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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12만 누르면…보이스피싱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추석 명절 기간 택배나 소액결제 및 친·인척을 사칭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112 전화 한 통으로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신고는 경찰에, 지급정지는 은행에 별도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112 신고로 1분 내 모든 조치가 완료됩니다. 정부는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112 신고 건수가 일 평균 1000건에 달하며, 2021년 7744억 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을 전년 대비 30%가량 대폭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각각 신고·대응 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직접 소관 부처를 찾고 동일 내용을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경찰관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초동 조치(계좌 지급정지, 현장 CCTV 확보, 정식 사건 접수 등)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신고는 112, 인터넷 신고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통합돼 운영되며,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기에 112 전화 신고가 우선 추천됩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문자 '악성앱 스미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아내 머리 찢어지게 때린 남편…전력 있는데도 '집유' 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4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아내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아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Pick] "마약 하다 데이트 폭력 당해"…자진 신고로 30대 남녀 덜미

일주일간 마약을 함께 투약하던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B 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 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B 씨와 시비가 붙자 팔을 잡아당기는 등 B 씨를 폭행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23일 폭행당한 B 씨는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위협하고 있다. 둘 다 마약을 했다&'라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두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임의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A 씨와 B 씨는 신고 당일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마약 구매 경로 및 폭행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살인 전과에 불법 촬영까지…이번엔 스토킹하다 붙잡힌 40대

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욱이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일부터 전날까지 3일간 전 여자친구인 40대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B 씨의 직장, 거주지 앞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쯤 B 씨 직장에 찾아가 &'여기서 일하지 마라,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B 씨와 교제할 당시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 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포착]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10여 년간 독거노인 후원한 경찰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게 더 열려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한 경찰관이 10여 년간 남몰래 독거노인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독거노인을 후원하는 외사계 소속 문단비 경사에게 25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경사의 선행은 지난 13일 노인복지관의 한 직원이 경찰서 누리집에 모범 경찰 추천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글에 따르면 문 경사는 2014년부터 대전서구노인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이후로 매월 독거노인 세 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경찰에 입직한 문 경사는 첫 부임지였던 둔산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관내에 있던 해당 복지관을 무작정 방문했습니다. 문 경사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경찰이 됐다&'며 &'경찰로 일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소외계층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거노인을 후원하고 싶어 했던 문 경사에게 복지관은 관내 2명의 독거노인을 연결해 주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지원 업무를 진행했던 문 경사는 사진사 배려 덕분에 자신이 후원하던 어르신들과도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문 경사가 후원하는 어르신의 집 한쪽에는 당시 순경이었던 문 경사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들에게 문 경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 자신의 집에 문 경사와 찍은 '가족사진'을 걸어둔 어르신 문 경사는 &'복지관 직원분이 후원 물품을 전달해 드리다가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을 발견해서 보내주셨을 때는 경찰관으로서 뿌듯하면서도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나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둔산경찰서에서 유성경찰서로 옮긴 이후에도 후원 독거노인을 1명 더 늘려 세 명에 대한 후원을 이어온 문 경사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잘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리 큰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갑자기 알려져서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되레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따뜻한 온기가 퇴색한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아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더 열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표창장 받는 문단비 경사(오른쪽) (사진 대전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Pick] 1,300억대 도박판 'MZ 조폭' 덮치자…40억 돈다발 우르르

