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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 붓고 학대…친모는 옆에서 촬영

태어난 지 갓 한 달 된 딸을 상습 폭행한 40대 친부에 이어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30대 친모도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1개월 된 딸을 수주에 걸쳐 학대한 남편 B 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남편 B 씨가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남편 B 씨는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 씨는 올해 3월 5일 딸이 운다는 등의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입속에 수건을 넣고 머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학대로 생후 1개월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남성 &'그런 적 없다&' vs 검찰 &'피해 여아 진술 일관&'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 기능 문제로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노령이고 치매 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뒤 채취한 김 씨의 혈액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일 동거하던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킨 아동 성범죄만 벌써 3번째…2018년도 재판부는 고령 이유로 벌금형 김 씨의 아동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에는 김 씨의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받고 4년 뒤, 김 씨는 등교 중이던 A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 측은 공황장애와 치매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Pick] '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Pick] 80대 모친 상습 폭행→출소 후 또 폭행, 왜 벌금형 그쳤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노모를 상습폭행한 5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모친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벌금형의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채희인)은 지난 21일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모친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 씨는 2014년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두 번,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두 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습폭행을 일삼아 2019년 10월 존속폭행치사죄로 징역 8개월, 2020년 7월 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한 달 만에 또 어머니를 폭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패륜적이고 어머니가 느꼈을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A 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으로 A 씨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며 &'A 씨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Pick] "집 앞이다"…포스코 임직원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성 직원이 수년간 남성 직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포스코 임직원들이 최근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나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이번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김학동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낸 그날, 포스코 임직원들은 피해 여성 직원인 A 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A 씨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하면서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며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 씨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A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회사 측이 회유하기 위해 자꾸 접근하는 것 같다.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포스코는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2차 가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담당 부서장 등이 사과문 발표 전에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어서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며 지난 7일 이들을 특수유사강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4명은 이를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Pick] '성폭력 파문' 포스코 직원들 분노…&'어제오늘 일 아니다&'

[포착] "역대급 카니발 가족, 내 딸 자취방 침입해 몰래 샤워"

여성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의문의 일가족이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강원 고성에서 홀로 지내는 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도 한가득이고 누군가 씻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며 A 씨에 급히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의 다급한 외침에 A 씨는 딸의 자취방으로 급히 향했고 현장을 확인하고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딸 자취방 현관문 바로 앞이 화장실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씻고 나갔더라. 온 바닥에 모래 칠갑을 해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딸이 거주하는 동네는 해변이 자그마하게 있어 물놀이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쩔줄 몰라하는 딸을 달래놓고 CCTV를 확인했는데 어이가 없더라&'면서 &'몇 시간을 고민하다 잠이 도전히 안 와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 속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과 함께 일가족으로 보이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흰색 카니발 일가족은 딸 자취방 근처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간 뒤, 물놀이가 끝날 때쯤 어이없는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을 열고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고, 이후에는 차량 안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딸 집 앞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후 안경을 쓴 남성이 물놀이가 끝난 아이들과 나타났는데,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 안쪽을 가리키며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더라&'면서 &'안경을 쓴 남성은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온 뒤, 자신의 차량에서 절반 마시다 만 커피 3잔을 땅에 버려두고 갔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A 씨 딸의 자취방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로 외부에 화장실이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A 씨의 주장과 사진을 종합해본다면 카니발 일가족은 남의 집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것입니다. A 씨는 &'나도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가게 화장실 쓴다는 분들 거절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열고 들어와서 뻔히 개인 목욕용품이 있는 것을 보고도 남의 집 화장실을 온 가족이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모래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일가족의 작태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가정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했다? 이건 범죄다&', &'대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일가족이 화장실을 쓰고 나오냐. 무조건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글쓴이 따님 트라우마 크게 겪을까봐 걱정된다&' 등 날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 씨 제공)

[Pick] 자신이 친 행인 숨지자… 도롯가에 시신 버리고 도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사망하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전자 A 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B 씨의 시신을 도롯가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동승자도 A 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Pick] '못 찾을까, 안 찾을까'…카톡 프로필로 전 여친 협박, 결국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협박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와 B 씨의 가족 등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멀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이젠 내 차례다. 술래잡기.',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 B 씨를 찾아가 위협을 할 것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B 씨의 사무실 근처를 찾아 연락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심지어 B 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까지 들어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Pick] '성폭력 파문' 포스코 직원들 분노…"어제오늘 일 아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직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측이 성비위 문제를 두고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태' 포스코 사과문 발표…&'엄중하게 책임 통감&' 포스코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23일 김학동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면서 &'아직도 회사 내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포항제철소 여성 직원 A 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건물에 사는 선임 B 씨가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 뇌진탕이 걸릴 정도로 폭행한데 이어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원 2명,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직원 50여 명이 함께 일하는 포스코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한 A 씨는 B 씨를 포함한 남성 직원 4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서 특성상 유일한 여성인 A 씨는 남성 직원들로부터 음담패설, 외모 평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가 끝나는 즉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직원들도 폭발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포스코의 대응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 심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온 남성 직원 1명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면서 부서 내 집단 따돌림과 험담 등 2차 가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측이 이번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A 씨와 B 씨의 사택을 10여 일 넘게 분리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측의 대응에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앱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사측을 비판하는 포스코 직원들의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과 이번 사건을 방관한 사측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사내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에서는 모른 척하더니. 뉴스가 나오니까 발칵 뒤집히고 이게 회사냐, 부끄럽다.&' &'성 관련 문제는 아직도 80년도에 머물고 있는 회사다.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스코 다니는 게 부끄럽다.&' 또 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놓고도 직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과문 중 &'회사는 2003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사내 윤리경영 캠페인을 지속해서 펼쳤다. 아직도 회사 내에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을 두고 한 직원은 &'부회장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두 직원들 성윤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내부 성 문제, 비리 문제, 윤리 문제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없고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실태&'라며 &'최정우 회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착] 제주 하늘에 피어오른 '초대형 렌즈구름'

&'UFO처럼 생겼네!&' 오늘(23일) 제주 하늘에는 신비한 모양을 띈 거대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UFO처럼 생긴 것 같기도, 볼록렌즈를 여러 개 겹쳐놓은 것 같기도 한 이 구름은 바로 '렌즈구름'인데요. 제주에서 나타나는 이 렌즈구름은 덥고 습한 공기가 한라산을 넘어갈 때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한편, 오늘 제주지역은 낮 최고기온 33.4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더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 구성 김성화 에디터 / 사진 독자 백성훈 씨 제공, 연합뉴스)

[Pick] 경찰복 얻은 70대, 직원 작업복으로 줬다가 벌금형

지인한테 받은 경찰 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건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경찰 제복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경찰 제복 726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 &'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서 갖고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만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경찰 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는 유통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