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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부처가 깨달음 얻은 그 성지에 '한국 전통사찰' 문 연다

▲ 인도 부다가야에 들어서는 분황사 조감도.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알려진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전통 양식의 사찰인 분황사(芬皇寺)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9시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의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을 봉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정문스님, 해외교구장 정우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불자 등 150여 명이 대거 참석합니다. 분황사는 한국 전통 양식의 대웅전과 스님 · 불자들이 순례하며 머물 수 있는 수행관,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의 첫 성과로 부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워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부터 가시화됐습니다. 통도사 청하문도회는 분황사 건립을 위해 같은 해 12월 30억 원 상당의 부다가야 부지 2000평을 기증하고, 두 불자(설매보살 · 연취보살)가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황사 준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듯했지만 인도 현지 물라상가 이사장 부다팔라스님이 대웅보전 완공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큰 자질 없이 준공식을 열게 됐다고 조계종 측은 전했습니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되는 대웅전은 한국불교 전통문화가 세계에 널리 펴져 나갈 수 있는 공간, 순례자들을 위한 참배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로도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에 앞서 20일에는 사찰의 완공을 알리는 고불식과 점안법회 등이 있을 예정이고 준공식이 끝난 뒤에는 부다가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이 봉행됩니다. 원행스님 등 불교계 일행은 23일까지 이어지는 인도 현지 방문 기간에 부처가 깨달음 이후 처음 법을 설한 곳으로 알려진 초전법륜(初轉法輪)지 사르나트 등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사진 조계종 제공, 연합뉴스)

[Pick] "외국인 아내 씨받이 취급"…9급 공무원의 충격 폭언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서 XXX 사람 짜증 나게 하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거지 같은 XX가 다 있어. 꼭 찌질이 같아.&' 서울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가정인 민원인을 향해 원색적인 폭언을 쏟아내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발언을 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나는 9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결혼 잘하겠다는 생각에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했다'는 식으로 말해 또 한 번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늘(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은평구 한 주민센터에 외국인 아내의 주민등록 관련 절차를 문의했다가 공무원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는 &'(문의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더라&'면서 &'유선전화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잘 안 끊어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메모할 곳이 없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던 중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잠시 후에 항의 전화를 했다. 왜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셨냐고 여쭤보니 처음에는 저한테 욕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인했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막말은 사과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그날 저녁 커피숍에서 만났다. (막말 공무원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직장 선배랑 같이 왔더라&'면서 당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음성파일 속 공무원은 &'선생님(A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서 결혼하고 그냥 약간 애 낳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았다. 매체에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명이었다. 한마디로 내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씨받이 취급한 거다&'라며 분노했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간 A 씨는 &'(막말 공무원이 말하기를) '자기는 9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겠다는 생각에 너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며 &'그 말은 본인은 9급 공무원이라서 앞으로 결혼 잘할 건데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랑 결혼 못하고 외국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아내는 명문가 출신으로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한테 씨받이 취급을 받았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공무원의 막말에 어이없어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사과 전화 등 사후 조치가 없었다며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냥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개인 공무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어 지난 6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막말 공무원의 적나라한 욕설을 육성으로 들은 여러 누리꾼들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저런 공무원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 주고 싶지 않다&', &'소송 걸려서 징계받아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안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막말 9급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ick] 송가인도 눈물 보인 '국악 홀대'…교육부, 국악 되살린다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소외됐다는 국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국악 관련 내용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7일) 교육부 관계자는 &'1차 시안 개발 연구진이 지난 10일 현장 의견 수렴과 국악계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1차 연구 결과에는 국악계가 지적한 대로 성취 기준에 국악 관련 표현을 살리고, 국악 개념이 들어있는 2015 교육과정의 음악 '개념체계표'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악계는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장단', '장단의 세', '시김새' 등 국악 개념이 포함된 개념체계표가 2022 교육과정 시안 연구에 빠져 있고, 음악 교과의 성취 기준에서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와 같은 국악 관련 기준이 삭제됐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안이 올해 말 확정돼 적용되면 2025년부터 음악 과목 내 국악 교육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국악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시 방식이 문제였는데, 1차 연구진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2차 연구진에 국악계도 포함될 것이므로 이같은 1차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소리 15년' 트로트 가수 송가인 &'국악을 지켜달라&'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 우리 국악, 판소리 전공을 15년 넘게 했다.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도대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하느냐.&' 앞서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도 국악 지키기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송가인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제'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말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자라야 우리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자란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송가인뿐만 아니라 가야금 인간문화재인 이영희와 명창 안숙선 등 저명한 국악인들 또한 음악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배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2년 한옥 성당'에서 찍은 국악 뮤비, 해외도 반했다 한편 국립국악원 국악 뮤직비디오 제작 사업인 '국악인'(Gugak 人(in)) 프로젝트에서 만든 작품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어워즈에서 '베스트 월드 뮤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새로운 의식&>은 전통문화의 숨결을 품고 세계 속의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듀오그룹 사위(SaWee)의 곡으로 장구 연주자 김지혜와 바이올린 연주자 시타 최(최보람)가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온 영혼들의 춤을 표현한 유려한 음율을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국악 뮤직비디오의 해외 수상 소식에 여러 이들은 세계로 뻗어나간 국악을 자랑스러워함과 동시에 국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Pick] '122년 한옥 성당'에서 펼쳐진 국악 MV, 미국서 대상 탔다

