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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성폭행" 신고 여성 '징역 2년'…허위라 본 근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 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A 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 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며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사우나 거울 벽면 뒤 '비밀의 문'…열었더니 성매매업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우나 내부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숨기고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 거울 뒤에 리모컨으로만 여닫을 수 있는 비밀 문을 숨겨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뒤편에는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한 후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소 관계자들만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ick] 현관 앞 찾아온 곰에 "문 닫아줘요" 했더니 벌어진 일

미국 뉴저지 한 가정집을 방문한 곰이 집주인의 정중한 부탁에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CBS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저지주 버넌에 사는 수전 커호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에 '곰이 우리집 현관문을 닫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똑똑하다'는 글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커호 씨는 집 밖에서 빗소리처럼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어린 흑곰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 뜻밖의 손님을 맞은 커호 씨는 '이게 누구야?'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커호 씨는 이내 곰에게 '문 좀 닫아줄래요?'라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곰은 커호 씨의 요청이 반복되자 입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물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커호 씨가 '추우니까 끝까지 닫아주세요'라고 하자 곰은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철컥' 소리가 날 때까지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신기하다', '곰이 똑똑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현지 방송에 소개되자 커호 씨는 '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지 몰랐지만 어쨌든 기쁘다.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만든 곰에게 고맙다'고 SNS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커호 씨는 동물과 교감하는 동물보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0년 곰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려던 생물학자를 방해한 혐의로 보호관찰 1년과 1,250달러(약 15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곰에게 먹이를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뉴저지에서 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약 12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Susan Kehoe' 유튜브 캡처)

[Pick] "주 4일 일하고, 급여는 그대로" 英 은행의 실험

영국 아톰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톰은행은 영국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사업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톰은행은 이달 1일부터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37.5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었지만, 급여는 전과 같습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주 5일 근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주 4일 근무를 택해 월요일 또는 금요일 중 하루를 더 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톰은행 측은 직원들의 정신·신체적 건강,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주 4일 근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멀런 아톰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주 4일 근무는 직원들이 열정을 추구하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 형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주 4일 근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체인 엘리펀트벤처스는 지난해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주 4일 근무로 영구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멀런 아톰은행 CEO는 '주 5일 근무는 20세기 유물로 현 시대와 맞지 않다'면서 '많은 회사들이 아톰은행을 따라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Atom bank' 유튜브 캡처)

[Pick] 대형 서점에 여행가방 끌고 '슬쩍'…60대 책 도둑 검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에서 여행가방을 이용해 책을 무더기로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다른 서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책을 훔치다가 검거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60대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종로구에 위치한 A 서점 본점에서 바퀴가 달린 여행용 대형 가방에 책 10여 권을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 책값을 결제할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가방에 책을 넣고 읽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말 A 서점 용산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책 20여 권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번 주에, 종로경찰서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각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병원서 300만 원어치 프로포폴 훔쳐 쓴 간호사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수술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3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10병을 훔쳐 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정을 악용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했고,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이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백신 거부한 美 배우들, 수십 년 출연한 드라마서 퇴출

미국 장수 메디컬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General Hospital)'에 출연한 배우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당 방송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너럴 호스피털' 제작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스티브 버턴과 잉고 래더마허를 출연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제너럴 호스피털'은 1963년부터 A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장수 연속극으로, 메디컬 드라마의 원조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턴과 래더마허는 각각 30년, 25년 동안 이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는 'A구역' 세트장에 적용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아 수십 년을 함께 한 작품에서 하차했습니다. 특히 버턴은 지난 8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버턴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때문에 불행히도 '제너럴 호스피털'을 떠나게 됐다'며 '의학적, 종교적 사유를 들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 자유에 맡겨야 한다. 누구도 이 문제로 생계를 잃으면 안 된다'면서 '백신 의무화 규정이 없어져서 다시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래더마허 역시 SNS를 통해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로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의학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스티브 버턴·잉고 래더마허 인스타그램, ABC방송 홈페이지)

[Pick] "군대에서 화이자 맞고서 희소병 걸려…그만 살고 싶다"

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희소병에 걸려 조기 전역하게 됐다는 20살 장병의 제보가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한 김성욱 일병은 지난 6월 초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이번 주 조기 전역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은 세균, 박테리아 등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뇌를 공격해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기억 소실, 뇌전증 발작, 이상행동,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나타내며 치료는 최소 2~3년에서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 일병은 지난 4월과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발목 철심 제거 수술과 척추신경 차단술을 받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매일 한 번씩 1분 정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김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병원을 옮겼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지만, 이달 들어서도 벌써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병원 외래진료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쓰러졌는데, 혼자 깨어 일어나 보니 상의가 찢어지고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9월 '김 일병이 심신장애 진단을 받아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전역이 최종 결정되면 김 일병은 다음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김 일병이 제대를 하더라도 언제 또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말까지 어눌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군에서는 전역 후 치료 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일병은 '지금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 살고 싶다. 진짜 힘들다'며 '제대하더라도 취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비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 보상금은 필요 없고 보훈대상자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전역시켜 믿음이 안 생긴다'며 '부모님이 울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약한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 눈물을 참았다. 이제 20살인데 내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군대에 안 갔으면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억울하다'며 '나도 걱정이지만 가족이 더 걱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김 일병이 전역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현역처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보상 심의와 보훈 대상 신청 등은 육군본부에서 심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김성욱 일병 제공/연합뉴스)

[Pick] "당장 나가!" 호텔 후기 '별 3개' 줬다고 한밤중 쫓겨난 투숙객

미국에서 손녀와 함께 호텔에 투숙 중이던 여성이 이용 후기를 안 좋게 남겼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쫓겨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63살 수잔 레거 씨는 지난 9월 6살 손녀와 함께 조지아주 헬렌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레거 씨는 호텔에 투숙하던 첫날 호텔 사용 후기를 묻는 호텔 예약 사이트 이메일에 별점 5점 중 '3점'을 준 뒤 '객실 상태가 좋지 않고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수영장은 닫혀 있다'고 적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밤 8시 40분쯤 레거 씨는 호텔 매니저 대니 비야스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거 씨는 '호텔 매니저가 '경찰을 불렀으니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다. 손녀는 무서워서 내 다리를 꼭 붙잡고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레거 씨 방에는 경찰이 출동해 '호텔 매니저가 당신을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거 씨가 '호텔 후기를 나쁘게 남겼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내보낼 수 있냐'고 묻자 경찰은 '호텔 측 요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레거 씨는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호텔에서 쫓겨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인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 매니저 비야스 씨는 지난 9월 NBC 전화 인터뷰에서 '호텔 측에 불만을 직접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레거 씨는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후기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같은 매체와 대면 인터뷰에서는 '레거 씨가 1시간에 10~11번 정도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해서 나가달라고 한 것'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호텔에 3박 요금을 미리 결제했던 레거 씨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전액 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거 씨는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겪었다'며 '한밤중에 쫓겨나기 싫으면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에는 사용 후기를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11Alive' 유튜브 캡처)

[Pick] 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지인의 딸인 13살 미만 B 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살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