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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A 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 씨는 직접 B 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A 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 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B 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Pick] '고양이 구조대'인 척…뒤에선 전기고문 일삼은 잔혹 학대범

고양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1월쯤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영상을 올리면서도 A 씨는 SNS 상에서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전기공학도 출신인 A 씨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매우 잘 알면서도 전기를 이용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다&'며 &'영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꾸로 올려 감전사되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 사진을 찍고 멀쩡히 사회에서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더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행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보여주며 조회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연구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당초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훌쩍 넘어 31일 기준 1만 3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케어 측은 &'단기간 최다 서명&'이라면서 &'케어는 오는 6월 1일 진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1만 명 이상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원에 동참한 누리꾼들 역시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걸 보여달라&',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한 행위는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진다&', &'재발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달라&',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마다&' 등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캡처,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처)

[Pick]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B 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당시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B 양이 학교를 졸업하던 때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B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양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양 가족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착] 공포의 '아파트 쇠구슬 테러'…CCTV 잡힌 범인의 정체

한밤중 쇠구슬 새총을 쏴 아파트 유리창을 부순 이른바 '쇠구슬 테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택배기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3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자정 무렵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택배기사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이날 범인의 행적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안으로 한 택배 배송 차량이 들어오더니, A 씨가 차에서 내려 세대마다 배송할 물품들을 챙긴 뒤 차례로 배송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단지 내 화단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자세를 낮추고 앉더니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가 꺼낸 건 다름 아닌 새총. A 씨는 새총을 앞으로 당기더니 그대로 주거지 창문을 향해 발사해 유리를 깨뜨린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근처 CCTV를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타고 도주한 차량을 찾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다른 장소에서 배송 준비 중인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새총을 쏜 적이 없다&'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사진 노원경찰서 제공,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Pick]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2019년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이후 2021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 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A 씨는 재판장을 향해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아빠가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고 튄 아들 '집유'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있던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밖에 회삿돈 36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건물 소유주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 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따라 이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Pick] 길 건너는 오리 가족 돕다 숨진 美 아빠…잔잔한 애도 물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오리 가족의 도로 횡단을 도우려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18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한 교차로에서 케이시 리바라(41)가 오리 가족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수영 연습을 마친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 무리를 이끌고 교차로에 들어섰고, 리바라는 차에서 내려 오리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소년 윌리엄(12)의 휴대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 리바라의 마지막 모습. 목격자 윌리엄 촬영 사진 윌리엄은 &'그의 행동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고, 녹색불이 켜졌는데도 아무도 교차로를 지나가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오리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을 때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튀어나와 리바라를 들이받았고, 그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리바라를 애도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고무 오리와 추모비, 꽃을 놔뒀습니다. 또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됐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현지 시간 26일 자정 기준) 15만 달러(약 2억여 원)가 모였습니다. 유족은 &'리바라는 친절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며 &'생애 마지막 행동조차 오리들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NewYork Post 홈페이지, CBS NEWS 보도 화면 캡처, 연합뉴스)

[Pick] 초등생 접착테이프로 꽁꽁 묶은 日 교사…"돌아다녀서"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여러 차례 자리를 이탈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자기 반 학생을 의자에 묶어두었다가 다른 학부모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FNN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교육위원회는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허벅지를 접착테이프로 의자에 고정하는 부적절한 지도를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담임교사 A 씨는 지난달 말 학생이 수업 도중 여러 차례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니자 천으로 된 접착테이프로 허벅지를 돌려 감아 의자에 고정시키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같은 반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 측에 알려졌습니다. 이 보호자는 FNN에 &'(A 교사는) 아이가 소란스럽게 하면 '시끄러워'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고 한다. 심지어 다쳐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도 호통을 쳤다고 한다&'며 &'A 교사가 무서워 학교를 쉬는 아이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교육당국 조사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녔다&'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A 교사는 이날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위원회는 A 교사의 행동이 '체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에 적절한 지도를 당부하는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대부분 &'교사가 지나쳤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은 생각 안 하나&', &'말로 해도 듣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가만히 앉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FNN' 보도화면 캡처)

[Pick] 아내 목에 '수상한 흔적'…"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살인"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부사관 남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늘(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 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41)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옹벽을 향해 돌진한 A 씨 차량 A 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경찰관들에게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소량의 혈흔만 발견된 점, 숨진 B 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단순 교통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판단, 군사경찰과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모포에 감싼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고, 사고 당시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지만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A 씨의 채무 문제로 부부 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D리포트] 교통사고로 숨진 부사관 아내…목에서 '눌린 흔적' 발견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Pick] "사람이었어?" 챗봇에 음란 메시지 보낸 민원인 '무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문자상담 서비스(챗봇)에 수십 차례 음란 · 욕설 메시지를 남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으나, 3개월 뒤 재단 측은 A 씨를 고소했습니다. ▲ 챗봇 '서울톡' 화면 캡처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3년 동안 불법주차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전체 신고 민원 282건 중 마지막 38건에 대해 차주의 이름을 넣어서 인공지능 챗봇에 하소연한 것&'이라며 문자를 상담사에게 도달할 의사로 보낸 게 아닌 인공지능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 욕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챗봇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송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 후 메시지를) 피고인이 (AI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상담사가 보고 있으므로 욕설을 삼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욕설 등을)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상담사로부터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민원 신고 내용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