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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메일로 상사 성희롱 폭로…"명예훼손 아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보내 직장 상사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 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옆에 앉아달라는 등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심은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역매장 발령을 받자 돌연 과거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됐지만 무혐의 종결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부남인 B 씨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 씨는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뒤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메일 등을 발송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중 'B 씨의 행위가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메일을 전송한 A 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 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발가락 사이 '2cm 카메라'로 1만 장 '찰칵'…40대 징역 4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2cm짜리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거리·음식점·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7년 간 불법 촬영한 사진은 1만 2600여 장, 동영상은 245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 카메라를 가린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

[Pick] 꽁꽁 언 강 질주하다 '풍덩'…구조 중 '셀카' 찍은 운전자

꽁꽁 언 강 위를 달리던 자동차가 얼음 속에 빠져 구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운전자가 차 위에서 한가롭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지난 16일 노란색 차 한 대가 캐나다 오타와 리도 강 위를 질주하다 깨진 얼음 사이로 가라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란색 차는 이날 강추위로 얼어붙은 데다 눈까지 쌓인 리도 강 위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빙판이 깨지면서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차는 얼음에 걸려 천천히 물에 잠겼고, 그 사이 운전자인 백인 여성은 트렁크 위로 피신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황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린다 더글라스 쿠릴로비치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구급대원과 통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밧줄과 물건을 구하러 뛰어다녔다'며 '밧줄로 카약을 묶은 뒤 물에 빠진 차 쪽으로 밀어 보내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구조 중 보인 행동입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에 힘쓰는 동안 운전자는 가라앉는 차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쿠릴로비치 씨는 '주민들은 운전자를 걱정하면서 구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는데, 정작 운전자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담기 위해 셀카를 찍고 있었다'며 '참 무심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타와 경찰은 성명을 통해 해당 운전자를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에 혼자 탑승해 있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차를 타고 얼어붙은 강 위를 달리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겨울에 강이 얼마나 얼었는지 예측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MammaMitch' 트위터, WFSB 홈페이지 캡처)

[Pick] 쿠팡이츠, 성적인 표현 담긴 페이지 노출…"법적 조치"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에 성적 표현이 담긴 테스트 페이지가 일정 시간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 이거 뭐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테스트 한 게 공개된 거 같은데 메뉴 설명을 한번 보라'며 쿠팡이츠 앱에서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습니다. 캡처된 쿠팡이츠 앱 화면을 보면, '분식_test'라는 상호의 음식점 페이지 내 메뉴 소개 글에 성적인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에는 'XX 단백질 90% 함유'라 적혀 있고, 호떡의 경우 성관계를 연상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쌈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로 상세 설명이 구성됐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공개된 가게 주소는 분식집이 아닌 서울 강남구의 한 성인용품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테스트 페이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페이지를 본 누리꾼들은 '음식 설명에 저런 표현을 쓰다니 더럽다', '입에 담기도 힘든 저속한 표현에 너무 놀람',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음' 등 경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 측은 '외부 협력사가 테스트 계정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해 즉시 삭제 처리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Pick] 처음 본 여성에 "아기야" 부르며 손목 붙잡은 6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본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경찰을 때리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5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아기야'라고 부르며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인근 미용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품으로 경찰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계약금 내놔" 웨딩숍에 진열된 드레스 '싹둑' 자른 임산부

중국 한 웨딩숍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산부가 가위로 웨딩드레스 30여 벌을 갈기갈기 찢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중국 주파이신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장홍 씨는 지난 9일 중국 충칭시 장진의 한 웨딩숍에 들어가 진열된 웨딩드레스들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장홍 씨의 가위질에 잘려 나간 웨딩드레스는 총 32벌로, 금액으로 따지면 7만 위안(약 1,3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딩숍 직원은 당시 장홍 씨의 기행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가위를 든 장홍 씨는 웨딩숍 진열대에 걸린 흰색 웨딩드레스를 차례로 자른 뒤, 다른 진열대에 있는 빨간색 중국 전통 드레스에도 가위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웨딩숍 직원이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라. 웨딩드레스는 한 벌에 수천 위안이다'라고 경고하자 장홍 씨는 '수천 위안밖에 안 하냐? 수만 위안이어도 상관 없다'며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홍 씨는 지난해 4월 해당 웨딩숍과 8,000위안(약 150만 원) 상당의 결혼식 패키지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되자 장홍 씨는 '임신을 했다'며 그해 10월로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결혼식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며 계약금 3,500위안(약 66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웨딩숍 측은 내부 정책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장홍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장홍 씨는 웨딩숍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장홍 씨가 이날 갑자기 가위를 들고 매장에 나타나 화를 내며 웨딩드레스를 잘랐다는 겁니다. 장홍 씨는 웨딩숍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웨딩숍 점장은 '장홍 씨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겁이 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웨딩드레스를 망가뜨리는 그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튿날 장홍 씨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피해 보상금으로 5만 위안(약 938만 원)을 요구했지만, 장홍 씨는 경제적인 사정상 3만 위안(약 563만 원)까지 변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배상금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What's on Weibo' 트위터 캡처)

