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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트레스 풀려고" 수술 중 환자 장기에 이니셜 새긴 의사

영국에서 한 의사가 간 이식수술 중 환자 장기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긴 사실이 발각돼 의사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종합의료심의회(GMC) 산하 법정기구 의사조사위원회(MPTS)는 지난 10일 57살 영국인 외과의사 사이먼 브램홀의 의사 면허를 박탈했습니다. 브램홀은 2013년 잉글랜드 버밍엄에 위치한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하던 중, 이식을 마친 간에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딴 알파벳 'S'와 'B'를 의료용 '아르곤 빔'으로 새겨넣었습니다. 아르곤 빔은 수술 시 의사들이 지혈과 수술 위치 표시 등에 사용하며, 통상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국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의 후속 수술을 진행하던 다른 의사가 약 4cm 길이의 이니셜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면서 브램홀의 만행은 일주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브램홀은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브램홀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의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램홀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수술 중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이니셜을 새겼다'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버밍엄 크라운 법원은 2018년 브램홀에게 12개월 지역봉사와 1만 파운드(약 1,633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MPTS는 2020년 12월 브램홀에게 5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GMC는 해당 처분이 불충분하다며 항소했고, MPTS는 최근 재심리를 거쳐 처벌 수위를 강화해 브램홀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PTS는 '이번 사건은 직업적 오만함에서 비롯됐으며, 영국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브램홀은 피해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브램홀은 2012년 환자로 만났던 여성 피온 머피와 공저로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이들이 쓴 소설 '레터맨(The Letterman)'은 브램홀처럼 이식 수술 중 환자의 장기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긴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TRT World'·'5 News' 유튜브 캡처)

[Pick] 잠든 10살 의붓딸 추행한 30대 남성 '집유'…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0살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0살이었던 B 양은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비롯해 B 양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 양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 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서면대로 B 양 친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해당 서면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 양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10살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독도가 일본 땅?" 쓰나미 지도에 '독도' 넣은 日 기상청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를 알려주는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16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의 화산 폭발로 일본 남서부의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서 자국 영토에 색깔을 칠해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등 위험 정도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됐습니다. 지도를 보면, 청색으로 칠해진 독도에는 '오키 제도'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키 제도는 동해에 있는 일본의 군도로,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군에 소속돼 있습니다.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의 이런 행위는 '영토 도발'이다'라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한 후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영상을 이메일에 함께 첨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 평소 날씨 관련 사이트를 자주 찾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위 사실을 언급하며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Pick] 아시아계 노인 밀친 흑인 남성…목격자가 주먹으로 '응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아계 노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이 가해자를 주먹으로 응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흑인 남성은 통화하며 길을 걷다 앞에 있는 아시아계 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노인 뒤에 바짝 붙은 남성은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무렵 노인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노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가해자를 쫓아가 주먹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시민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은 가해자는 크게 휘청이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가해자를 응징한 시민은 ABC 뉴스에 '별다른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그를 때렸다. 내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노인을 밀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가해 남성과 피해 노인의 신원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는 35살 전후의 흑인 남성으로, 폭행 및 노인학대 혐의로 추적 중'이라며 '피해자는 70살 전후 아시아계 여성으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279건으로, 전년(158건)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도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오클랜드 차이나타운 상공회의소 칼 챈 소장은 길을 가다 뒤에서 머리를 맞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흑인 승객이 아시아계 노인 승객을 지팡이로 마구 때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DionLimTV' 트위터 캡처)

[Pick] "수술 불가능" 오진 탓에 15년간 시각장애인으로 산 여성

▲ 15년 만에 시력을 되찾고 딸 얼굴을 보게 된 코니 파크 씨 의사의 오진으로 1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영국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사는 59살 코니 파크 씨는 2003년 눈이 침침하다고 느껴 안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파크 씨에게 녹내장 진단을 내리며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 곧 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크 씨는 '처음에는 앞이 잘 보였기 때문에 의사 말을 믿지 않았지만, 3주 후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5개월 사이 시력의 85%를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길을 잃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기 일쑤였고, 요리할 땐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다. 실수로 집에 불을 지를 뻔한 적도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파크 씨는 맹인학교에서 점자를 배우는 등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아이스 스케이팅, 카약, 캠핑 등 평소 즐겼던 야외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파크 씨에게 15년 후인 2018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되살릴 수 없는 녹내장과 달리, 백내장은 수술과 치료를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파크 씨는 그해 1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는 시력 검사에서 양쪽 눈 모두 2.0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크 씨는 '수술 후 안대를 벗자 간호사의 눈동자와 속눈썹이 가장 먼저 보였다'며 '앞이 보인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1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오진을 한 의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앞을 볼 수 있게 되자 마음속 모든 분노가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파크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가장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생후 3주에 불과했던 손녀가 훌쩍 커 있었다'며 '남편은 15년 만에 봐도 여전히 잘생겼다. 다시 한 번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꽃이 피고 나무에서 잎이 자라는 순간을 봐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게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UCHealth' 유튜브 캡처)

