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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0대 알바생, 사장 몰래 230만 원어치 주문 취소…어쩌면 좋나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주문을 상습적으로 취소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지만 돌아온 현실은 '상습 주문 취소'라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하니 (취소 주문이)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 원이 넘는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관련 법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A 씨가 남긴 댓글에 의하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 입장에서 주문 취소당하면 다시는 그 음식점 이용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본인 일거리 많아질까 봐 일부러 주문취소하고 알바비는 따로 받아 갔다? 이건 범죄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가게 망하게 하려고 알바생이 작정했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형법 제314조(영업방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Pick] 새벽 만취 운전하던 남성, 여성 운전자 20분간 쫓아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 음주운전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뒤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3시 5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친 여성 운전자 B 씨의 차량을 20여 분간 뒤따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인근 교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선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만취 상태였고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 차의 전조등이 꺼져있어서 이를 알려주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하면서 스토킹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엉뚱 질문 잘하던 고교 자퇴생, 수학계 노벨상 주인공 됐다

&''수학계 노벨상' 허준이, 허튼소리도 잘하고 엉뚱한 질문 잘하는 학생이었다&'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품은 허준이(39)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의 옛 과외교사가 허 교수의 대입 수험생 시절을 떠올리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허 교수가 고교를 중퇴하고 대입 준비를 하던 당시, 수학·과학 과외교사로 1년가량 개인 교습을 한 김철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느 학생들과는 달랐던 허 교수의 대입 시절 추억을 전했습니다. 허 교수는 서울 상문고에 다니다가 자퇴한 후 홈스쿨링을 받다가, 2002년 서울대 자연과학대에 입학했습니다. 과외 당시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김 교수는 허 교수가 수능을 대비하며 과외를 받던 때부터 어려운 수준의 수학과 과학 문제를 풀었다며 &'물리 쪽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참고서 '하이탑'과 '수학의 정석'을 붙잡고 쭉 같이 뗐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문제풀이형 수능 대비 교재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기본 개념들을 철저히 다루는 교재들입니다. &'어려운 수준의 수학과 과학 문제를 풀었지만, 강남의 학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을 보는 느낌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 틀에 갇힌 생각보다는 약간 허튼 소리도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친구였고, 공부할 때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를 묻는 등 엉뚱한 질문을 곧잘 했어요. (...) (수학이나 물리를) 잘한다고 말하려면 정답을 잘 맞히고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푸는 것이 기준일 텐데, 그 기준에 비춰서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고교 시절 시인을 꿈꿨던 허 교수의 남다른 문학적 감성도 전하면서 여느 또래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자유로운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에 김 교수는 &'정말 진심으로 제 일인 것처럼 기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시가 요구하는 스킬(수능 문제풀이 기술)과 필즈상 받는 건 별 관계가 없는 거 같다.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 것 같다&'며 한국 수학의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제 포기할지 알고 매일 다른 방법으로 실패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화성에서 얼음을 찾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비견될 만한 수학계의 업적을 세웠다&' '필즈상 수상' 허 교수의 업적에 대한 수학계의 평가입니다. 세계수학자대회 126년의 역사에서 한국 수학자로는 역대 최초로 필즈상의 영광을 안은 허 교수는 올해 만 39세로 미국에서 출생한 후 2살에 한국으로 건너 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모두 한국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및 물리천문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 교수는 박사 과정 중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등 오래된 난제들을 하나씩 증명하면서 수학계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리드 추측은 채색 다항식을 계산할 때 보이는 계수의 특정한 패턴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68년 제기된 대표적인 수학계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허 교수는 수상 직후 소감에서 스스로 즐거워 하는 일인데 의미 있는 상까지 받으니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포기할지 알고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면서 매일 다른 방법으로 실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2월 국제수학연맹이 한국 수학 국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하면서 수학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 허 교수의 이번 수상은 한국 수학의 위상을 한껏 더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Pick] 미성년자 성 착취물 뿌린 20대, 징역형→벌금형 감형 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음란물 5편을 올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단어들을 주목했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해당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SNS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소년원 출소 한 달 만에 '1억 원어치 보석' 턴 19살

▲ 지난 2일 새벽 3시쯤 군산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는 A(19) 군의 모습.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10대가 또 귀금속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19)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일 새벽 3시 군산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팔찌와 반지 등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분여 만에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군은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와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자 범행 장소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0시간여 만에 고창의 한 PC방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대전, 충남 당진 등 곳곳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1억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는데, 특히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영상] 신호위반 25t 덤프트럭, SUV 충돌 후 한참을 끌고 갔다

강원 동해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25t 덤프트럭에 20대 SUV 운전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3시 38분쯤 동해시 천곡동 평생학습관 옆 해안도로 감추삼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어머니 지인께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건데 운전 조심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다&'며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목격자 분 말씀으로는 덤프트럭이 주황색 불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진입을 하다 신호위반을 했고, SUV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참에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SUV 차량이 서서히 출발해 교차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어 덤프트럭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SUV 차량을 한참 동안이나 밀어낸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이번 사고로 민원이 들어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니다.

