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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구 집 '무허가' 승강기에 깔려 숨져…집주인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 내 '무허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9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인 B 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지러 되돌아가면서 각각 따로 A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홀로 A 씨 집에 들어오던 B 씨는 2층에서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택 내 승강기를 설치했으며,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을뿐더러 그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2칸 가로 주차' 민폐 차주, 항의하자 차 못 빼겠단 발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가로로 세워 2칸을 차지한 '무개념' 차주가 주민 항의에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신 좀 주고 싶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아파트 주차면 2칸을 확보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차를 거지같이 대놓고 주말이라 그런지 절대 안 뺀다.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화하는 것뿐이라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끝내 전화를 받은 차주는 '민원이 들어와 짜증 나서 차를 못 빼주겠다'고 했다'며 '차는 결국 주말 내내 그대로 있었다.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 곳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씨는 오늘(29일) 추가 글을 통해 '차주가 아침에 출근했는지 차가 없어졌다. 주말에 아주 편히 쉬었나 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 3대로 문제 차량을 막아버리고 싶다', '차주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차를 대고 도리어 화를 낸 걸까', '옆에 장애인 주차선 밟았으니 신고해라'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내 '민폐 주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면 4칸을 차지한 사진이 공개돼 '바둑 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민폐 주차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3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Pick] "동료가 성폭행" 신고 여성 '징역 2년'…허위라 본 근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 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A 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 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며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사우나 거울 벽면 뒤 '비밀의 문'…열었더니 성매매업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우나 내부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숨기고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 거울 뒤에 리모컨으로만 여닫을 수 있는 비밀 문을 숨겨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뒤편에는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한 후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소 관계자들만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ick] 현관 앞 찾아온 곰에 "문 닫아줘요" 했더니 벌어진 일

미국 뉴저지 한 가정집을 방문한 곰이 집주인의 정중한 부탁에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CBS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저지주 버넌에 사는 수전 커호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에 '곰이 우리집 현관문을 닫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똑똑하다'는 글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커호 씨는 집 밖에서 빗소리처럼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어린 흑곰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 뜻밖의 손님을 맞은 커호 씨는 '이게 누구야?'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커호 씨는 이내 곰에게 '문 좀 닫아줄래요?'라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곰은 커호 씨의 요청이 반복되자 입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물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커호 씨가 '추우니까 끝까지 닫아주세요'라고 하자 곰은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철컥' 소리가 날 때까지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신기하다', '곰이 똑똑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현지 방송에 소개되자 커호 씨는 '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지 몰랐지만 어쨌든 기쁘다.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만든 곰에게 고맙다'고 SNS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커호 씨는 동물과 교감하는 동물보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0년 곰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려던 생물학자를 방해한 혐의로 보호관찰 1년과 1,250달러(약 15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곰에게 먹이를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뉴저지에서 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약 12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Susan Kehoe' 유튜브 캡처)

[Pick] "주 4일 일하고, 급여는 그대로" 英 은행의 실험

영국 아톰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 없는 '주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톰은행은 영국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사업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톰은행은 이달 1일부터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37.5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었지만, 급여는 전과 같습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주 5일 근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주 4일 근무를 택해 월요일 또는 금요일 중 하루를 더 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톰은행 측은 직원들의 정신·신체적 건강,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주 4일 근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멀런 아톰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주 4일 근무는 직원들이 열정을 추구하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 형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주 4일 근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체인 엘리펀트벤처스는 지난해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주 4일 근무로 영구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멀런 아톰은행 CEO는 '주 5일 근무는 20세기 유물로 현 시대와 맞지 않다'면서 '많은 회사들이 아톰은행을 따라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Atom bank' 유튜브 캡처)

[Pick] 대형 서점에 여행가방 끌고 '슬쩍'…60대 책 도둑 검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에서 여행가방을 이용해 책을 무더기로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다른 서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책을 훔치다가 검거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60대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종로구에 위치한 A 서점 본점에서 바퀴가 달린 여행용 대형 가방에 책 10여 권을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 책값을 결제할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가방에 책을 넣고 읽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말 A 서점 용산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책 20여 권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번 주에, 종로경찰서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각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병원서 300만 원어치 프로포폴 훔쳐 쓴 간호사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수술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3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10병을 훔쳐 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정을 악용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했고,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이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Pick] 백신 거부한 美 배우들, 수십 년 출연한 드라마서 퇴출

미국 장수 메디컬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General Hospital)'에 출연한 배우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당 방송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너럴 호스피털' 제작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스티브 버턴과 잉고 래더마허를 출연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제너럴 호스피털'은 1963년부터 A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장수 연속극으로, 메디컬 드라마의 원조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턴과 래더마허는 각각 30년, 25년 동안 이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는 'A구역' 세트장에 적용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아 수십 년을 함께 한 작품에서 하차했습니다. 특히 버턴은 지난 8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버턴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때문에 불행히도 '제너럴 호스피털'을 떠나게 됐다'며 '의학적, 종교적 사유를 들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 자유에 맡겨야 한다. 누구도 이 문제로 생계를 잃으면 안 된다'면서 '백신 의무화 규정이 없어져서 다시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래더마허 역시 SNS를 통해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로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의학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스티브 버턴·잉고 래더마허 인스타그램, ABC방송 홈페이지)

[Pick] "군대에서 화이자 맞고서 희소병 걸려…그만 살고 싶다"

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희소병에 걸려 조기 전역하게 됐다는 20살 장병의 제보가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한 김성욱 일병은 지난 6월 초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이번 주 조기 전역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은 세균, 박테리아 등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뇌를 공격해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기억 소실, 뇌전증 발작, 이상행동,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나타내며 치료는 최소 2~3년에서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 일병은 지난 4월과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발목 철심 제거 수술과 척추신경 차단술을 받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매일 한 번씩 1분 정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김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병원을 옮겼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지만, 이달 들어서도 벌써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병원 외래진료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쓰러졌는데, 혼자 깨어 일어나 보니 상의가 찢어지고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9월 '김 일병이 심신장애 진단을 받아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전역이 최종 결정되면 김 일병은 다음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김 일병이 제대를 하더라도 언제 또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말까지 어눌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군에서는 전역 후 치료 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일병은 '지금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 살고 싶다. 진짜 힘들다'며 '제대하더라도 취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비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 보상금은 필요 없고 보훈대상자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전역시켜 믿음이 안 생긴다'며 '부모님이 울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약한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 눈물을 참았다. 이제 20살인데 내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군대에 안 갔으면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억울하다'며 '나도 걱정이지만 가족이 더 걱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김 일병이 전역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현역처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보상 심의와 보훈 대상 신청 등은 육군본부에서 심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김성욱 일병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