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성 욕구 못 참아"…불법 촬영 재판 중 또 학교 침입해 찍어댔다

전남 무안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9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8일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고교생 B 양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양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 재범률 74% '살인의 10배'…찍는 사람이 또 찍는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불법 촬영을 저지른 이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 수치는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 재범률은 폭력의 3.66배, 살인의 10배가량 높을 정도로 심각한데 신고되지 않은 불법 촬영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장소는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학교, 집 등 개인 공간까지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공중화장실에서의 재범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은 도박처럼 중독되는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ick] 길에 서있는 아내 보자마자…그대로 차량 몰고 들이받았다

길에 서있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오늘(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아내를 보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달아났는데,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은 나간 지 한 달가량 된 아내를 찾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Pick] 할머니집서 8살짜리 사촌을…13년 전 피해자가 쓴 일기 속 그날

8살짜리 사촌 여동생을 2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할머니집에서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듬해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B 씨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족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성년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조용히 하라&'며 주변에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고 B 씨는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날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B 씨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Pick] 카이스트 출신 도연스님, 위장 이혼 · 자식 의혹에 "활동 중단"

▲ 도연스님 카이스트 출신 승려이자 수필 작가, 명상 전문가, 방송 출연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도연스님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명상지도법사인 도연스님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한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으로는 명문대 출신 A 스님이 '두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도연스님의 활동 중단 선언이 이번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앞서 한 제보자는 명문대 출신의 A 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면서 위장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입적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후 A 스님이 결별을 요구해 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A 스님과 계약을 맺은 출판사 측은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연스님은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뒤 1년여 후 출가했습니다. 이후 2015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학사로 학업을 마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마음챙김과 요가를 중심으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명상법 등을 알려왔고, '반창고',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 설 수 있다면' 등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스타 스님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도연스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A 스님이 자신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Pick] "내 일기장 버려서 화났다"…자고 있던 부친 잔혹 살해

잠을 자고 있던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7일) 자택에서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4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나의 일기장을 버려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Pick] '이러면 이럴수록' 극단적 선택 생각 9배 치솟았다

소득 수준이 낮고 자신의 미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극단적 선택 생각의 지속성이 무려 9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대(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 연구팀이 20세 이상 성인 1만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약 14%는 8년 동안 극단적 선택 생각을 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6%는 극단적 선택 생각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든 것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경제 활동 여부 ②가구 소득 ③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여길수록 극단적 선택 생각이 지속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극단적 선택 생각의 지속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특히 본인의 경제적 수준 전망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극단적 선택 생각의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교수팀은 설명했습니다. 이요한 교수는 &'고도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부에 대한 열망이 높고 부에 대한 기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미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생각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개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도 제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Social Science && Medicine' 최신호에 '자살 생각의 궤적과 사회경제적 예측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ck] "어젯밤 난리더라?…'층간소음 갈등' 직장에 전화 건 아랫집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사는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윗집 주민인 B 씨의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 · 반복적으로 B 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또 B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B 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B 씨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A 씨는 B 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위층 주민 B 씨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ick] 아르헨 승무원, 자사 비행기에 "폭탄 3개"…거짓 협박 전화 건 사연

미국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르헨티나의 한 항공기에 폭발물이 실려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한때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은 협박 전화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는 다름 아닌 해당 항공사에 재직 중인 승무원이었습니다. 최근 클라린, 페르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적기인 아에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의 여성 승무원인 다니엘라 카르보네(47)는 지난달 2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세이사국제공항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출발하려던 이 회사 항공편에 폭발물이 실려있다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전화를 건 카르보네는 전화를 걸 당시 &'그 항공편에 3개의 폭탄이 설치돼 있다. 기장은 정치적으로 굴지 말라. 기장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며 마치 노조 측에서 협박 전화를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카르보네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자사 항공사에 왜 그런 거짓 위협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두 달 전에 결별한 같은 회사의 10살 연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둘도 같은 항공사의 승무원 동료로 재직 중인데 당시 해당 항공편에는 전 남자친구가 승무원으로, 그의 새 여자친구는 승객으로 각각 탑승했습니다. 카르보네는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음성 변조까지 해가며 거짓 협박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카르보네는 25년간 근속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훌륭한 직원이었다&'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항공편은 승객 대피 작업과 폭발물 수색 작업을 거쳐 9시간 후에 운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ck] 10대 의붓딸 성학대한 계부, 이번엔 몸에 불 지르려 했다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전화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딸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의붓딸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B 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3~4시 사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B 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습니다. 뒤이어 &'다 같이 죽자&'며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B 양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의붓딸인 B 양을 상대로 한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B 양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2009년 B 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하다 2019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한집에서 B 양과 함께 지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에 대해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하고도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소 한 마리 값' 60 · 70년대 혼수품 1위, 미싱을 추억하며

&'꽃님이 시집갈 때 ○○○ 미싱&' 1960년대 히트를 쳤던 광고 CM송. 지금의 재봉틀을 뜻하는 미싱(Machine의 일본식 발음)은 1960~1970년대 혼수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혼수 품목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60~7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네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재봉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은 최근 올해 세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소장 중인 '재봉틀'을 선정해 오는 7월 25일까지 전시합니다. 전시되는 재봉틀 브랜드는 '재봉틀 전성기'인 1920년대부터 1960년대 국내외에서 생산된 싱어, 드레스, 아이디얼입니다. 먼저 재봉틀의 표준화와 대중화를 이끈 브랜드 '싱어 재봉틀' 중 1923년 제작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손으로 돌리던 재봉틀 회전 방식을 개선해 테이블 아래 페달을 밟아 얻은 동력으로 바늘을 움직이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테이블 아래에 뒤집어서 재봉틀을 보관하다가 상판을 열어 꺼내 고정한 뒤 사용하는 방식인데, 20세기 초반 생산된 테이블 형태 재봉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띕니다. '드레스 테이블 재봉틀'은 여닫기 가구 형태의 재봉틀로 가구 전체에 붉은색을 칠했고 자개로 무궁화 · 봉황 · 구름 등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새긴 고급형 재봉틀입니다. 여닫이문을 열면 발판과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외 '아이디얼 재봉틀'도 만나볼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봉틀을 생산 · 수출한 신한미싱제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교한 국내 재봉틀 제작 기술을 보여줍니다. '바느질 혁명' 재봉틀, 소 한 마리 값에도 '60·70년대 혼수 품목 1위' 지금이야 공장에서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내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간단한 옷과 생활용품은 집에서 만들고 낡은 옷은 직접 수선하며 입었습니다. 이처럼 '바느질 혁명'으로 불리며 등장한 재봉틀은 고된 바느질 노동을 덜어주는 각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재봉틀 가격은 소 한 마리 값을 호가할 정도로 워낙 고가였는데, 이렇다 보니 결혼할 때 마음먹고 장만하지 않으면 사기 어려워 혼수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가난했던 시절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재봉틀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낡은 옷을 수선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은 보기 힘든 재봉틀을 보고,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물관 속 작은 전시-재봉틀' 전시회는 재봉틀의 형태와 발전 그리고 재봉틀이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 등을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