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박사방 10대 공범, 추가 범죄에도 '형 면제'…"소년법 고려"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조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태평양' 이 모(18) 군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범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 이관형 · 최병률)는 오늘(26일) 이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 군과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1천208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 ·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2건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을 대행해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타인이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동원해 저지른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소년법이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형을 추가해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가입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초과해서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유 모(22)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Pick] 미성년 여성에 '몰래 소변', 무죄→유죄…'이게' 뒤집었다

처음 보는 미성년 여성을 뒤쫓아가 등에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당시 미성년자 피해 여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 점퍼 등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서야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면서도 'A 씨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쫓아가 성기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 소방차량 수리 중 "불이야!"…공장 화재 막은 베테랑 소방관

[동영상]

'그저 불을 빨리 꺼야 할 생각뿐이었다' 소방차량 수리를 간 소방관이 옆 공장에 난 화재를 진압했다는 소식입니다. 초기에 막지 않았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강화소방서 교동지역대 소속 김재훈 소방위(57)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펌프차량 수리를 위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옆 공장 외부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김 소방위는 곧바로 옥외 소화전과 65mm 수관 4~5개를 연결해 주변 관계자들과 함께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화재를 초기 진압했습니다. 당시 불이 난 공장에는 박스가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김 소방위의 빠른 판단력과 대처, 그리고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 소방위는 '당시 연기와 불을 보고 그저 빨리 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이다'며 '초기에 화재가 진압돼 다행이고 도와주신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및 영상 인천소방본부 제공)

[Pick] 술 취한 동료 데려다주더니, 다시 쫓아가서 성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과 함께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B 씨가 술에 취하자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B 씨의 방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바이든, 기자에게 불편한 질문받자 "멍청한 XXX"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라. 멍청한 XXX.'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한 자국 기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가디언,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회의 직후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을 던진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를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퇴장하면서 폭스뉴스 피터 두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중간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라. 멍청한 XXX(What a stupid son of b****)'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욕설이 담긴 음성은 고스란히 생방송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시점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여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같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두시 기자는 이후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도 안 돼 전화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는 앞으로도 다른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는 것을 질문할 것'이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폭스뉴스 앵커는 '대통령이 사과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두시 기자는 평소 다소 껄끄러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시 기자가 기자회견 중 공격적인 질문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시 기자는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UFO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두시 기자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평소에 하는 것 같은 고약한 질문이 아니라면(해도 괜찮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도 욕설을 내뱉은 바 있습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오바마 케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더럽게 중요한 문제 (a big f****** deal)'이라고 속삭인 것이 그대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가디언 유튜브 캡처)

[Pick] 아메리카노 4500원 시대…투썸도 10년 만에 가격 올린다

스타벅스에 이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도 커피값이 오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모레(27일)부터 아메리카노 · 카페라떼를 포함해 총 54종의 커피 음료 중 21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은 기존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릅니다. △아메리카노 · 카페라떼 400원 △카라멜마끼아또 300원 △프라페 200원 △쉐이크 100원이 인상되며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의 가격 조정입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최근 원두 시세 급등, 우유 가격 인상, 물류비 상승 등 외부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 매장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상 이후에는 멤버십 혜택 및 개인컵 사용 확대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스 역시 모레(27일)부터 커피, 주스류 등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커피류 400원 △할리치노 · 초코류 400원 △스파클링 · 주스음료 100원씩 상향 조정되며 2014년 이후 약 8년 만의 가격 인상입니다. 할리스 또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원두 가격 폭등을 포함한 수급 불안정 등을 꼽으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업계 1위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3일부터 46종 음료의 가격을 100~400원씩 인상을 단행했고, 이어 커피빈코리아도 17일부터 10종 티 메뉴의 가격을 최대 20%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ICE 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4g)당 2.5달러(약 3,000원)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보다 두 배나 뛴 것입니다. 줄줄이 커피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인상할 것 같긴 했지만 한숨이 나온다' '다른 곳도 가격 올릴까 걱정된다' '원두값이 올랐으니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투썸플레이스 제공)

[Pick] "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B 씨로부터 뺨을 6차례 맞고 발로 배를 걷어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더 맞으면 죽겠다'고 판단한 A 씨는 112에 신고한 뒤 남편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이에 남편 B 씨는 '찌르지도 못한다'며 약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찔러보라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그사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렀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흉기의 소재와 형태를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경찰관을 막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범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육지 속 섬마을 이제 안녕!"…49년 만의 환호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 마을에 49년 만에 터널이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또 북면 원통교가 4차로로 확장 · 개통되면서 주민들이 그간 감내해야 했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군은 오늘(24일) 국도 44호선에 연결된 원통교가 4차로로 확장돼 내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통교는 그간 왕복 2차로의 교량 폭 때문에 차량 정체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간 80억 원을 투입해 기존 2차로의 원통교 옆에 길이 190m, 폭 10m 규모의 2차선 교량을 새로 만들어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여기다 교량 조형 시설물 및 경관 조명 설치가 내달 중 마무리되면 원통교는 아름다운 빛의 교량으로 재탄생해 원통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인제군 남면 신월리~관대리를 잇는 도로와 터널도 오늘 조기 개통했습니다. 이 도로 개설에는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신월리~관대리 구간의 도로 개설 공사는 2017년 8월 착공해 2024년 12월쯤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인제군은 신월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고려해 국비를 보조받는 등 예산을 집중 투입해 도로 개설 공사를 3년가량 앞당겼습니다. 110m 길이의 교량 1개소와 998m 길이의 터널을 포함해 총 연장 2.91km의 2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은 한층 나아졌습니다. 한편 신월리는 지난 1973년 소양강 댐 조성으로 남면 도심과 인제읍을 잇는 도로가 수몰되면서 육지 속의 섬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인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양구군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월리에서 인제읍 도심까지 3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인제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신월리 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역 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강원 인제군 제공)

[Pick] "김치가 파오차이? 송지아 선 넘었다"…누리꾼들 대분노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가짜 명품 착용으로 '짝퉁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프리지아(25·본명 송지아)가 이번에는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송지아가 운영하는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올라온 과거 브이로그 영상에는 송지아가 김치찜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파오차이'라고 자막이 달려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송지아가 2020년 8월 빌리빌리 채널 '프리지아'에 올린 것으로 7분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송지아가 중국어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송지아는 영상에서 '저는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라고 말을 했지만 자막에는 파오차이라고 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 이건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린 거다' '한국인이라면 김치는 팔아먹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선 넘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짝퉁 논란을 넘어선 송지아의 '파오차이 논란'. 누리꾼들의 분노의 결이 다른 이유는 중국의 막가파식 동북공정으로 인한 반중 정서 때문입니다. 중국은 김치의 기원이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제품을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동북공정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 아리랑 등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폄하하고 한국 드라마에 중국 자본을 넣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달 2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는 한복과 상모 돌리기, 장구까지 중국 것인 양 등장시키며 '올림픽판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리지아는 옷과 액세서리 등 '짝퉁 명품'을 착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지아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지적해주신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를 '신치'(辛奇)로 바꾸고,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음식이라며 불렀던 파오차이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로 번역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Pick] "범행 잔혹"…'친모 살해' 명문대 졸업생, 형량 더 늘었다

친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2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은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A(31) 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모가 흡연 등으로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명문대에 입학한 A 씨는 입학 후 진로 고민과 함께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방에서 컴퓨터 · 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가 재작년 12월 4일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의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119구급대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상적 사고 증상과 왜곡 등이 촉발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심신미약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를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