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나랏돈 4억 빼돌린 간 큰 공무원, 주식 · 가상화폐로 탕진

4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억 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행사 대금, 행정 지원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을 본인 계좌나 친구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빼돌린 공금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Pick]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국선→사선변호인 교체…첫 재판 연기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이 1주일 연기됐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 살인미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첫 재판이 6월 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습니다.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 2명을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씨와 조 씨 부모가 공동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사선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체줄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을 미뤘습니다. 이에 이달 27일 열릴 예정인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변경됐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내연 관계로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A 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계곡으로 뛰어들게 해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Pick] K-콘텐츠 빼돌려 돈 쓸어 담은 중국인이 '6년간 저지른 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년간 불법 유통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수사한 결과, 6년에 걸쳐 한국방송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62)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또다른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 관계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스카이라이프 셋톱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한 뒤,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이브이패드(EVE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중국인 일당에 의해 전 세계에 무단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방송사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로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EPAD)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30년 중증 장애 딸 살해한 친모, 울먹이며 "미안해"

&'(숨진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 A 씨가 오늘(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며 울먹였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23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 B 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집에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던 딸 B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30년 넘게 중증 장애인 딸을 병간호해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Pick]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수년간 3차례에 걸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까지 받아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018년도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도 재판부는 &'A 씨는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서를 받아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A 씨의 반복된 아동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등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A 씨를 포함한 노인 범죄자들이 고령, 건강 상태 등을 강조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노인 범죄자들을 온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Pick] '지인 성폭행' 유부남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풀려났다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 김관용 · 이상호)는 오늘(24일)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3)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지인의 신체 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측은 1심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하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기혼자인 A 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프로구단에서 코치 생활을 한 이후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어린 선수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현장] 'SON' 티셔츠 입은 SON, 골든부트 들고 '활짝'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29·토트넘)이 '골든 부트'를 들고 금의환향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손흥민은 거꾸로 읽으면 'SON'으로 읽히는 로고가 새겨진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골든 부트'를 양손에 들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이어 현장에 모인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여러 번 허리를 숙이며 환호에 답했습니다.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 손흥민은 별도의 인터뷰 없이 조용히 공항을 떠났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골든 부트를 받은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 &'6만 명의 관중 속에서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인다&'며 &'한국 팬분들의 하루 시작이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도 손흥민의 득점왕이 확정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 A매치 4연전에 대비 28명의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손흥민의 대표팀 선발을 알렸습니다. 귀국 이후 잠시 재충전 시간을 보낼 손흥민에게는 오는 30일 대표팀 소집훈련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태극전사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지휘 아래 다음 달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과 평가전을 시작으로 총 4차례 A매치를 치를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니와 결별설' 지디, SNS에 돌연 '손가락 욕' 사진 올렸다

블랙핑크 제니와 방탄소년단(BTS) 뷔의 열애설이 불거진 하루 뒤, 빅뱅 지드래곤이 운영 중인 SNS 프로필 사진이 의미심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드래곤과 제니는 최근 결별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오늘(24일) 지드래곤과 친누나 권다미 씨가 함께 운영 중인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의 공식 SNS 프로필 사진이 돌연 '손가락 욕' 사진으로 바뀌면서 누리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드래곤과 제니는 지난해부터 열애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열애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니가 지드래곤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별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뷔와 제니로 추정되는 남녀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국내외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드래곤과 제니의 결별설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작성자에 의해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뷔와 제니를 기내에서 목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지드래곤이 SNS 프로필 사진을 '손가락 욕'으로 바꾼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사진으로 표현한 건가&'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패션 브랜드 사진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함께 보였습니다. 한편 제니와 뷔의 열애설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양측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 인스타그램 캡처) (SBS 스브스타) (SBS연예뉴스 김성화 에디터)

[Pick] 박항서 "손흥민은 한국의 보물, 월드컵 결승 간다!"

&'손흥민은 한국의 보물이다.&'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최강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시간 23일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수준이 높은 프로축구 리그인 EPL에서 아시아인 득점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잉글랜드를 비롯해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5대 빅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것은 손흥민이 최초입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세운 손흥민에게 박항서 감독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시간 23일 동남아시안게임(SEA) 우승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한국 축구뿐 아니라 한국 전체의 보물이다&'라며 &'베트남에서도 내가 손흥민 아버지와 친구라고 하면 다시 볼 정도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손흥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웃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예상 성적과 관련한 질문에 &'결승 진출&'이라고 말하면서 &'20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세상을 놀라게 했듯 이번 월드컵에서도 손흥민을 포함한 유능한 선수들이 많아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 이룬 4강 신화로 박항서 감독은 당시 히딩크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베트남 축구사에 '동남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큰 획을 그은 박항서 감독은 A 대표팀을 이끌고 2022 AFF(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 [Pick]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 자료사진)

[Pick] "샤넬 인기템 풀렸대" VIP 행사도 오픈런…시계 사다 멱살잡이

▲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백화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쇼핑 행사에서도 오픈런이 이어졌습니다. 또 물건을 구입하려던 고객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 휴점일을 이용해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동탄점, 부산점에서 VIP 고객을 초청해 쇼핑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초청장을 받은 고객과 동반자 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초청 대상은 롯데백화점에서 1년에 최소 2천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매장들은 일반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초청장을 지닌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명품 등을 쇼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였지만 평소 구매가 쉽지 않은 샤넬 등 명품 브랜드가 인기 상품들을 풀었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장 전부터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는 남성 고객 2명이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등 소동을 벌이면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1년에 1~2번 해 온 행사&'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행사라 유독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롯데백화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