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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처음 본 여성들 집 들어가 성폭행…재판부 "주거침입은 아냐"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날 이들을 대상으로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언론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바지·속옷도 안 입고 버스 기다린 노출남"…시민들 신고에 '덜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바지는 물론 속옷까지 벗은 채 버스를 기다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7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A 씨 외에도 다른 시민들이 여러 명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제보한 시민이 알려준 차량번호판과 버스 번호를 파악해 추적,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정류장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에 다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가 언제부터 옷을 안 입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했는지, 어디서 옷을 다시 입었는지 등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며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 상습성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내 삶의 끝, 누군가 위해 나눌 수 있다면"…5명 살리고 떠난 70대

&'마지막 가는 길에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삶의 끝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던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상태였던 장영만(75) 씨가 지난달 16일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신장(좌·우), 간장, 안구(좌·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27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인은 생전 장기 기증에 대한 뜻을 밝힌 적 있었지만, 60세가 넘으면 기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장기 대신 시신 기증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해 뇌사 추정 상태에 이르렀고, 유족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인의 뜻을 이루고자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고 가신 기증자 장영만 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따뜻한 나눔이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의 시골 섬마을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나이에 도시로 상경해 목수 일을 배워 가구점을 차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평소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지막 가는 길에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장호 씨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셨으니 하늘에서도 편히 잘 쉬세요. 사랑합니다.&'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Pick] 쉬는 날 엄마 택배 일 돕다가…중학생 아들 '교통사고 참변'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모친의 택배 일을 돕던 10대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5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 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군(16)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이자 A 군 모친인 30대 B 씨와 승용차 운전자 50대 C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인 A 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 일을 도우려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Pick] "잡겠다는 생각뿐"…초등생들이 신체 노출범 추격해 잡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추적과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5일) 경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에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고 검은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횡단보도 주변을 살핀 뒤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고, 이를 본 초등학생 4명이 그와 거리를 두며 쫓아가며 경찰에 남성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알렸습니다. 결국 A 씨는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를) 당한 친구가 있어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뒤쫓아 달렸다&'며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장소 주변에 사는 대학생인 A 씨는 이미 인근 지역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동일범인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Pick] 칸 레드카펫 위 '올가미 드레스' 모델…"상징적" vs "의도적"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 여성 모델이 교수형 올가미를 목에 두른 듯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은 지난 26일 제76회 칸 영화제 주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에 이란계 미국인 모델 마흘라가 자베리(33)가 입은 드레스에 주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검은 드레스 같지만, 이 드레스의 목 부분은 교수형에 사용하는 올가미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드레스의 뒤쪽 밑자락에는 영어로 'STOP EXECUTIONS(사형을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칸 영화제 이후 자베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란 사람들에게 바친다&'라는 글과 함께 30초 분량의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 자베리가 SNS에 올린 '올가미 드레스' 영상 캡처 영상에는 '올가미 드레스'를 입은 자베리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목을 쓰다듬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영상 말미에는 강렬한 눈빛과 함께 드레스 밑자락의 '사형을 중단하라' 문구를 비추며 마무리됩니다. 자베리가 올가미 드레스를 입고 칸 영화제에 등장한 이유는 최근 이란 정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20대 여대생 마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에서는 58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들 중에는 반정부 시위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사형 집행이 580건 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가미 드레스' 두고 의견 분분 &'상징적&' vs &'의도적&' 자베리가 SNS에 영상을 올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드레스와 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패션쇼에 사회적인 문제를 끌어들인 부분과 관련해 일부는 &'패션 브랜드 홍보를 노렸다&'며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그럼에도 상징성 있는 시위였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도란은 트위터를 통해 &'영화제에서 눈길을 끄는 시위였다. 자베리의 드레스는 이란의 잔인한 처형 문제를 환기했다&'라고 호평했고, 이외에도 &'국제 영화제 무대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드레스로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자베리를 지지한다&' 등 자베리의 퍼포먼스에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오히려 이란 문제를 끌어들여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려 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란 현지 저널리스트 야사 알리는 &'(해당 영상이) 무고한 이란인들의 처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별다른 설명 없이 '사형을 멈추라'라며 영상을 끝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자베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란 사람들이 겪는 부당한 처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레스를 입었다&'면서 &'영화제에선 정치적 발언이 금지돼 영화제 경호원이 드레스 뒷면을 보여주지 못하게 막았지만, 교수형을 상징하는 '올가미'의 의미는 잘 전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드레스의 디자이너인 질라 세이버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에 맞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라며 &'불의를 없애기 위해선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AP, 연합뉴스, @jilaatelier @mahlaghajaberi 인스타그램, @yashar @Doranimated 트위터 캡처)

[Pick] 근무 중 6시간 화장실 쓰다 잘린 직원…中 법원 "정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항문 질환으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질 수술을 한 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해고된 직원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왕 모 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로도 지속된 통증 때문에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 측 기록에 따르면 왕 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무태만으로 왕 씨를 해고했습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몸이 좋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화장실에 머무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역시 대부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면 일은 언제 하냐&', &'어떤 고용주가 이걸 두고 보냐&', &'이 정도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Pick] 장애인 협박해 휴대폰 7대 개통…소액결제 수백만 원 갈취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소액 결제로 수백만 원을 빼먹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 B 씨(38)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2주 동안 B 씨 명의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차례에 걸쳐 총 466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2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을 훔치는 등 좀도둑질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1년 6월 15일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 5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데다 지적장애인을 협박·기망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연속 소액결제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90대 모친 목 비튼 60대 아들…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 씨(90대)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모친인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의사도 "이건 기적"…심정지 중학생 살린 초임 교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홍성군 내포중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 도중 중학교 3학년 A 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A 군은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20m를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달리기 활동을 반복하다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었습니다. 체육 수업을 담당하던 안준필 교사는 쓰러진 A 군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학생들에게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그는 A 군을 똑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보건 담당 이순주 교사도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조치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추가 조치해 A 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A 군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학생이 쓰러진 직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 뒤 A 군은 건강하게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미담은 A 군 부모가 충남교육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습니다. A 군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주치의도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온 게 기적'이라고 했다&'며 &'시간이 생명인 심정지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정확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찌 한 생명만 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 고맙고, 또 고맙다&'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심폐소생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용된 지 두 달 된 초임 교사로 알려진 안 교사는 언론을 통해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며 &'보건 선생님과 통화로 도움을 준 구급대원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