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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살 연상 남편' 혼인신고 3주 만에 살해…구치소서 또 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던 주택과 차량 등을 주지 않는다며 혼인신고 3주 만에 20살 연상 남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또한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20살 연상의 40대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자고 있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결혼 전 남편 C 씨로부터 약속받은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및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이후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와 C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술에 취해 잠이든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 C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남편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2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어릴 때 왜 학대했어?"…살인 전과자, 출소 2주 만에 母 살해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B(75) 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라고 묻자 B 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6년 전인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22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한다&'며 범행의 죄질과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자료와 심리 분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Pick] "공무원들끼리 수박 먹어 괘씸"…서산시청 난리 난 '이 민원'

&'수박 먹고 있던 공무원들, (나한테) 수박 하나 권하는 사람이 없더라&' 최근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시민이 공무원들끼리 수박을 먹을 뿐 자신에게는 권하지도 않았다면서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민원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최초 민원인의 반박이 잇따르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서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오랜만에 방문한 면사무소였다. (공무원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었고 민원인은 나 혼자였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를 않았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면서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들이 부끄럽고 괘씸했다.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으니 다행&'이라면서도 &'민원인을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낸 세금이 왜 이렇게 아까울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요?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요? 연수는 왜 받으러 갈까요? 아무것도 배워오는 게 없는 것 같구만&'이라면서 글을 끝냈습니다. 해당 글은 오늘(1일) 오후 기준 1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곧 A 씨의 글에는 반박 답글이 달렸습니다. 한 시민은 &'공무원들이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을 민원인한테 안 권했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다음 방문 때는 공무원들 먹을 수박 한 통 사다 드려라. 정말 보기 불편한 민원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수박 못 먹어서 미친X 됐다.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원인은 나 혼자였는데 그런 대접이 가능하냐&'며 반박했습니다. A 씨가 쏘아 올린 '수박 사태'는 글이 게시되고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이 서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공무원분들 수박 더 드시고 힘내시라&'며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수박 한 조각이라도 건네며 말 거는 게 힘든 건가&'라며 A 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다소 보였습니다.

[Pick] "나랑 사귀자" 거절했다고…1초 간격 '3시간 전화 폭격'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간 동안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나상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895차례에 달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까지 이용해 1초 간격으로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나와 사귀자&'라는 고백을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졌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Pick] 승강기 탄 80대, 어른들 싹 내리자…9살 귀에 손가락 넣고 추행

9살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9살이던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전 승강기 안에는 A 씨와 B 양, 그리고 B 양의 친구를 비롯해 성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2명이 내리고 B 양와 B 양 친구만 남게 되자 A 씨는 갑자기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B 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승강기 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일부러 200m가량 B 씨를 앞질러 간 뒤 몸을 돌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 씨를 향해 약 30초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인어공주 괴물 같아" 말에 욕설 퍼부은 흑인…난장판 된 극장

주연 배우 캐스팅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던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지난주 개봉된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과 백인 부모가 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다수의 SNS에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보던 중 흑인과 백인 부모가 크게 다툼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참 영화를 관람하던 한 백인 어린이가 영화 속 주인공인 인어공주를 보고 혼잣말로 &'괴물 같아&'라고 말했는데, 앞줄에 앉은 흑인 여성이 이를 듣고 격분해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영화일 뿐&'이라며 말렸지만 흑인 여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인 어린이를 향해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백인 부모 또한 참지 않고 맞서면서 어린 아이들로 가득했던 극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는가 하면 일부 관객들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지나친 'PC주의', 등 돌리는 관객들 한편 개봉 전부터 '블랙워싱(black washing)' 논란에 휩싸인 인어공주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블랙워싱이란 할리우드 등 서양 주류 영화계에서 무조건 백인 배우를 기용하는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견줘 나온 말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 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또 최근 디즈니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또한 비판에 불을 지폈습니다. 디즈니가 인종 · 민족 · 종교 · 성차별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PC주의 가치를 위해 원작 속 붉은 머리를 한 백인의 인어공주 에리얼을 흑인으로 바꾸면서 추억 속 에리얼의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많은 관객들은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34년 만에 실사 영화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주인공인 에리얼이 당연히 백인이라는 편견을 깬 것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반면, 디즈니의 과도한 PC주의가 영화의 본질을 깨뜨렸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Pick] "동거녀가 나한테 소홀해서"…사찰에 불 지른 주지스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동거녀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여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 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A 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소유권을 양도한 뒤 B 씨가 태도를 바꿔 나를 소홀히 대했다&'며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그전에도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전날인 3월 9일에도 반찬 문제로 다투며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도망친 B 씨가 지인을 데려와 다시 몸싸움을 벌이지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수술 당장 급한데…중환자실 찾아 2시간 헤매다 끝내 사망

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가던 70대가 2시간여 동안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 씨가 모는 차량이 후진하던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서 있던 70대 B 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로, A 씨의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나 신호 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 사항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 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 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며 B 씨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수원과 안산 등 지역을 넓혀 대형 병원 8곳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찾지 못했고,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의정부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 30분쯤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각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했어" 말 화난다고…4살 자녀 폭행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라는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아이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라며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아이가 유치원 참관 수업 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