[Pick] "입대하면 보너스 6천만 원" 구인난에 미 육군 '파격 제안'

코로나19에 따른 구인난으로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자 미국 육군이 파격적인 입대 보너스를 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앞으로 6년간 군 복무를 약속하는 신병에게 최대 5만 달러(약 5,94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그동안 젊은이들의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4만 달러(약 4,75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25%인 1만 달러(약 1,186만 원)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너스 액수는 병과에 따라 다르며, 미사일 방어 담당 요원, 특수부대, 신호 정보 분석, 전장 화력 통제 임무 등 특정 분야 지원자들에게만 최대 금액이 책정됩니다. 미 육군이 입대 보너스 인상에 나선 건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 때문입니다. 미 육군은 매년 2∼5월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찾아가 입영을 권유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령으로 이런 대면 행사들이 중단되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케빈 버린 미 육군 모병사령부 사령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들이 문을 닫고 채용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져 신병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보너스를 얼마나 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높은 수준의 보너스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탐내는 인재가 군에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NewsNation Now' 유튜브 캡처)

[Pick] 여성 택시기사에 "모텔 가자"…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택시기사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B 씨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 치료 내역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ick] 백신 버리고 반창고만…뒷돈 받아 증명서 준 이탈리아 간호사

이탈리아에서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뒷돈을 받고 무단으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유로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최근 이탈리아 중서부 마르케주 안코나의 한 백신 접종센터에서 근무해 온 간호사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백신 기피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허위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백신 주사액을 의료 폐기물 통에 뿌린 뒤 환자의 팔에 반창고를 붙여 마치 접종을 완료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허위로 백신을 놔준다'는 제보를 받고 접종센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허위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인원은 최소 4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 북부와 남부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인당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만 8,000유로(약 2,447만 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알선자 4명과, A 씨를 통해 불법으로 증명서를 받은 45명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면역 증명서인 '그린 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한층 더 엄격한 조건이 붙는 '슈퍼 그린 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슈퍼 그린 패스는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만 식당, 문화·체육시설,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린 패스와 달리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11일 기준 전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 77.7%, 12살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CGTN' 유튜브 캡처)

[Pick] "아이들 지나는 길목인데"…택배차 내부에 노출 사진 '빼곡'

택배 배송 차량 내부 벽면에 여성 노출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탑차에 여자 노출 사진 붙여놓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31일 낮 1시 40분쯤 아파트단지에 정차된 B사 택배차의 뒷문이 열려 있어 내부를 봤는데, 벽면에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큰 포스터 사이즈였다'고 적었습니다. A 씨는 노출 사진을 목격한 당일 B사 온라인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B사에 접수한 민원 글에서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아파트 입구 길목이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혐오감이 든다. 빠른 시정 부탁드린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사 측은 지난 8일 고객센터 답변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B사 측은 '담당 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문의하신 내용을 관할 지사로 전달해 개선 및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기사로 인해 언짢으신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겠지만,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말씀 귀 기울여 앞으로 서비스 교육 강화 및 배송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사 측의 사과 이후에도 택배차 내 포스터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개선 및 시정조치라고 하길래 그냥 말만 전하고 만 건가 싶었는데 진짜였다'면서 '오늘 낮에 택배차가 문이 열린 채 있길래 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용 차량에 노출 사진을 붙여놓다니 제정신인가', '일부러 뒷문 열어놓고 배달 다니는 듯', '아이들이 볼까 봐 무섭다',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면 소름' 등 해당 택배기사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차 외부에 사진을 붙인 것도 아닌데 뭐가 불편하냐', '개인 취향 존중하자', '참견이 너무 심한 듯' 등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Pick] 심야 검은 옷 입고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무죄'→'벌금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24일 새벽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53살 B 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 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위아래 검은색 옷차림으로 편도 3차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왜 새벽 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무언가 밟힌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A 씨가 무언가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 혹은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