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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학생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아일랜드 실험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한 도시가 중학생 입학 전까지 학교와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가디언과 현지 매체 디아이리시타임즈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동부 해안 도시인 그레이스톤즈시 내 8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는 최근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자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안은 물론 가정이나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이 받는 소외감과 여러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학부모가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은 도시에 있는 8개의 초등학교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그간 아일랜드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실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도시 전체가 공동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교육자와 전문가, 학부모는 이번 실험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이첼 하퍼 성패트릭국립초등학교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이들의 유년 시절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며 &'(이번 실험의) 목표는 5~6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도하에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단지 스냅챗, 인스타그램, 왓츠앱, 틱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소셜미디어 접근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리터러시 등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콘텐츠를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험에 동참한 한 학부모 역시 &'만약 모두가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초등학생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말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그러면 더 오랫동안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 역시 이번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출되는 콘텐츠를 더 쉽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The Guardian 홈페이지 캡처)

24층 창문에 뜬 수상한 '드론'…내부엔 여성 나체 영상 '발칵'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남성이 고층 건물을 향해 날린 드론에서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고층 건물에서 드론을 날려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A 씨와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한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바깥에 뜬 드론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드론을 날린 A 씨와 B 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라고 진술했으나, 해당 드론에 여성 나체가 발견돼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에 드론을 날려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정말 고의성을 갖고 드론을 날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긴 상태입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남성을 입건할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드론이 빠르게 상용화됨과 동시에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도 늘고 있어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오피스텔 창가로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으며, 2021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입주민 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드론 조종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드론 불법 촬영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 법원이 드론 범죄를 더 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호기심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Pick] 모르는 여성에 '날아차기' 후 "낄낄" 웃던 중학생들, 선처받았다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분을 샀던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C 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반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격분해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를 떠났다가, C 양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주겠다'며 부추기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다음 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이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비웃으며 신발을 던진 뒤 발로 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날 범행 후 무인 가게에서 수천 원가량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확인돼 절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중 2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며 &'사회 기본 질서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YTN 화면 캡처)

[Pick] "개들 묶어달라" 부탁 무시한 견주…결국 5살 다리 물어뜯겼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결국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반쯤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 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1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 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욱이 B 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을 통해 'A 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라고 따로 연락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견주로서 개 사육 장소의 출입문을 잠가놓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씌워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심지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 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ick] "내 돈 따고 어딜?" 후배 몸에 불 지른 60대, 생명보험 수백 탔다

윷놀이 도박을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A 씨(60대)에 대해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함께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 씨(60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A 씨는 B 씨가 돈을 따고서 자리를 뜨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개월 만인 지난 3월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뒤 이 사건이 강력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소방이나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점,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당시 화가 나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고의성은 없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하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앞으로 2억여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수령자는 본인 앞으로 해놓고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일부 지원했고,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ick] 만취 운전으로 친구 숨지자…"저 말고 쟤가 운전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셰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뛰어넘는 0.157%로, 그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60㎞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Pick] 처음 본 여성들 집 들어가 성폭행…재판부 "주거침입은 아냐"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날 이들을 대상으로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언론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바지·속옷도 안 입고 버스 기다린 노출남"…시민들 신고에 '덜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바지는 물론 속옷까지 벗은 채 버스를 기다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7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A 씨 외에도 다른 시민들이 여러 명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제보한 시민이 알려준 차량번호판과 버스 번호를 파악해 추적,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정류장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에 다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가 언제부터 옷을 안 입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했는지, 어디서 옷을 다시 입었는지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며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 상습성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내 삶의 끝, 누군가 위해 나눌 수 있다면"…5명 살리고 떠난 70대

&'마지막 가는 길에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삶의 끝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던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상태였던 장영만(75) 씨가 지난달 16일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신장(좌·우), 간장, 안구(좌·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27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인은 생전 장기 기증에 대한 뜻을 밝힌 적 있었지만, 60세가 넘으면 기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장기 대신 시신 기증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해 뇌사 추정 상태에 이르렀고, 유족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인의 뜻을 이루고자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고 가신 기증자 장영만 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따뜻한 나눔이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의 시골 섬마을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나이에 도시로 상경해 목수 일을 배워 가구점을 차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평소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지막 가는 길에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장호 씨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셨으니 하늘에서도 편히 잘 쉬세요. 사랑합니다.&'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Pick] 쉬는 날 엄마 택배 일 돕다가…중학생 아들 '교통사고 참변'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모친의 택배 일을 돕던 10대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5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군(16)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이자 A 군 모친인 30대 B 씨와 승용차 운전자 50대 C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인 A 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 일을 도우려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