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초등생 성폭행 50대, 사과한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아동 · 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원도 홍천에서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B 양을 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B 양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 뒤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B 양의 집주소는 B 양의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양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후 B 양이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 씨에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면서 촬영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ick] 1급 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지원사 징역 10년

▲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판결 뒤 모인 인권보호단체들.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체주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남성 활동지원사 A(49)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5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난 1~2주간은 B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일상생활을 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고, 와상 상태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B 씨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B 씨는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찍었고, 약 3달간 어렵게 찍은 증거 자료를 모아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 같아서는 사회에 (A 씨를) 못 나오게 하고 싶다&'며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할 수도 있다&'며 &'추악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착] 미국 대사관 차량 건물 돌진…"사람들 다 뛰쳐나갔다"

주한 미국대사관 차량이 빌딩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4일) 오후 3시 30분쯤 주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 주한 미국대사관 차량이 돌진해 후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 출입문 문틀 하나가 부서지고 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전면부 번호판에는 '외교'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 빌딩 측은 해당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한국인 남성이며, 건물 앞에 주차하려다 단순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빌딩 관계자는 &'눈으로 보기에도 음주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실수로 난 사고였다&'며 &'건물 수리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경찰 및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사고 관련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사고 현장이 찍힌 사진이 공유됐는데 한 목격자는 &'차량이 빌딩 유리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근처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대사관 소속 차량이 기계 결함으로 인해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Pick] 성매매 미끼 걸려든 30대, 10대에 돈 뜯기자 차 끌고 지구대행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0대 성매수남을 협박 ·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 등)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일 밤 9시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 100만 원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B 씨가 약속한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자 지인 4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며 A 군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100만 원을 인출해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B 씨는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겠다고 말하고는 이들을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나머지 4명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보 바랍니다] "아내 살해 후 도주, 키 168cm · 코란도 82소 2456"

[동영상]

[살인 용의자를 찾습니다] 42세 남성, 키 168cm, 안경 가끔 착용, 스포츠머리, 감색 반팔티, 감색 긴 바지, 어두운 색 운동화, 코란도 스포츠(82소 2456, 쥐색)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60대 장모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택시기사용 앱 등에 '살인사건 관련 제보 요청'이라는 공지 글을 올리고 이날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용의자 A 씨는 안경을 가끔 착용하는 42세 남성으로 스포츠 머리에 키는 168cm, 도주 당시 감색 반팔 티셔츠와 같은 색의 긴 바지를 착용, 어두운 색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또 범행 후 코란도 스포츠 차량(82소 2456, 쥐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또는 차량을 목격하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032-717-9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착] 車 앞창에 날아든 '50cm 쇳덩이'…CCTV 없이 범인 잡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쇳덩이가 날아들어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차량 앞 유리에 꽂힌 쇳덩이와 함께 위험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가로 약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곧바로 뒤차량 앞 유리에 내리꽂혔습니다. 화물차량에 적재돼있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나섰으나 사고가 난 장소는 CCTV 미설치 구역으로 차량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뿐이었고, 경찰이 문제의 알루미늄 폼을 유심히 살핀 결과 작은 스티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스티커를 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 포장 ?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Pick] 맞은편 원룸 여성 훔쳐보던 전과자, 그날 밤 벌인 끔찍한 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B(40대) 씨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에 위치한 B 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B 씨는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 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 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한밤중 극단적 선택 직전, AI가 극적 구조했다

▲ 충무대교 위 극단적 선택 시도자, AI 시스템이 구했다. (사진 통영시 제공)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포착하는 '인공지능(AI) 자살 예방 시스템'이 세상과 등지려 한 40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3일) 경남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17분쯤 통영시 충무대교를 배회하다가 대교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 한 40대 여성 A 씨를 AI 시스템이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충무대교를 한차례 배회한 후 현장을 떠났다가 20여 분이 지난 뒤 다시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대교 난간에 오르는 등 다양한 극단적 선택 시도 행동패턴을 학습한 AI 시스템이 A 씨를 발견하자, 즉시 통영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당직 공무원은 곧바로 112와 119,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육지와 바다에 구조인력을 배치하려는 이유에서 입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무사히 귀가 조치했습니다. 통영시는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A 씨에게 지역 보건센터가 운영하는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통영시가 운영하는 'AI 자살 예방 시스템'은 2021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특화사업 중 하나입니다.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극단적 선택 행동 특성을 학습하고 분석해 위험 행동을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입니다. 통영시는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자 통영대교와 충무대교 CCTV 영상 배경 노이즈를 제거하고, AI에 사람의 기본 행동 특성과 위험 행위 데이터를 꾸준히 학습시켰습니다. 최근에는 CCTV 영상 분석과 컴파일링(컴퓨터 언어 코드 변환) 속도 향상을 위해 딥러닝 기법을 확장 적용해 객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통영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사망자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융복합 AI 기술을 이용한 자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행동 특성 등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로 극단 선택 예방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I 자살 예방 시스템'은 올해 사량면 사량대교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라고도 불린다.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하여 규칙을 입력하는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Deep Learning) 머신러닝에서 한층 진화한 기술로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인간이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패턴이나 규칙, 특징 등을 학습해서 예측을 수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

[Pick] "그때 못 드린 짬뽕 값입니다"…집으로 날아든 '익명의 돈 봉투'

&'본의 아니게 이사로 인해 식대 못 드리고 왔던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짬뽕 2개인 걸로 기억합니다&' 언제인지도 모르는 짬뽕 두 그릇 값이 뒤늦게 돌아왔다는 따스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일 한 언론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서 50년 가까이 중식당을 운영했던 김세환(76) 씨는 2주 전쯤 집 앞 현관문에서 글귀가 적힌 하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식당에서 짬뽕 두 그릇을 배달시키고 이사로 본의 아니게 식대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지역상품권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47년간 후평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했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받은 김 씨는 몇 차례 기존에 영업했던 상가를 찾아 수소문했지만 익명의 발신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식당을 내놓고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봉투를 두고 갔기에 김 씨는 그를 더욱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누구인지도,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대를 받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말 누가 두고 갔는지 수소문했으나 찾을 길이 없다. 만나면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뜯기고 식대도 못 받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아 기쁘다&'며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분 모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같아요.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먹튀 기사만 연일 보다 이런 기사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식대를 드리지 못해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봅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등의 칭찬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봉투에 담긴 상품권에 금액을 더 보태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Pick] 무면허 뺑소니 사망→운전자 바꿔치기…시신 검사 중 들켰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 24일 밤 9시 32분쯤 진도군 한 마을에서 편도 1차를 보행하던 70대 남성 B 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무면허였던 A 씨는 뺑소니 후 현장에서 달아난 뒤 50대 지인 C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죄는 교통 조사관들이 피해자 B 씨의 사체를 검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주장하던 C 씨의 사고 진술과 피해자 신체에 남은 충격 흔적 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현장 도주 후 C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C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 씨에게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