 감독을 겸할 정도로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175cm에 몸무게는 55kg에 불과했던 점, B 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친구들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의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고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잠시 수색하겠습니다'…美 경찰로 분장하고 강도질한 30대 남성

경찰로 위장하고 여성과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미국의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폭스뉴스, 뉴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경찰로 위장하고 사법 집행을 하는 척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38세 남성 살바토레 알피에리(Salvatore Alfieri)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알피에리는 경찰 조끼를 착용한 채 미국 텍사스주 벡사 카운티에 위치한 한 가정집 초인종을 누른 뒤 '밀수품을 찾기 위해 집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피에리가 지역 경찰이라고 믿은 집주인은 문을 열어줬고, 그는 집주인이 신고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에 있던 개인 물품을 포함해 현금 수천 달러와 개인 총기 등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알피에리가 범행 후 차량 공유 서비스 어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추적하는 한편, 그의 신원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해 지역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현지시간 22일 아침 제보전화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에서 알피에리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알피에리를 불법 감금, 공무원 사칭,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알피에리는 그곳에 여성과 아이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2번의 탈북 후 또다시 '월북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입북을 시도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또다시 탈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에 재입북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했고, 5일 뒤 중국에 밀입국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그는 1998년 탈북했으며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입북했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A 씨는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2004년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네이버 웹툰 또 표절 논란…신작 '이매망량' 공개 후 돌연 연재 중단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된 새 웹툰 '이매망량'이 일본 만화 '체인소 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연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매망량'은 게재 이후 일본 만화 '체인소 맨'의 여러 콘셉트, 특정 대사, 서사 구조 등이 유사하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으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매망량'을 본 한 독자는 댓글란에 '한복을 입은 체인소 맨 같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해당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웹툰은 지난 17일 해당 작품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작가와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언급된 작품과의 차별적 요소 역시 미리 점검했다&'라고 불거진 표절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사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네이버 웹툰 연재 작품들의 완성도와 개성 요소에 많은 기대를 해주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해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매망량' 작가 관절 또한 &'특정 작품의 연출이나 전개 등을 참고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의 개선을 포함해 '이매망량'만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재정비해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 '그녀의 육하원칙' 또한 인기 웹툰인 '소녀 재판'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육하원칙' 작가 일삼구는 '소녀 재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유사한 부분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 신작 웹툰 표절 논란이 잇따르자 네이버 웹툰은 차후 독자가 참여하는 작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작품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웹툰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이겠지만, 표절 논란을 줄이도록 작가 개인과 플랫폼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네이버 웹툰)

[Pick] "관심받고 싶었다"…'충남대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쓴 20대 집유

'대학교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게시글을 온라인 상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쯤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은 &'(폭탄을) 3시 반에 터지도록 세팅해놨다&'라며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하라.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육군 32사단 초동조치 부대원 10여 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4월 3일 A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방문해 자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장난치고 싶었고, 관심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A 씨의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징역 받으면 안되는 상황"…여성 신체 만지고 도망간 남성의 최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쯤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가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B 씨를 쫓아간 뒤 B 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B 씨는 3층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A 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후 5층에서 내린 A 씨는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복도에 있던 B 씨의 신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 씨의 비명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라며 해당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A 씨가 의도를 갖고 B 씨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는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Pick] "K문학의 힘"… 김소연 시인 '한 글자 사전' 일본 번역 대상

김소연 시인(55)의 '한 글자 사전'(2018, 마음산책)이 일본 번역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본번역대상위원회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소연 시인의 '한 글자 사전' 일본어판('一文字の辭典')을 제8회 일본 번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번역 대상은 일본어로 번역된 뛰어난 외국 문학 작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한국 문학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015년(제1회) 박민규의 '카스테라', 2018년(제4회)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먼저 일본 번역 대상을 수상한 박민규의 '카스테라'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과 달리 '소설'장르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 글자 사전'은 '감'에서 '힝'까지 310개의 한 글자 단어들의 의미를 시적으로 정의한 사전 형식의 책입니다. 이를테면, '삶'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1) 사는 일. 또는 살아 있음 2) 목숨 또는 생명' 이지만 이 책에서 김소연 시인은 10쪽에 걸쳐 '삶'이라는 단어를 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이런 형식은 시인의 앞선 작품 '마음사전'(2008, 마음산책)으로 처음 시도한 바 있습니다. '마음사전'에서는 '감성과 직관으로 헤아린 마음의 낱말들'이라는 테마로 마음과 관련한 낱말을 모으고 의미를 풀어 사전을 묶었는데, 10년 뒤 같은 형식으로 묶은 '한 글자 사전'이 번역되면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출판사 마음산책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며 &'국경을 가로지르고 넘어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자주 있기를 바란다&'며 김소연 시인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 번역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클라리시 리스펙토르(1925∼1977)의 작품 '별의 시간'(A hora da estrela·'나에 관한 너의 이야기')도 함께 올해의 일본 번역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Pick] 흑인용 vs 백인용 정수기 따로? 2022년 맞습니까?

미국의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교내 공공 정수기에 종이를 붙여 '흑인 전용' '백인 전용' 정수기로 구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지역에 위치한 콜레인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정수기 위에 '인종을 구별하는 종이'를 붙였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현장 사진은 온라인에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으나, 곧바로 SNS상에 퍼지며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 사진이 과거 미국의 '짐 크로우 법'을 연상시킨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이란 1880년대에 만들어져 1965년까지 미국 남부 11개 주에서 시행됐던 미국의 주법으로, 이 법안은 식당을 포함해 화장실·극장·버스 등의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2022년 한 고등학교 정수기 위에 과거 '인종 차별을 연상케 하는 종이'가 붙으면서 증오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결국 현지 교육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에게 중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랑과 포용성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하겠다고&'고 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콜레인 고교 학부모들은 &'이건 증오 범죄&'라면서 &'인종차별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진 트위터)

[Pick] 법정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재판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자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제주 10대 2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19일) 오후 제주 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과 B(18)양에 대한 첫 공판 이 열렸습니다. A 양과 B 양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C 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 양이 신고했다며 C 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C 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습니다. 당시 C 양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에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고,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 양을 끌고 다니며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양과 B 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 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은 A 양과 B 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가해자 A 양과 B 양의 부모님들을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공판은 재판부의 양형자료조사를 위해 7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Pick] 11년간 '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두둔…가족들의 소름끼치는 거짓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족 성폭력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에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가족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위증 혐의로 A(57)씨와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성년 조카를 성폭행한 큰아버지 C 씨의 아내와 동생인 이들은 지난 4월 법정에서 &'조카 D 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인 조카 D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간 큰아버지 C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D 씨는 가정 문제로 7세 때부터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여러 차례 들리면서 D 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인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카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조카를 돕기는커녕 C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동생인 B 씨도 같은 시기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C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