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포착] 떴다 떴다! 초.대.형. 아기상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명 캐릭터들의 모습을 본뜬 거대 풍선들이 미국 뉴욕시 맨해튼 거리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올해 96회를 맞은 이 퍼레이드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추수감사절을 이용한 판촉 행사로 시작됐으나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그로구(베이비 요다), 스누피, 손오공, 피카추, 보스베이비 등 영화와 만화, 소설 속 유명 캐릭터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빌딩 4층 높이의 풍선 인형들이 등장했습니다. '아기상어' 풍선이 떠오르자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아이들은 곧바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들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는 무대에 올라 대표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선보였는데, &'라이브가 아닌 립싱크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시작해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는 34번가의 헤럴드 스퀘어까지 약 4km를 행진한 이번 퍼레이드에는 16개의 초대형 풍선과 28대의 장식 차량, 12팀의 밴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직전 다른 지역들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던 만큼 뉴욕경찰은 무장 경관들과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처리반, 방사화학 탐지기, 드론을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는 경로 주변을 트럭 등으로 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AP, 연합뉴스)

"괴물 김민재 화나게 하지마라"…BBC도 극찬 세례 [월드컵Pick]

우루과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김민재를 두고 영국 매체 BBC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지시간 24일 BBC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난 직후, 공식 SNS 계정에 김민재가 '괴물'로 변신한 합성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몬스터 김민재 앞에서 우루과이 공격수들은 전혀 즐기지 못했다&'며 &'김민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진 속 김민재 밑에는 우루과이의 대표 공격수 다르윈 누녜스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도망가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격수 수아레스를 막고 있는 김민재 실제 이번 경기에서 누녜스와 수아레스의 슈팅은 김민재를 비롯한 '철통 수비진'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FIFA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슈팅 6개, 우루과이는 슈팅 10개를 기록했으나 유효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반전에서 종아리를 다치는 부상에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비 라인을 지켜낸 김민재는 &'경기하면서 긴장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많이 긴장했다&'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그는 영국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이 언급되자 &'자신을 잘 요약해주는 말&'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비수로서 내가 가진 장점을 보여준다&'며 자신감을 내비췄습니다. 일본 승리 맞힌 BBC 해설위원, 한국-우루과이 무승부도 적중 한편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이자 BBC 해설위원 크리스 서튼의 승부예측이 또 적중해 화제입니다. 지난 23일 일본의 독일전 2-1 승리를 점수까지 정확히 예상한 서튼은 한국과 우루과이전 무승부 결과까지 맞혔습니다. 분석 당시 그는 &'이 조는 예측이 쉽지 않아 혼자 몇 번이나 결과를 바꿨다&'며 한국 우루과이전을 1-1 무승부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H조 2위를 달리고 있는 벤투호는 오는 28일 밤 10시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가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섭니다. (사진 'bbcsport'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Pick]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밟고 춤춘 관광객의 최후

▲ 피라미드에 올라 춤을 추고 있는 관광객 아비게일 비얄로보스(29)의 모습 유네스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멕시코 소재 피라미드에 무단으로 출입해 춤을 춘 여성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아비게일 비얄로보스(29)가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고대 마야 피라미드에 올랐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여성은 멕시코 당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여성이 올라간 피라미드는 멕시코 마야문명의 대유적지 치첸이트사에 있는 '엘 카스티요(El Castillo)'로, 유네스코는 2007년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습니다. 피라미드 보존을 위해 멕시코 당국은 2008년부터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꼭대기에 오른 비얄로보스는 내부를 구경하고 나온 뒤 계단 위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관광객들은 비얄로보스를 향해 &'얼른 체포해라&', &'감옥에 가라&' 등 야유를 퍼부었고, 이내 관계자가 올라가 여성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 비얄로보스를 둘러싼 관광객들 비얄로보스가 내려오자 관광객들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물을 뿌리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는 &'다행히도 피라미드에 손상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체포 직후 자신의 국적을 스페인으로 속이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멕시코 출신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얄로보스는 경찰서에 30분간 구금됐다가 약 260달러(한화 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풀려났습니다. 매체는 &'허가 없이 유적지에 접근할 경우 기념물 및 고고학, 예술 및 역사적 지역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에 따라 2,500~5,000달러(약 338~676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라미드가 피해를 입지 않아 가벼운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멕시코 출신의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피라미드를 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틱톡 'angelalopeze', 트위터 'ferchavagil')

