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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 신고 위조해 재산 꿀꺽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 사서명 위조 ·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 ·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 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 씨의 자동차 상속포기서를 위조 ·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 재산을 상속받으려 B 씨와 그의 어머니 신분증 · 인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꾸며내 구청에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고, B 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 ·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 씨가 A 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 씨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 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A 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 씨가 B 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Pick] "'뜯는 순간 마비 증상'…공포의 노란 소포, 독극물 없다" 결론

올해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와 관련해 경찰이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소포를 개봉한 시설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과 팔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가 3600여 건을 넘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된 '독극물 의심 소포' 확인하는 소방대원 이후 경찰은 울산 소포를 비롯해 신고가 들어온 소포 내용물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화학 · 생물학적 독성 · 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소포 발신지에 대만 주소가 기재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한 결과, 이 소포는 중국 내 한 화장품판매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국 화장품업체가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주소 생성 프로그램이 조합한 배송지로 소포가 발송된 것 같다&'며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Pick] 버스 기다리는데 날벼락…다짜고짜 '기습 뽀뽀' 기행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뽀뽀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8분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화랑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남성 2명, 여성 1명)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뽀뽀를 했고,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A 씨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뽀뽀를 시도하고 도망갔다&'라고 신고했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발로 차고 할퀴고 꼬집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강원 평창군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1)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범행했으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도망치는 아내를 붙잡아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커피와 술을 아내 머리에 쏟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언제 누구와 외도했는지 물으며 &'인정하면 한번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B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 씨는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사건 발생 기준 약 두 달간 아내의 집과 병실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기간 A 씨는 아내 일터를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 등 법원 임시 조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아내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 역시 없었으며 흉기를 댄 적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이 커피를 머리에 쏟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면서도 &'임시 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Pick] 2개월 아들 '뇌출혈' 숨지게 한 친부, "모르겠다" 했지만…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튿날 B 군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경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 밖에 없고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A 씨 아내 C 씨(30)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으며 아들이 다친 이유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C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아기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폭언·성희롱 피해 소송 준비하다 사망…가해자 "감봉 3개월 부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희롱·폭언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20대 장애인 체험형 인턴이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장애인 채용 공고로 이 기관의 인턴이 된 뒤 이듬해 12월쯤부터 B 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 등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킨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등 장애인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회사에 고충 상담을 한 뒤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동안 우울 및 불면 증세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쯤 인턴 계약 만료로 기술원을 퇴사했습니다. 진주지청은 A 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넘겼고, 기술원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 3월 B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올 4월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끝내 숨졌습니다. A 씨 유가족 측은 &'스트레스로 인해 A 씨가 과거 앓았던 루푸스가 재발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B 씨의 폭언 이후 노동청 진정 등을 거치는 동안 병이 깊어졌다고 보고 기술원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준비하던 민사소송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 씨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기술원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A 씨 유가족과 B 씨 양측으로부터 산재 신청과 불복 소송을 모두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돼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착] 온몸에 피멍 든 초등생…"무속인 부모가 '귀신 씌었다'며 때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귀신이 씌었다&'며 초등학생 자녀 2명의 온몸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한 40대 무속인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A 씨와 B 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처음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은 학교 측이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C 군의 몸에 있는 멍 자국 등을 본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C 군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10세 미만의 형제 2명으로, 부모로부터 '귀신에 씌었다', '서열을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엉덩이 등 온몸에 검붉은 멍 자국과 상처가 가득했던 C 군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오후 내내 맞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군은 부모에게서 분리돼 입원 치료 중이며 이후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생이 폭행당하는 걸 본 2살 터울 형도 정서적 피해를 우려해 함께 보호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상습 폭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착] 부산 바다에 9,300L 기름 찌꺼기가 '둥둥'…저녁마다 몰래 버려댔다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이 섞인 찌꺼기를 9,000L 넘게 몰래 배출한 선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저녁 시간대에 해수면 아래 있는 배출관을 통해 기름을 배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에 다량의 기름 찌꺼기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의 선원 A 씨(50대)와 B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저녁 시간대 러시아 선적의 7,000t 규모 원양어선을 타고 기름 찌꺼기의 일종인 '중질성 빌지(중질성 혼합물)' 9,300여L를 선박 해수 배출관을 통해 몰래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질성 빌지'는 선박 기계 등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찌꺼기와 물이 섞여 있는 유성 혼합물로,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으로 취급돼 바다에 무단 배출해선 안 되며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경은 부산항 바다에 오염이 발생하자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17일간 추적한 끝에 해당 원양어선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선박 배출관에서 기름 찌꺼기를 확인해 B 씨를 체포했습니다. 기관장인 A 씨는 기관사 B 씨에게 &'벌금은 대신 납부해줄 테니 혼자 자백해라&'라며 회유했으나,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경이 증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결국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두말할 나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획고 저하 · 관광자원의 소실 등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고의적인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Pick] 출소 1년 만에 '또'…문 열린 택배차 운전석 지갑 '탈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 기사가 배달을 간 사이에 운전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차 운전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 100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택배 기사들이 배달 중 차량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곧바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모텔 등에서 숙박하며 경찰 추적을 피한 뒤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포항 버스터미널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포착] '쿵' 전복된 트럭 향해 뛰어가더니…장갑 끼고 '척척' 남성의 정체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던 중에 트럭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에 다가가 보니 운전자께서 옴짝달싹 못 하시더라고요. 곧장 유리창을 뜯어 운전자를 바깥으로 끌어내렸어요. 누구나 그 상황을 보셨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휴가 중인 소방대원이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 차의 문을 뜯어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광주에서 동서울로 가는 제2중부고속도로 터널 내부에서 1t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그때 전복된 트럭 뒤로 한 차량이 멈춰 섰고, 회색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내리더니 곧바로 운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원 횡성119한전센터 소속 32살 이인표 소방사로,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전복에 의한 충격으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고 트럭 안에 있던 짐과 자재 파편 등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방사는 우선 일행들에게 뒤따라오는 다른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하고 119 신고를 요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구조용 장갑을 꺼내와 끼더니 트럭의 정면 유리창을 뜯어내 운전자를 차량 바깥으로 끌어내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만큼이나 신고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이 터널 안이라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119 상황실의 연락을 받았고, 이 소방사는 당시 지나가던 버스를 불러 세운 뒤 정확한 위치를 물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일행들과 함께 터널 갓길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중 119가 도착했고, 트럭 운전자는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기소방은 강원도소방본부에 연락해 소방대 도착 전 운전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까지 한 이 소방사의 행동을 칭찬하며 가족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방사는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라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며 &'다행히 도로에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차량에서 내려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일정이 1시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나 그 상황을 보셨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