[포착]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사람 누굽니까?"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 한 주민이 '개인용 헬스장'을 만든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주차장에 헬스장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공지문 속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한편에 평행봉, 역기 등 여러 운동기구들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공용 부분에는 개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며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철거해달라&'고 알렸습니다. A 씨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지문이 붙은 적 있다면서 또 다른 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로 선명히 날짜가 찍힌 공지문에는 같은 동 지하주차장 배관에 샌드백이 위태롭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설치한 입주민은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공지문에 대해서 A 씨는 같은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만든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관 터져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 세상에 원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점점 상식이 없어지는 건가&', &'CCTV 추적해서 신상 공개해라&' 등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 물건을 훼손하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Pick] 새벽 빈소 턴 전과 4범, 상주 차량까지 훔쳐서 달아났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장례식장 빈소에 침입해 조의금이 든 상주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전과 4범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동구 한 장례식장 빈소에 몰래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상주 B 씨의 가방을 통째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천여만 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빈소를 빠져나온 A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훔친 자동차 열쇠로 B 씨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급히 운전하느라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2003년 이전의 범죄이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122년 한옥 성당'에서 펼쳐진 국악 MV, 미국서 대상 탔다

&'장구와 바이올린, 그리고 한옥의 만남. 바람결을 따라 움직이는 선율에 몸을 맡긴 듯 마음이 살랑거립니다.&' 122년 된 한옥 성당에 울려 퍼지는 장구와 바이올린의 유려한 음률. 이 낯설고도 신선한 만남에 세계도 녹아들었습니다. 전통문화의 숨결을 품고 세계의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듀오그룹 사위(SaaWee)의 뮤직비디오 &<새로운 의식&>이 제5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어워즈 '베스트 월드 뮤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2021년 제작된 &<새로운 의식&>은 바이올린 연주자 시타 최(최보람)와 장구 연주자 김지혜로 이루어진 듀오 사위가 강화도 대한성공회 성당을 배경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온 영혼들의 춤을 표현한 아름다운 음율을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국립국악원이 제작 지원한 &<새로운 의식&>은 국악원의 국악 뮤직비디오 제작 사업인 '국악인'(Gugak 人(in))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오는 7월 현지에서 열리는 시상식 후 현지 방송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어워즈는 미국 방송 채널 테이스트TV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미국은 물론 해외 각국의 뮤직비디오를 37개 경쟁 부분으로 접수, 심사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시상합니다. 앞서 2020년도 '국악인' 프로젝트 작품인 '흑살풀이'(출연 김용철 섶 무용단)가 작년 6월 영국 런던 인터내셔널 뮤직비디오 어워즈 '베스트 댄스 뮤직비디오'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악인' 뮤직비디오 제작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사라진 민간 국악 연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의 수려한 자연 풍경을 찾아다니며 지난해까지 총 50편이 제작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은 다음 달 8일부터 연말까지 총 30편의 작품을 매주 수요일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국립국악원 제공)

[Pick] 만취한 채 지구대로 차 몰더니 "집 나간 남편 좀 찾아줘요"

만취한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다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집 나간 남편을 찾아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종광)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지구대까지 간 여성 A(5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지구대까지 약 3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자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며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달리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나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경우, 통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먹튀 피해 호프집 사장 "붙잡힌 50대 커플 변명, 참 허무하더라"

&'(먹튀 커플이 어떻게 말할지) 반응은 예상을 했지만 많이 허무하다&' 방학동 호프집 사장 최훈 씨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이른바 '먹튀' 중년 커플이 붙잡히고 난 후 뒷 얘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오늘(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 씨는 '먹튀 커플' 후일담을 전하면서, 이들은 경찰에게 서로 계산한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 씨는 &'그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많이 허무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먹튀 커플은) 그날 처음 뵌 손님들인데, 당시 상황이 손님이 없다가 밤 10시 가까워지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찬 상황이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왔던 손님들이 그 커플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해드리려고 했다. 술을 많이 드신 느낌도 안 났고 주문한 술과 노가리를 만들어 가져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손님들이 가게 자리를 꽉 채우면서 가게가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먹튀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알바생이 봤는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이 나가다시피 했다고 하더라&'면서 &'여자가 옷가지를 챙겨 나가고 바로 남자가 뒤따라 나갔는데 '화장실 비번이 뭐였더라'하면서 흥얼거리며 나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둘이 나가고 20분 정도 자리가 비워져 있어서 기다렸는데 끝내는 안 돌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이 맥주병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결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허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먹튀 커플의 변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하기를) 서로 계산한 줄 알았다고 똑같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둘이 거의 같이 나갔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계산하고 나왔어?'라고 보통 물어보지 않느냐 되물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당황하더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인터뷰를 끝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또는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양심적으로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일명 '호프집 먹튀 남녀'로 온라인을 달군 이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호프집에서 50대 중년 커플이 2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운대 횟집 먹튀' 등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누리꾼들은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 경범죄라는 인식이 문제다&', &'아예 선불로 하자&', &'먹었으면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다 큰 어른들한테 호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고된 무전취식 등 경범죄 건수는 총 28만여 건에 달해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잇따른 먹튀 사건에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영상] &'해운대 횟집 먹튀 남성 2명 공개수배, 용서는 없다&'

[Pick] '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주잖아' 길 가던 사람 그냥 살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000원만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 정총령 · 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처음 본 60대 남성 B 씨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분노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0원만 빌려달라'라는 말은 살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던 셈입니다. A 씨는 B 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1000원만 빌려달라&'고 물었고 B 씨가 거절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10여 회에 걸쳐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떤 아저씨를 다치게 했다, 신고해야 하나&'라고 물은 뒤, 그러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모친이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정황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아스팔트 바닥에 활어 패대기 | 동물 학대다 vs 아니다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죽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어민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물고기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활어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집회 도중 활어를 길바닥에 던지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항의의 뜻을 담아 일본산 활어인 참돔, 방어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살아있는 어류를 바닥에 던지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3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고 보고 A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검찰은 A 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가 내던진 활어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동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식용 목적의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것과 관련해 독자분들은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당 설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