1,3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조폭 행세를 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총판팀장 A 씨(25)와 부팀장 B 씨(2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김○○ 팀'의 팀장 역할을 한 A 씨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받아 챙겼고, 부팀장 역할의 B 씨는 팀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범행 사무실을 관리했습니다. 또 나머지 구속기소된 팀원 3명은 주로 SNS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A 씨의 사무실 주소지를 알아냈고, 해당 장소 금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찾아 압수했습니다. 이어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포르셰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타고 다니며 음주 ·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온몸에는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MZ 조폭' 행태를 보였습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춘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Pick] 수백만 원 버젓이 훔쳐 간 10대들…"어려서 못 잡아" 울분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인형 뽑기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 수백만 원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점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24일 새벽 5시 반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 원 정도 훔쳐갔다&'며 내부 CCTV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사진에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소년 3명이 쇼핑팩과 가위를 들고 있고,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통합키를 뒀는데, 학생들이 가위로 기계를 연 뒤 통합키를 찾아 이중 잠금장치까지 풀어 다 가져갔다&'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현재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근 학교 학생들일 확률이 있으니 근처를 조사해 보는 걸 추천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필히 잡아서 제대로 처벌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남겼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근본 해결책은 '오리무중' 보안업체 에스원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 건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1만 6천836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느는 등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교화와 선도 중심의 의견도 적지 않아 여전히 법안 논의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ick] "눈 · 입에서 분비물 질질"…죽은 곰 배에서 쏟아진 물티슈와 비닐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서식하던 아메리카흑곰이 다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고 고통받다 결국 안락사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콜로라도야생동물관리국(Colorado Parks && Wildlife)이 아픈 수컷 흑곰을 안락사시킨 후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종이타월, 물티슈, 비닐봉지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발견 당시 곰은 눈이 붓고 입에 거품을 문 채 심한 복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리국 측은 &'당시 곰의 눈과 입에선 분비물이 흘러나왔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다 쓰러졌는데, 이는 심한 복통을 겪고 있다는 신호&'라며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곰을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검을 실행한 결과, 곰의 배 속에서 키친타월, 물티슈,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 '안락사' 흑곰 배 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들 관리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위장과 창자의 연결부를 막아 체내의 영양분 흡수를 막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음식물이 위 속에서 부패하며 세균 감염과 장기 비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관리자 레이첼 스랠라는 &'180㎏에 달하는 곰이 아사하려면 오랜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뱃속에서 일어나는 부패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갔을 것을 상상하니 정말 슬프고 끔찍하다&'라며 &'이번 사건은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법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곰은 후각과 기억력이 뛰어나 최대 5마일(약 8km) 떨어진 곳까지 냄새를 맡고 먹이 위치를 기억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곰이 거주지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은 흔적들 이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곰이 포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다량 섭취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무심코 음식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곰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으므로 쓰레기통을 방치하지 않고, 관광객들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COParksWildlife, @CPW_SW 트위터)

[Pick] 주문한 음료 아니어도 "괜찮아요^^"…일본의 아주 특별한 카페

&'주문한 메뉴가 늦게 나와도, 음료가 잘못 나와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주문한 메뉴가 느리게 나와도 엉뚱한 음료가 나와도 손님들이 불평하지 않는, 일명 '주문을 틀려도 되는 카페'가 일본에서 화제입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일본 도쿄 서부 교외 지역 센가와에 있는 카페 '오렌지 데이 센가와'가 매달 한 번씩 이른바 '느린 카페'로 변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카페 '오렌지 데이 센가와' 외관 카페에 들어서면 머리가 희끗한 백발의 직원들이 주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문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테이블에 나가야 할 음식을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주문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선 16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손님 누구도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날 손님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서빙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날만큼은 손님들도 직원의 실수를 감싸고 &'괜찮다&'라고 웃어 보이며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이벤트는 전 주인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부모에게 한 달에 한 번 카페 일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오렌지 데이'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 종업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짝을 이루어 주문을 받고 서빙하며, 자원봉사자는 평소 치매 환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모집해 선출합니다. ▲ 치매 환자와 자원봉사자가 2인 1조로 주문 받는 모습 또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에 테이블석은 4개만 배치하고, 메뉴는 기억하기 쉽도록 케이크와 음료만, 식기와 트레이는 가볍고 튼튼한 나무와 플라스틱 제품으로, 각 테이블에는 각각 다른 색의 꽃을 표식으로 두어 어느 테이블의 주문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새 주인도 이를 이어오면서 지역 당국과 협력해 지역 내 치매 노인들을 연계해 직원으로 채용 중입니다.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모리타 토시오(85) 씨는 이곳 카페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곳이 즐겁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문을 받는 모리타 씨(왼쪽), 주문서와 테이블에 표식으로 둔 꽃(오른쪽) 이곳을 찾는 손님들 가운데 치매를 앓던 가족을 떠나보낸 손님들이 오기도 하는데, 16세 딸과 함께 카페를 방문한 아리카와 토모미(48) 씨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순간이 떠올라 눈물 날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2006년 이미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17년 '치매 카페'가 도입된 후, 현재 일본 전역에 이 같은 매장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체는 &'치매 환자는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고 스스로 돈을 벌며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병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데이 센가와를 운영하는 이와타 유이 씨는 &'많은 (치매) 노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중이 (치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면 이들이 외출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The Washington Post, 오렌지데이 센가와 홈페이지)

[Pick] 암투병 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 신고 위조해 재산 꿀꺽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 사서명 위조 ·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 ·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 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 씨의 자동차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 재산을 상속받으려 B 씨와 그의 어머니 신분증 · 인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꾸며내 구청에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고, B 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 ·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A 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 씨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 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A 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 씨가 B 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