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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신이 친 행인 숨지자… 도롯가에 시신 버리고 도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사망하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전자 A 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B 씨의 시신을 도롯가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동승자도 A 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Pick] '못 찾을까, 안 찾을까'…카톡 프로필로 전 여친 협박, 결국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협박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와 B 씨의 가족 등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멀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이젠 내 차례다. 술래잡기.',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 B 씨를 찾아가 위협을 할 것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B 씨의 사무실 근처를 찾아 연락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심지어 B 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까지 들어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Pick] '성폭력 파문' 포스코 직원들 분노…"어제오늘 일 아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직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측이 성비위 문제를 두고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태' 포스코 사과문 발표…&'엄중하게 책임 통감&' 포스코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23일 김학동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면서 &'아직도 회사 내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포항제철소 여성 직원 A 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건물에 사는 선임 B 씨가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 뇌진탕이 걸릴 정도로 폭행한데 이어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원 2명,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직원 50여 명이 함께 일하는 포스코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한 A 씨는 B 씨를 포함한 남성 직원 4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서 특성상 유일한 여성인 A 씨는 남성 직원들로부터 음담패설, 외모 평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가 끝나는 즉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직원들도 폭발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포스코의 대응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 심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온 남성 직원 1명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면서 부서 내 집단 따돌림과 험담 등 2차 가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측이 이번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A 씨와 B 씨의 사택을 10여 일 넘게 분리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측의 대응에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앱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사측을 비판하는 포스코 직원들의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과 이번 사건을 방관한 사측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사내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에서는 모른 척하더니. 뉴스가 나오니까 발칵 뒤집히고 이게 회사냐, 부끄럽다.&' &'성 관련 문제는 아직도 80년도에 머물고 있는 회사다.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스코 다니는 게 부끄럽다.&' 또 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놓고도 직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과문 중 &'회사는 2003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사내 윤리경영 캠페인을 지속해서 펼쳤다. 아직도 회사 내에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을 두고 한 직원은 &'부회장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두 직원들 성윤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내부 성 문제, 비리 문제, 윤리 문제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없고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실태&'라며 &'최정우 회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착] 제주 하늘에 피어오른 '초대형 렌즈구름'

&'UFO처럼 생겼네!&' 오늘(23일) 제주 하늘에는 신비한 모양을 띈 거대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UFO처럼 생긴 것 같기도, 볼록렌즈를 여러 개 겹쳐놓은 것 같기도 한 이 구름은 바로 '렌즈구름'인데요. 제주에서 나타나는 이 렌즈구름은 덥고 습한 공기가 한라산을 넘어갈 때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한편, 오늘 제주지역은 낮 최고기온 33.4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더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 구성 김성화 에디터 / 사진 독자 백성훈 씨 제공, 연합뉴스)

[Pick] 경찰복 얻은 70대, 직원 작업복으로 줬다가 벌금형

지인한테 받은 경찰 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건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경찰 제복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경찰 제복 726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 &'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서 갖고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만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경찰 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는 유통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공개] 37년 만의 새 국군교도소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SBS 디지털뉴스국 / 구성 김성화 에디터 / 사진 국방부조사본부 제공) ▶ [공개] 우리나라에 이런 교도소는 처음이라고요?

[공개] 우리나라에 이런 교도소는 처음이라고요?

