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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자 성 착취물 뿌린 20대, 징역형→벌금형 감형 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음란물 5편을 올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단어들을 주목했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해당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SNS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소년원 출소 한 달 만에 '1억 원어치 보석' 턴 19살

▲ 지난 2일 새벽 3시쯤 군산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는 A(19) 군의 모습.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10대가 또 귀금속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19)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일 새벽 3시 군산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팔찌와 반지 등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분여 만에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군은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와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자 범행 장소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0시간여 만에 고창의 한 PC방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대전, 충남 당진 등 곳곳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1억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는데, 특히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영상] 신호위반 25t 덤프트럭, SUV 충돌 후 한참을 끌고 갔다

강원 동해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25t 덤프트럭에 20대 SUV 운전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3시 38분쯤 동해시 천곡동 평생학습관 옆 해안도로 감추삼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어머니 지인께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건데 운전 조심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다&'며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목격자 분 말씀으로는 덤프트럭이 주황색 불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진입을 하다 신호위반을 했고, SUV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참에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SUV 차량이 서서히 출발해 교차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어 덤프트럭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SUV 차량을 한참 동안이나 밀어낸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이번 사고로 민원이 들어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니다.

[Pick] 해충박사가 알려주는 '러브 버그 퇴치법 5가지'

&'벌레들이 집안까지 떼로 들어와 요즘 집이 난리예요. 마침 인터넷에 모기향이 퇴치에 좋다길래 집안 곳곳 다 피워놨는데, 동네 상가들도 얘네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정말.&' - 은평구 주민 -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일명 '러브 버그(사랑 벌레)'라고 불리는 벌레 떼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브 버그는 현재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이어 인천까지 이동 범위를 넓히면서 확산세가 심상찮은데, 피해 주민들 말에 따르면 집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벌레 떼의 습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주로 산에서 많이 사는 러브 버그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긴 가뭄을 꼽고 있습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석좌교수는 &'봄철 올해처럼 오랜 가뭄이 지속되면 번데기가 성충으로 우화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다 비가 오면 번데기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우화해버려 집단발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떼를 지어 출몰한 러브 버그 현상과 퇴치법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몸에 털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우담 털파리'로 불리는 러브 버그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던 벌레로 크기는 약 1cm, 암수가 교미를 한 상태에서 날아다녀 '러브 버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교수는 러브 버그 집단 출몰 현상에 대해 &'유충도 그렇고 성충도 그렇고 원래 떼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 수천, 수만 마리가 성충이 되고서도 떼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가 한 번에 보통 알을 100~350개 산란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며 &'생태계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러브 버그가 무리를 지어 떼로 다니다 보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브 버그 퇴치법 : 어두운 옷, 벌레 스프레이, 진공 청소기 이어 이 교수는 러브 버그 퇴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러브 버그는 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파트 벽에 많이 붙어 있다면 물을 끼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브 버그가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살충제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벌레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브 버그는 활동이 느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경우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브 버그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파리과 곤충입니다. 독성도 없고 사람도 물지 않으며 질병도 옮기지 않지만, 러브 버그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탓에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러브 버그 퇴치법 ① 물기 싫어하는 러브 버그, 많이 붙어있는 곳에 물 끼얹기 ② 밝은 색 좋아하는 러브 버그, 되도록 어두운 색 옷 입기 ③ 살충제에 약한 러브 버그, 가정용 벌레 스프레이도 OK ④ 움직임 느린 러브 버그,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⑤ 구강 청결제 3스푼 + 오렌지 또는 레몬즙 섞어 뿌려도 기피 효과↑

[포착] 폭우에 잠긴 지하철역도 뚫는 K-직장인…극한의 맨발 출근길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근을 하기 위해 흙탕물을 뚫고 '맨발 투혼'을 벌인 한국 직장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입니다. 오늘(30일) 오전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호선 세류역 오늘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사진에는 누런 흙탕물에 잠긴 지하철역 지하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수원 세류역에는 지하통로에 빗물이 쏟아져 출근길 시민들이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또 한때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폭우에도 꿋꿋이 출근하는 한국인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출근해야 하나&', &'회사는 이런 날 재택근무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3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4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많게는 150mm 이상, 그리고 강원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 북부에도 20~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 [폭우 현장] 도로 헤엄치는 물고기, 한순간에 무너진 담벼락

[폭우 현장] 도로 헤엄치는 물고기, 한순간에 무너진 담벼락

(SBS 디지털뉴스국, 구성 김성화 에디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및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슈Pick]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 2018년 판결문 -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80살이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 - 2019년 판결문 - 두 개의 판결문에 언급된 80대 노인, 올해 4월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습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8년과 2019년 80살이 넘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각각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선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많고 공무원 출신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처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에 대해 온정적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성범죄,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 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16.5%(853만 7천 명)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인 범죄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65살 이상 피의자 비율이 10%(2021년 1분기 기준)로 2014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이지만 성폭행 · 강제추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찰범죄통계'를 살펴보면 61살 이상 노인층의 성범죄 중 성폭행이 6.9%, 강제추행이 14.6%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성범죄는 더 이상 특수한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 성범죄를 포함한 노인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노인 인구 증가 ② 경제적 빈곤 ③ 사회적 지위 상실 · 고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성범죄자에게 고령, 건강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온정적으로 대하는 관행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입에 올리기에도 낯 뜨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을 앞세워 선처를 받는 노인 성범죄자들의 모습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약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온정적 판결을 이끌어내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70대 노인이 놀이터에서 노는 8세 여아를 성추행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냈고, 판결 선고 후 5개월 만에 또다른 7세 여아를 경로당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서는 단 5개월 만에 아동을 대상으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성범죄자들은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 '다 늙어서 몸도 아프고 정신도 혼미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아주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양형 기준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고령'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며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노인이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범죄에 대해 온정적으로 판결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 악질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고령 감형' 논란 ▶ [Pick]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 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 [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

[Pick] 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 붓고 학대…친모는 옆에서 촬영

태어난 지 갓 한 달 된 딸을 상습 폭행한 40대 친부에 이어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30대 친모도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1개월 된 딸을 수주에 걸쳐 학대한 남편 B 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남편 B 씨가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남편 B 씨는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 씨는 올해 3월 5일 딸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속에 수건을 넣고 머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학대로 생후 1개월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남성 &'그런 적 없다&' vs 검찰 &'피해 여아 진술 일관&'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 기능 문제로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노령이고 치매 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뒤 채취한 김 씨의 혈액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일 동거하던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킨 아동 성범죄만 벌써 3번째…2018년도 재판부는 고령 이유로 벌금형 김 씨의 아동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에는 김 씨의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받고 4년 뒤, 김 씨는 등교 중이던 A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 측은 공황장애와 치매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Pick]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Pick] 80대 모친 상습 폭행→출소 후 또 폭행, 왜 벌금형 그쳤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노모를 상습폭행한 5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모친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벌금형의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채희인)은 지난 21일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모친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 씨는 2014년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두 번,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두 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습폭행을 일삼아 2019년 10월 존속폭행치사죄로 징역 8개월, 2020년 7월 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한 달 만에 또 어머니를 폭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패륜적이고 어머니가 느꼈을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A 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으로 A 씨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며 &'A 씨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