[Pick] 해충박사가 알려주는 '러브 버그 퇴치법 5가지'

&'벌레들이 집안까지 떼로 들어와 요즘 집이 난리예요. 마침 인터넷에 모기향이 퇴치에 좋다길래 집안 곳곳 다 피워놨는데, 동네 상가들도 얘네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정말.&' - 은평구 주민 -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일명 '러브 버그(사랑 벌레)'라고 불리는 벌레 떼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브 버그는 현재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이어 인천까지 이동 범위를 넓히면서 확산세가 심상찮은데, 피해 주민들 말에 따르면 집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벌레 떼의 습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주로 산에서 많이 사는 러브 버그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긴 가뭄을 꼽고 있습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석좌교수는 &'봄철 올해처럼 오랜 가뭄이 지속되면 번데기가 성충으로 우화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다 비가 오면 번데기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우화해버려 집단발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떼를 지어 출몰한 러브 버그 현상과 퇴치법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몸에 털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우담 털파리'로 불리는 러브 버그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던 벌레로 크기는 약 1cm, 암수가 교미를 한 상태에서 날아다녀 '러브 버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교수는 러브 버그 집단 출몰 현상에 대해 &'유충도 그렇고 성충도 그렇고 원래 떼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 수천, 수만 마리가 성충이 되고서도 떼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가 한 번에 보통 알을 100~350개 산란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며 &'생태계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러브 버그가 무리를 지어 떼로 다니다 보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브 버그 퇴치법 : 어두운 옷, 벌레 스프레이, 진공 청소기 이어 이 교수는 러브 버그 퇴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러브 버그는 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파트 벽에 많이 붙어 있다면 물을 끼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브 버그가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살충제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벌레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브 버그는 활동이 느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경우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브 버그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파리과 곤충입니다. 독성도 없고 사람도 물지 않으며 질병도 옮기지 않지만, 러브 버그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탓에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러브 버그 퇴치법 ① 물기 싫어하는 러브 버그, 많이 붙어있는 곳에 물 끼얹기 ② 밝은 색 좋아하는 러브 버그, 되도록 어두운 색 옷 입기 ③ 살충제에 약한 러브 버그, 가정용 벌레 스프레이도 OK ④ 움직임 느린 러브 버그,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⑤ 구강 청결제 3스푼 + 오렌지 또는 레몬즙 섞어 뿌려도 기피 효과↑

[포착] 폭우에 잠긴 지하철역도 뚫는 K-직장인…극한의 맨발 출근길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근을 하기 위해 흙탕물을 뚫고 '맨발 투혼'을 벌인 한국 직장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입니다. 오늘(30일) 오전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호선 세류역 오늘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사진에는 누런 흙탕물에 잠긴 지하철역 지하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수원 세류역에는 지하통로에 빗물이 쏟아져 출근길 시민들이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또 한때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폭우에도 꿋꿋이 출근하는 한국인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출근해야 하나&', &'회사는 이런 날 재택근무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3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4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많게는 150mm 이상, 그리고 강원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 북부에도 20~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 [폭우 현장] 도로 헤엄치는 물고기, 한순간에 무너진 담벼락

[폭우 현장] 도로 헤엄치는 물고기, 한순간에 무너진 담벼락

(SBS 디지털뉴스국, 구성 김성화 에디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및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슈Pick]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 2018년 판결문 -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80살이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 - 2019년 판결문 - 두 개의 판결문에 언급된 80대 노인, 올해 4월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습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8년과 2019년 80살이 넘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각각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선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많고 공무원 출신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처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에 대해 온정적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성범죄,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 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16.5%(853만 7천 명)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인 범죄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65살 이상 피의자 비율이 10%(2021년 1분기 기준)로 2014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이지만 성폭행 · 강제추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찰범죄통계'를 살펴보면 61살 이상 노인층의 성범죄 중 성폭행이 6.9%, 강제추행이 14.6%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성범죄는 더 이상 특수한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 성범죄를 포함한 노인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노인 인구 증가 ② 경제적 빈곤 ③ 사회적 지위 상실 · 고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성범죄자에게 고령, 건강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온정적으로 대하는 관행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입에 올리기에도 낯 뜨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을 앞세워 선처를 받는 노인 성범죄자들의 모습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약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온정적 판결을 이끌어내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70대 노인이 놀이터에서 노는 8세 여아를 성추행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냈고, 판결 선고 후 5개월 만에 또다른 7세 여아를 경로당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서는 단 5개월 만에 아동을 대상으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성범죄자들은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 '다 늙어서 몸도 아프고 정신도 혼미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아주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양형 기준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고령'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며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노인이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범죄에 대해 온정적으로 판결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 악질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고령 감형' 논란 ▶ [Pick]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 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 [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