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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의사…그의 종착지는 '징역형'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담당 경찰관이 측정기를 대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했으며, 지구대에 이송된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세게 쳐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0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2000만 원 등 세 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손흥민-네이마르 보고싶다' 74만 명 동시 접속…결국 서버 마비됐다

한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 간 친선경기를 향한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티켓팅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5일) 대한축구협회는 오후 5시부터 '플레이 KFA'와 '하나 원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6월 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치릅니다. 해당 경기는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인으로 사상 첫 EPL 득점왕에 오른 뒤 국내 팬들과 만나는 첫 번째 자리인 데다가 FIFA 랭킹 1위의 강호 브라질과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플레이 KFA'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인원만 10만 명을 넘어섰고 오후 5시 이후에 접속을 시도하면 대기 시간이 '48시간'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예매 사이트는 접속 불가, 가입 불가, 결제 불가 등 그야말로 '먹통' 상태가 됐습니다.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는 예매를 준비하던 축구 팬들의 불만 글이 수없이 게시됐고, 축구협회 공식 SNS에도 불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KFA가 운영상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비했고 예매 페이지 입장 인원을 기존 10만 명에서 32만 명까지 늘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티켓 예매에 어려움들을 겪은 축구 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티켓 예매 프로세스와 예매 전 대기자를 포함,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정보로는 최대 74만 명이 접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매 홈페이지가 마비된 환경 속에서도 오는 6월 2일 열리는 브라질전 티켓은 전량 판매됐습니다.

[Pick] '점심 먹자' 채무자 부른 뒤 살해 · 암매장한 50대…아들도 가담시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채무자를 감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변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자 B(54)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주변 하천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회사에 찾아갔고 '점심을 먹자'며 B 씨를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 금세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동종업에 종사했던 A 씨는 10여 년 전 B 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지만, B 씨가 이를 처분하고 설비 대금 등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로 인해 청소년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시켜 올바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된 아들과 또래 친구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Pick]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불법 촬영?…롯데월드 "누군가 오해했다"

최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일부 이용객이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제보글과 사진에는 2명의 남성이 나무 틈 사이에 휴대폰을 가까이 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여성들이 부산 기장 롯데월드 자이언트 스윙을 타는 경우, 선글라스 낀 남성들이 나무 틈 사이로 (여성들을) 촬영한다&'라고 주장하며 &'치마 입은 여성이 탑승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계속 해당 놀이기구 주위를 얼쩡거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SNS를 통해 '롯데월드 불법 촬영남' 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부산 롯데월드 측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이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관람객을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나 의심될 만한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롯데월드 보안팀장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사진 속 인물 2명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과 휴지통 등을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으로 의심될 만한 사진은 없었던 겁니다. 의심을 받은 남성은 보안팀에 &'놀이기구 출발 전 지인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사진에는 이 남성의 지인들만 담겼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없었다고 롯데월드 부산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월드 부산 관계자는 &'나무 틈 사이로 촬영하다 보니 누군가 오해해 신고하고 커뮤니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된 커뮤니티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Pick] 어린 딸 '77시간' 홀로 방치한 엄마 감형…법원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딸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출산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기 위해 2021년 7월 21일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으나 A 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왔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7월 24일 뒤늦게 집에 돌아온 A 씨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을 이탈했고 며칠 뒤 다시 돌아와 부패를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8월 7일이 돼서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아이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며 &'A 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A 씨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남자 친구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를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A 씨(당시 24세)는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남성 B 씨(당시 25세)와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해 교제 한 달 만에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동거를 하던 2020년 10~11월 사이 둔기로 B 씨의 몸을 수시로 구타했으며 B 씨의 신체를 수십 차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해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쯤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흘렸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둔기로 내려쳐 B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조함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 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행위를 즐기는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몸에 난 상처들이 스스로 낸 것이며 범행 당시에도 성적 취향에 따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야구 동아리에서 투수와 감독을 겸할 정도로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175cm에 몸무게는 55kg에 불과했던 점, B 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친구들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의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고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잠시 수색하겠습니다'…美 경찰로 분장하고 강도질한 30대 남성

경찰로 위장하고 여성과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미국의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폭스뉴스, 뉴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경찰로 위장하고 사법 집행을 하는 척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38세 남성 살바토레 알피에리(Salvatore Alfieri)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알피에리는 경찰 조끼를 착용한 채 미국 텍사스주 벡사 카운티에 위치한 한 가정집 초인종을 누른 뒤 '밀수품을 찾기 위해 집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피에리가 지역 경찰이라고 믿은 집주인은 문을 열어줬고, 그는 집주인이 신고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에 있던 개인 물품을 포함해 현금 수천 달러와 개인 총기 등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알피에리가 범행 후 차량 공유 서비스 어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추적하는 한편, 그의 신원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해 지역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현지시간 22일 아침 제보전화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에서 알피에리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알피에리를 불법 감금, 공무원 사칭,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알피에리는 그곳에 여성과 아이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2번의 탈북 후 또다시 '월북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입북을 시도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또다시 탈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에 재입북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했고, 5일 뒤 중국에 밀입국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그는 1998년 탈북했으며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입북했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A 씨는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2004년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네이버 웹툰 또 표절 논란…신작 '이매망량' 공개 후 돌연 연재 중단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된 새 웹툰 '이매망량'이 일본 만화 '체인소 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연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매망량'은 게재 이후 일본 만화 '체인소 맨'의 여러 콘셉트, 특정 대사, 서사 구조 등이 유사하다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으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매망량'을 본 한 독자는 댓글란에 '한복을 입은 체인소 맨 같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해당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웹툰은 지난 17일 해당 작품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작가와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언급된 작품과의 차별적 요소 역시 미리 점검했다&'라고 불거진 표절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사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네이버 웹툰 연재 작품들의 완성도와 개성 요소에 많은 기대를 해주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해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매망량' 작가 관절 또한 &'특정 작품의 연출이나 전개 등을 참고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의 개선을 포함해 '이매망량'만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재정비해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 '그녀의 육하원칙' 또한 인기 웹툰인 '소녀 재판'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육하원칙' 작가 일삼구는 '소녀 재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유사한 부분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 신작 웹툰 표절 논란이 잇따르자 네이버 웹툰은 차후 독자가 참여하는 작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작품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웹툰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이겠지만, 표절 논란을 줄이도록 작가 개인과 플랫폼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네이버 웹툰)

[Pick] "관심받고 싶었다"…'충남대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쓴 20대 집유

'대학교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게시글을 온라인 상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쯤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은 &'(폭탄을) 3시 반에 터지도록 세팅해놨다&'라며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하라.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육군 32사단 초동조치 부대원 10여 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4월 3일 A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방문해 자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장난치고 싶었고, 관심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A 씨의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