[Pick] "부모님 경찰서 부르겠다"…'1인 2역' 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12) 양에게 접근한 A 씨는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나체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사진을 찍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에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B 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공무원이라 속이며 겁을 준 뒤 다시 10대로 가장해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ick]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70대…운전자는 '무면허 전과 5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7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하거나 무면허를 숨기기 위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처리가 안 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잦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미부착한 채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최대 수혜자는 카타르 아닌 두바이?…이유 보니 [월드컵Pick]

▲ 두바이의 '월드컵 팬 구역'에서 생중계를 보는 관광객들 (사진 AP,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바이가 카타르 월드컵을 응원하러 온 각국 축구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가 이전부터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숙박시설 및 항공편에 있어서 축구 팬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외국에서 오는 축구 팬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카타르와 달리, 두바이는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지은 신축 호텔을 축구 팬을 위한 숙박시설로 할당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두바이는 월드컵 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간소화된 입출국 절차를 적용해 카타르에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두바이와 카타르 도하는 비행기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두 도시를 잇는 항공편이 매일 수십 편에 달해 숙박은 두바이에서 하고 경기가 있는 날에만 카타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파이브 호텔 경영자인 카비르 멀챈대니는 &'이 기간 객실의 90% 이상이 예약됐다&'며 &'월드컵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버드와이저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두바이가 축구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의 일등 공신은 '음주 허용'입니다. 카타르는 대회 기간에도 사실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음주 및 복장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 입장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기장 인근 '지정구역'에서 맥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카타르는 개막 이틀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하 시내 '팬 구역'과 일부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경기장 내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만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주요 후원사이자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하며 맥주를 판매할 계획이던 한 맥주회사는 공식 SNS에 '우승하는 나라가 맥주를 갖는다. 누가 갖게 될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WSJ에 따르면 영국과 이란, 웨일스와 미국의 경기가 열린 당일 두바이 공항의 한 터미널에서는 맥주가 동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Pick] "화장 너무 짙다" 훈계에 발길질 한 여중생…피하는 건 교사 몫?

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제(21일) 울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1학년생 A 양은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 B 씨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B 씨는 당일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칠판에 비속어로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를 지적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위 높아지는 교권침해 사례…보험상품도 가입자 급증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에게 위로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일명 '교권침해보험' 상품 또한 가입자가 올해 9월 기준 이미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상] "역주행 사람은 처음"…8차선 도로 나타난 행인에 '쿵'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밤 9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며, 차도 양쪽에 인도와 구분되는 보호난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당시 A 씨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내 A 씨는 2차선에서 차량 운행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 앞 차량 역시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있었다&'며 &'그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A 씨는 추측했습니다. 그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다&'며 &'우리 보험사에서는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며 &'앞 차량과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1차선 차량이 목격한 A 씨 앞 차량이 보행자를 가까스로 피한 영상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행인이 나타났고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A 씨의 앞 차량도 깻잎 한 장 차이로 겨우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다&'며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프로 레이서라도 못 피하겠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 '한문철TV' 유튜브)

[Pick] 보복운전하다 사고 낸 택시기사…안에는 '승객'도 있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9시 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중, B 씨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을 하게 되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 승용차를 쫓아간 뒤 욕설을 하며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B 씨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물론, A 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약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승객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Pick] 코로나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 놓친 50대…"기회 달라" 2심도 패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 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마지막 응시 기회였던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자 이들 역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A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응시자의 질병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시험 직전에 겪었던 천식 재발,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시험 당국의 대응 및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