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ick] 승강기 탄 80대, 어른들 싹 내리자…9살 귀에 손가락 넣고 추행

9살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9살이던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전 승강기 안에는 A 씨와 B 양, 그리고 B 양의 친구를 비롯해 성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2명이 내리고 B 양와 B 양 친구만 남게 되자 A 씨는 갑자기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B 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승강기 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일부러 200m가량 B 씨를 앞질러 간 뒤 몸을 돌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 씨를 향해 약 30초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착] "인어공주 괴물 같아" 말에 욕설 퍼부은 흑인…난장판 된 극장

주연 배우 캐스팅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던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지난주 개봉된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과 백인 부모가 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다수의 SNS에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보던 중 흑인과 백인 부모가 크게 다툼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참 영화를 관람하던 한 백인 어린이가 영화 속 주인공인 인어공주를 보고 혼잣말로 &'괴물 같아&'라고 말했는데, 앞줄에 앉은 흑인 여성이 이를 듣고 격분해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영화일 뿐&'이라며 말렸지만 흑인 여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인 어린이를 향해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백인 부모 또한 참지 않고 맞서면서 어린 아이들로 가득했던 극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는가 하면 일부 관객들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지나친 'PC주의', 등 돌리는 관객들 한편 개봉 전부터 '블랙워싱(black washing)' 논란에 휩싸인 인어공주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블랙워싱이란 할리우드 등 서양 주류 영화계에서 무조건 백인 배우를 기용하는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견줘 나온 말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 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또 최근 디즈니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또한 비판에 불을 지폈습니다. 디즈니가 인종 · 민족 · 종교 · 성차별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PC주의 가치를 위해 원작 속 붉은 머리를 한 백인의 인어공주 에리얼을 흑인으로 바꾸면서 추억 속 에리얼의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많은 관객들은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34년 만에 실사 영화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주인공인 에리얼이 당연히 백인이라는 편견을 깬 것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반면, 디즈니의 과도한 PC주의가 영화의 본질을 깨뜨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Pick] "동거녀가 나한테 소홀해서"…사찰에 불 지른 주지스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동거녀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여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 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A 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소유권을 양도한 뒤 B 씨가 태도를 바꿔 나를 소홀히 대했다&'며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그전에도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전날인 3월 9일에도 반찬 문제로 다투며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도망친 B 씨가 지인을 데려와 다시 몸싸움을 벌이지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사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수술 당장 급한데…중환자실 찾아 2시간 헤매다 끝내 사망

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가던 70대가 2시간여 동안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 씨가 모는 차량이 후진하던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서 있던 70대 B 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로, A 씨의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나 신호 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 사항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 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 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며 B 씨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수원과 안산 등 지역을 넓혀 대형 병원 8곳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찾지 못했고,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의정부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 30분쯤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각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했어" 말 화난다고…4살 자녀 폭행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라는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아이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라며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아이가 유치원 참관 수업 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술자리에서 부하 더듬대고 "모텔 가자"…집까지 쫓아간 경찰 간부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추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 하는 등 스토킹까지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오늘(25일)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B 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다시피 하다가 B 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일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속 · 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착] 구속 면한 유아인, 시민이 던진 커피에 '표정 돌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이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시민이 던진 커피잔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든 페트병을 맞은 유 씨는 표정을 찡그리며 커피가 날아든 쪽을 한참 동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밤 11시 30분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밤 11시 40분쯤 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 씨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유 씨의 뒤에서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페트병에 맞은 유 씨는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찡그러진 표정으로 페트병이 날아온 곳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차량을 향해 걸어간 유 씨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여전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도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기각 결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A 씨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포착] 다리 쭉 뻗고 짐 가득…지하철 7인 좌석 독점한 2명

7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지하철 좌석에 자신들의 짐과 발을 올리는 등 민폐를 끼친 승객 2명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3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2인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경의중앙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에는 7명이 앉을 수 있는 지하철 좌석에 여성 2명이 자리를 독점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좌석 양쪽 끝에 기대어 앉은 뒤 신발을 벗고 다른 좌석까지 다리를 쭉 뻗은 채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 좌석 한가운데에는 자신들의 가방과 짐을 올려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내부 전체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면 당시 해당 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민폐라는 반응입니다. &'지하철이 본인 집도 아니고 너무 민폐다&', &'다 큰 어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슨 행동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는 한편 &'사람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 오면 비켜주면 된다&' 등 옹호하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Pick] 10년 안 본 친딸 성폭행 시도…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아내와 이혼 후 10년 이상 만나지 않은 친딸을 불러낸 뒤 성폭력을 저질러 끝내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선고 직후 &'왜 내가 유죄냐&'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오늘(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인 친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딸 B 씨가 어렸을 적 이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던 딸 B 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이나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A 씨는 친딸인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마구 때렸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남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이 됐고 결국 B 씨는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왜 내가 유죄냐,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B 씨의 어머니는 징역 5년 판결에 눈물을 한참 쏟았고 함께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등 회원들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