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오빠가 10여 년 성폭행"…무죄 선고받은 오빠, 주저앉아 오열

8살 어린 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동생 B 씨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동생 B 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 씨를 고소하면서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했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A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판사가 A 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묻자 이에 A 씨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Pick] '프듀2' 출신 남자 아이돌, 전 여친 집 침입→흉기 협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 출신의 한 20대 남자 아이돌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 씨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도망가려는 B 씨의 목을 팔로 감아 집 안쪽으로 끌고 갔고 부엌에 놓인 흉기로 B 씨를 협박하면서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나 만남을 재차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B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아르바이트생 입안 찢어지도록 때리고 "내 손등에 피 나잖아!"

한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격분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입안이 찢어지는 등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6일 저녁 7시 10분쯤 근무를 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중년 남성 B 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했고 A 씨는 재차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다짜고짜 들어와 오른손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고 폭행 충격에 그만 A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폭행한 직후 '너 때문에 내 손등에 피가 났다'고 말할 정도로 세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A 씨는 편의점 비상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편의점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입안이 찢어져 5바늘을 꿰매고 전체적으로 치아가 여러 개 흔들려 예후가 좋지 않으면 흔들리는 치아를 모두 뽑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얕보냐, 만만해 보이냐'는 식으로 말한 뒤 바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폭행했다&'면서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B 씨는 '너가 이렇게 한 거다. 너 때문이다. 그냥 담배를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라고 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B 씨가 내게 말하기를 '피 좀 닦아라. 근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Pick]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거짓 들통난 3가지 증거

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나)은 무고죄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점 접객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 손님으로 만난 남성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 만큼 B 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B 씨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와 B 씨 일행 등 4명은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주점을 나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일행 중 B 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 씨가 B 씨를 따라나섰습니다. 당시 B 씨 일행이 &'(A 씨와) 방향이 같으니 함께 귀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A 씨는 B 씨와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방문한 모텔 내 CCTV 영상과 업주 진술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평범하게 B 씨에게 말을 걸었고, 또 B 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 A 씨는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5번의 전화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깨어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모텔을 나간 지 약 40분이 지나자 A 씨는 돌연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B 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전자발찌 그놈, 대낮 카페서 성폭행 시도하고 흉기 위협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낮 카페에 침입해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9) 씨를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4분쯤 계양구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중 B 씨의 지인이 카페를 방문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이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훼손한 전자발찌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신고 4시간 만에 계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포착] 철도공단, 광복절날 '日 신칸센'…늑장 사과도 논란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을 맞아 제작한 콘텐츠에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 신칸센 이미지를 삽입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이 사과문을 SNS에 올렸으나 누리꾼들은 광복절이 다 지난 하루 뒤에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철도공단 측의 늑장 대응을 두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오늘(1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8·15 광복절 특집' 콘텐츠에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긍심 높은 철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하여 국가철도공단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또한 이미지 수정 작업이 지연되어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점 역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5일 광복절 당일, 국가철도공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광복절 77주년 특집'을 맞아 제작한 카드뉴스형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콘텐츠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무궁화와 한 열차의 이미지가 삽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다름 아닌 일본의 신칸센이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KTX, SRT, 무궁화호 등 열차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일본 신칸센인가&', &'광복절에 신칸센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콘텐츠 게시 전에 검수 안 거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이 날 선 지적에 철도공단 측은 댓글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게시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의견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남겼으나, 문제가 된 게시글은 광복절을 넘긴 16일 오전 0시가 지나서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 측이 사과문을 따로 올렸지만 누리꾼들은 광복절이 다 지난 하루 뒤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Pick] 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증거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해당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수익 감소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낙타의 폐사도 노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 저희 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받았지만 소외된 곳이기도 하다. 밖에서 바라본 것과 실제는 다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뒤 낙타 사체를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에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낙타가 폐사할 당시 사육사에게 직접 낙타의 사체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폐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전문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사육사는 한 언론에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낙타를) 해체했다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면서 &'동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이 길을 못 걷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이 동물원을 열면서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0년 6~10월 동안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 백두산 대형 산사태 당시…관광객들 혼비백산

백두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일(현지시간) 펑파이 신문 등 중국 언론은 전날 오후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북쪽 코스 용문봉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가파른 산비탈 경사면을 따라 무수히 많은 암석과 토사가 관광객들이 있는 곳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과 10여 초 만에 일대는 희뿌연 흙먼지로 가득 찼고, 눈앞에서 산사태를 목격한 수많은 관광객들은 혼비백산해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당시 현장에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중국 전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었기에 하마터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백두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관광구 관리당국은 &'최근 잇따른 강우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고 시설 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산사태 예방 조치를 취했고, 관광구는 현재 정상 개방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백두산을 오르는 코스에는 동, 서, 남, 북 4개의 코스가 있는데, 동쪽 코스는 북한에 있고 나머지 3곳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쪽 코스는 볼거리가 많아, 특히 7~8월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Pick] "담배꽁초만 쏙 빼고 드세요" 그 치킨집, 문 닫는다

배달된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꽁초가 나와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어제(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점주가 폐업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에는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제의 매장 점주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폐업 결정을 했고, 점주 협의회와 본사 일동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 고객 대응을 담당한 직원 또한 감봉과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차후 추가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만나 뵙고 사과드렸으며 완만하게 피해 보상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배꽁초 치킨' 논란은 지난 9일 피해자라고 밝힌 A 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경남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배달 주문한 치킨을 먹다가 치킨과 함께 튀겨진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따져 물은 뒤 배달 앱을 통해 환불 처리를 받았으나, 매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매장 사장님이 여자, 남자 두 분이었는데 두 분 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서 나몰라라 하더니 (담배꽁초 보고) '감자튀김 아니냐'며 먹어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사장님이 전화를 끊을 때 '맛있게 드시라'고 해서 '어떻게 먹냐'고 따졌더니 '그것(담배꽁초)만 쏙 떼고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후 남자 사장이 A 씨의 자택을 찾아 문제의 치킨을 확인하고 담배가 맞다고 인정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장의 태도에 화가 난 A 씨가 본사와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남자 사장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본사 측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매장 사장님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본사 측에서 치킨과 담배꽁초를 수거해 가겠다고 하길래 믿을 수 없어서 식약처에 맡겨 검사하겠다고 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 [Pick] 치킨과 함께 튀겨진 담배꽁초…항의하자 &'그것만 떼고 드세요&'

[Pick] 보험설계사 성폭행한 전과자, 살인까지 시도했다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강간 ·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3월 10일 천안시 소재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지인이 A 씨의 집을 찾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B 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