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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전에도 수십 차례 찍었다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오늘(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혐의 확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1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립니다.

[포착] 횟집 수족관에서 '몰래 샤워'…'고성 카니발' 옆집도 당했다

이른바 '고성 카니발 가족' 사건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강원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번에는 남성 두 명이 식당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고성에서 카니발을 탄 일가족이 20대 딸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갔다고 알린 제보자 A 씨는 이번에는 딸 자취방 옆 식당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A 씨는 &'이번에는 카니발 가족에 이은 용감한 파사트 두 명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물놀이를 끝낸듯한 남성 두 명이 해산물을 파는 한 식당에 무단 침입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Closed'라고 적힌 서핑 보드가 막혀있었지만 이를 뛰어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당당하게 셀카까지 찍고 떠났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하도 적나라하게 씻어서 씻는 사진은 생략한다&'며 &'(민폐족으로) 몸살을 앓고 계신 관광지 거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옆 가게 사장님의 고민을 받아들여 글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떠나고 없어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나 이슈가 되었는데도 (무단 침입 샤워가) 끊이지를 않는다&'면서 &'참고로 공용 샤워장은 걸어서 10~20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파사트 검정색 차량을 끌고 온 남자 두 분께 말씀드린다.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찾아와라.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30대 B 씨와 40대 C 씨는 제보자 A 씨의 20대 딸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자녀들을 씻긴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했습니다. 일명 '고성 카니발 가족'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안긴 이들은 결국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을 때 성립되는 단순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 스쿨존 역주행 초등생, 마주 오던 차량에 킥보드 던졌다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킥보드를 던져 논란입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민식이 법이 무서워서 신고는 했지만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와이프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사연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먼저 자신의 아내가 겪은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제 아내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아내의 차량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아내의 차량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가 백미러로 확인한 결과 남학생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킥보드와) 차량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 후 현장에서 대기했다&'며 &'사건 접수는 했고 지자체에 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공용 전동 킥보드 이용과 민식이 법에 억울하게 당하는 운전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어린이의 행동에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고 접수 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저희 쪽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A 씨 측이 염려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위법 가능성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어린이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맞다면 전동 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Pick] 초등생 성폭행 50대, 사과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아동 · 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홍천에서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B 양을 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B 양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 뒤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B 양의 집주소는 B 양의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후 B 양이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 씨에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면서 촬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ick] 1급 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지원사 징역 10년

▲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판결 뒤 모인 인권보호단체들.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체주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남성 활동지원사 A(49)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5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난 1~2주간은 B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일상생활을 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고, 와상 상태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B 씨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B 씨는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찍었고, 약 3달간 어렵게 찍은 증거 자료를 모아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 같아서는 사회에 (A 씨를) 못 나오게 하고 싶다&'며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할 수도 있다&'며 &'추악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착] 미국 대사관 차량 건물 돌진…"사람들 다 뛰쳐나갔다"

주한 미국대사관 차량이 빌딩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4일) 오후 3시 30분쯤 주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 주한 미국대사관 차량이 돌진해 후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 출입문 문틀 하나가 부서지고 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전면부 번호판에는 '외교'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 빌딩 측은 해당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한국인 남성이며, 건물 앞에 주차하려다 단순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빌딩 관계자는 &'눈으로 보기에도 음주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실수로 난 사고였다&'며 &'건물 수리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경찰 및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사고 관련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사고 현장이 찍힌 사진이 공유됐는데 한 목격자는 &'차량이 빌딩 유리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근처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대사관 소속 차량이 기계 결함으로 인해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Pick] 성매매 미끼 걸려든 30대, 10대에 돈 뜯기자 차 끌고 지구대행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0대 성매수남을 협박 ·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 등)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일 밤 9시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 100만 원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B 씨가 약속한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자 지인 4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며 A 군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100만 원을 인출해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B 씨는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겠다고 말하고는 이들을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나머지 4명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보 바랍니다] "아내 살해 후 도주, 키 168cm · 코란도 82소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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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용의자를 찾습니다] 42세 남성, 키 168cm, 안경 가끔 착용, 스포츠머리, 감색 반팔티, 감색 긴 바지, 어두운 색 운동화, 코란도 스포츠(82소 2456, 쥐색)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60대 장모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택시기사용 앱 등에 '살인사건 관련 제보 요청'이라는 공지 글을 올리고 이날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용의자 A 씨는 안경을 가끔 착용하는 42세 남성으로 스포츠 머리에 키는 168cm, 도주 당시 감색 반팔 티셔츠와 같은 색의 긴 바지를 착용, 어두운 색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또 범행 후 코란도 스포츠 차량(82소 2456, 쥐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또는 차량을 목격하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032-717-9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착] 車 앞창에 날아든 '50cm 쇳덩이'…CCTV 없이 범인 잡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쇳덩이가 날아들어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차량 앞 유리에 꽂힌 쇳덩이와 함께 위험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가로 약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곧바로 뒤차량 앞 유리에 내리꽂혔습니다. 화물차량에 적재돼있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나섰으나 사고가 난 장소는 CCTV 미설치 구역으로 차량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뿐이었고, 경찰이 문제의 알루미늄 폼을 유심히 살핀 결과 작은 스티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스티커를 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 포장 ?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Pick] 맞은편 원룸 여성 훔쳐보던 전과자, 그날 밤 벌인 끔찍한 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B(40대) 씨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에 위치한 B 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B 씨는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 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 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