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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화장실 들락날락, 해고되자 "억울"…中 법원 선택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항문 질환으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질 수술을 한 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해고된 직원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왕 모 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로도 지속된 통증 때문에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 측 기록에 따르면 왕 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무태만으로 왕 씨를 해고했습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몸이 좋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화장실에 머무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역시 대부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면 일은 언제 하냐&', &'어떤 고용주가 이걸 두고 보냐&', &'이 정도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Pick] 장애인 협박해 휴대폰 7대 개통…소액결제 수백만 원 갈취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소액 결제로 수백만 원을 빼먹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 B 씨(38)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2주 동안 B 씨 명의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차례에 걸쳐 총 466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2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을 훔치는 등 좀도둑질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1년 6월 15일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 5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데다 지적장애인을 협박·기망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연속 소액결제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90대 모친 목 비튼 60대 아들…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 씨(90대)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모친인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의사도 "이건 기적"…심정지 중학생 살린 초임 교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홍성군 내포중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 도중 중학교 3학년 A 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A 군은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20m를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달리기 활동을 반복하다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었습니다. 체육 수업을 담당하던 안준필 교사는 쓰러진 A 군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학생들에게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그는 A 군을 똑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보건 담당 이순주 교사도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조치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추가 조치해 A 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A 군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학생이 쓰러진 직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 뒤 A 군은 건강하게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미담은 A 군 부모가 충남교육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습니다. A 군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주치의도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온 게 기적'이라고 했다&'며 &'시간이 생명인 심정지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정확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찌 한 생명만 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 고맙고, 또 고맙다&'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심폐소생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용된 지 두 달 된 초임 교사로 알려진 안 교사는 언론을 통해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며 &'보건 선생님과 통화로 도움을 준 구급대원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Pick] 12살 초등생 출산시킨 20대, 징역 1년 8개월에 즉각 항소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 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B 양 측은 &'A 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ck] 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A 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 씨는 직접 B 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A 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 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B 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Pick] '고양이 구조대'인 척…뒤에선 전기고문 일삼은 잔혹 학대범

고양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1월쯤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영상을 올리면서도 A 씨는 SNS 상에서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전기공학도 출신인 A 씨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매우 잘 알면서도 전기를 이용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다&'며 &'영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꾸로 올려 감전사되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 사진을 찍고 멀쩡히 사회에서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더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행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보여주며 조회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연구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당초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훌쩍 넘어 31일 기준 1만 3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케어 측은 &'단기간 최다 서명&'이라면서 &'케어는 오는 6월 1일 진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1만 명 이상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원에 동참한 누리꾼들 역시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걸 보여달라&',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한 행위는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진다&', &'재발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달라&',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마다&' 등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캡처,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처)

[Pick]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B 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당시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B 양이 학교를 졸업하던 때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B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양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양 가족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착] 공포의 '아파트 쇠구슬 테러'…CCTV 잡힌 범인의 정체

한밤중 쇠구슬 새총을 쏴 아파트 유리창을 부순 이른바 '쇠구슬 테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택배기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3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자정 무렵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택배기사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이날 범인의 행적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안으로 한 택배 배송 차량이 들어오더니, A 씨가 차에서 내려 세대마다 배송할 물품들을 챙긴 뒤 차례로 배송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단지 내 화단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자세를 낮추고 앉더니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가 꺼낸 건 다름 아닌 새총. A 씨는 새총을 앞으로 당기더니 그대로 주거지 창문을 향해 발사해 유리를 깨뜨린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근처 CCTV를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타고 도주한 차량을 찾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다른 장소에서 배송 준비 중인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새총을 쏜 적이 없다&'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사진 노원경찰서 제공,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Pick]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2019년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이후 2021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 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A 씨는 재판장을 향해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