[Pick] "오물 범벅, 개 사체 뜯어먹어"…'지옥'된 유기견 보호소

경북 청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사체를 뜯어먹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7일 SNS에 '불타 죽고, 사체 뜯어먹는 청도 보호소 유기견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호소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청도의 한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보호소는 청도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컨테이너 3개가 전부일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단체는 '심지어 방문 3일 전 컨테이너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유기견 16마리가 불에 타 죽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단체 측은 청도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도군 측은 '개선할 기회를 달라'며 '인원 보강, 환경 개선, 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단체 측 주장입니다. 단체는 지난 13일 보호소를 재방문한 후 '시설은 개선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현장 관리 인원은 찾을 수도 없었다. 컨테이너 문을 연 순간 그 안은 지옥 그 자체, 아비규환이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단체는 '오물 범벅이 된 밥그릇은 모두 비어 있었고, 앞다리가 덜렁거릴 정도로 부상이 심한 개는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 다른 개는 오물 위에서 숨이 멎어가고 있었다. 컨테이너 구석에는 다른 개의 사체를 뜯어먹는 아이까지...보호소가 아니라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이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의 70%가 안락사나 자연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청도군은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이 유기견들을 방치해 동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청도군의 무관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유기견들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은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의엄마아빠'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건강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하루 만에 유기견 18마리 중 2마리가 죽었고,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이며, 4마리는 코로나 장염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소화기 질환 등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청도군은 입장문을 통해 '미숙한 운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기견 보호소를 신축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견을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 담당 공무원이 상시 출장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Pick] 아내와 싸운 뒤 흉기 들고 장모 집 찾아간 30대 '집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싸운 뒤 장모와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오늘 싹 다 죽는 거야. 친인척들 잘 확인해 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Pick] '555.55캐럿' 우주서 온 검은 다이아몬드 경매 나온다

10억 년 전 우주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555.55캐럿짜리 검은 다이아몬드가 경매에 나옵니다. 희소성이 높은 만큼 낙찰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매업체 소더비는 '디 에니그마'(The Enigma·수수께끼)라고 이름을 붙인 검은 다이아몬드를 오는 2월 3일 런던에서 온라인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습니다. 소더비는 성명에서 '이 다이아몬드는 20년 이상 익명의 소유자가 보관해 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전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르보나도'(carbonado)라고도 불리는 검은 다이아몬드는 지구와 유성간 충돌에서 형성돼, 브라질과 중앙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더비는 디 에니그마가 10억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 에니그마는 2006년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공 다이아몬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석은 555.55 캐럿에 55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소더비 두바이 보석 전문가 소피 스티븐스는 '디 에니그마에는 숫자 5라는 멋진 주제가 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힘과 보호를 의미하는 손바닥 모양의 부적 '캄사'(Khamsa)에서 보석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는데, 캄사는 아랍어로 숫자 5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매는 예약금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불러야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더비는 보석 시장 상황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디 에니그마가 최소 500만 파운드(약 81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더비 런던 판매책임자 니키타 비나니는 '디 에니그마는 희소성이나 크기 면에서 경이로움 그 자체'라면서 '10억 년 된 우주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디 에니그마는 경매 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국 런던에 차례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Sotheby'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Pick] SNS서 만난 여중생 협박해 나체 사진 받은 30대 '집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은 3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3살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동갑내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 장애인복지지설·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9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모바일 채팅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학교 등에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살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사진과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