새 국군교도소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3일) 준공식을 앞둔 군은 앞서 지난 20일 언론을 대상으로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신축 국군교도소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새 국군교도소는 그동안 국내 교도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홀형(hall type 또는 dayroom type)'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홀형 구조는 다목적 공간인 홀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수용실을 배치하는 형태로 높은 천정고를 가지고 천장이나 고측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내부로 들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중에게 익숙한 교도소의 모습은 어둑어둑한 긴 복도를 두고 양편 또는 한편으로 수용실이 죽 늘어선 '전주형(telephone pole type)'입니다. 홀형 교도소는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전주형 구조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교정 교화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진 홀형 구조는 관리 면에서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형은 교정인력이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이동하면서 각 수용실을 살피기 때문에 근무자의 위치 노출과 감시 공백이 생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홀형은 교정인력의 근무 공간을 출입구 쪽에 배치하여 내부 복층 구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계호 및 감시에도 유리한 형태입니다. 이번 신축 국군교도소는 2만 7,314㎡ 면적 부지에 연면적 5,256㎡ 규모의 지상 1층 2동, 지상 2층 1동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수용동에는 수용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호흡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AI) 감시 등 최첨단 감시 기술과 보안시스템을 민간 교도소보다 앞서 적용됐습니다. 또 독거실 비율을 76%로 높였습니다. 전창영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설계 단계부터 국내 최고 교정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견고한 보안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애썼다&'며 &'홀형 등 차세대 수용동과 첨단 보안시스템은 앞으로 민간 교정시설에도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국방부조사본부 제공, 연합뉴스) ▶ [공개] 37년 만의 새 국군교도소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 국군교도소는 지난 1949년 3월 1일 육군형무소로 창설. 서울 영등포, 대구, 부산, 성남 등을 거쳐 1985년 경기 이천시로 이동해 자리를 잡았다.

[Pick] "초등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항소심도 징역 2년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상자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휴지 상자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해당 교직원은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지만 교장은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를 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Pick] '영웅의 제복' 만든 그 남자 "조끼, 희생정신 담기 부족했다"

&'6·25 참전용사 제복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여정'이었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이 6.25 전쟁부터 겪었던 삶의 여정과 희생을 알아가는 과정, 또 그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됐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들어서 가슴 한쪽이 굉장히 뜨거웠고 뭉클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패션 디자이너 김석원(앤디앤뎁) 대표가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제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가보훈처에서 기획한 프로젝트 '제복의 영웅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제복 디자인에 담긴 의미, 또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며 느꼈던 감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터뷰에 담아냈습니다. &'참전 노병분들이 입으시던 조끼, 희생정신 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국가보훈처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메이킹필름에서 김 대표는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메이크오버'라는 프로젝트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왔다는 김 대표는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더더욱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프로젝트 참여를 결심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참전용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이 기존에 하복으로 입으시던 조끼 자체가 정복이라기보다는 작업할 때 입는 '작업 조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는 역사상 의미나 희생정신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전용사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참전용사들의 연세가 많았기에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겉옷은 클래식하지만 군복과는 다른, 좀 더 패셔너블한 사파리 재킷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고, 가볍고 자연스러운 미가 표현될 수 있도록 린넨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또 포켓과 견장을 넣어 훈장과 기장들이 여름 셔츠 위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김 대표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넥타이에서도 도드라졌습니다. 단색 네이비 넥타이에는 국가유공자 상징 체계와 6·25 참전유공자회 상징 자수를 놓아 상대방이 타이를 바라봤을 때 훈장과 기장 못지 않은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복을 제작하며 느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참전용사분들이 6.25 전쟁부터 겪었던 삶의 여정과 희생을 알아가는 과정, 또 그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됐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들어서 가슴 한쪽이 굉장히 뜨거웠고 뭉클했습니다.&' 메이킹필름 속 인터뷰에는 김 대표와 함께 최정식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도 함께 했습니다. 최 팀장은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공통점은 그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제일 먼저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자그마한 시도이지만 우리국민들이 참전용사분들을 바라볼 때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끼 개념의 약복을 제복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공자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변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복 입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간단한 메시지라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이런 베테랑이라던가 제복 입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이라도 한마디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내 각 분야 정상급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만든 '영웅의 제복'. 72년 전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이 조끼를 벗고 이제야 제대로 된 제복을 입게 됐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유튜브 캡쳐) ☞ [Pick] 6·25 참전 노병들, 허름한 조끼 벗고 '영웅의 제복' 입는다

[Pick] 기관지에 튜브 잘못 삽입…환자 사망케한 의사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루게릭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광주 한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60대 환자 B 씨에게 튜브 교체술을 시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루게릭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기 전 목에 삽입돼 있던 기관절개용 튜브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조사됐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A 씨는 튜브를 기관에 제대로 삽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피부 연조직 사이에 잘못 삽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튜브를 잘못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의 질병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