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이들의 기본권은? 최종의견 253 :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이들의 기본권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헬스장과 학원 등 영업을 정지 당한 업주들의 고통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SBS 2021.01.08 19:06
[최종의견 법률상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31 :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1.05 09:13
[최종의견]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 252 :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SBS 2020.12.23 07:52
[최종의견 법률상담]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던 국가보조금…부정 수급이 될 수 있다고? 최종의견 130 :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던 국가보조금...부정 수급이 될 수 있다고?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09월 14일 최종의견 14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0.12.22 09:03
[최종의견]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과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 251 :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과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 조두순이 12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의 출소날엔 유튜버들과 기자, 경찰들까지 얽혀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SBS 2020.12.18 15:49
[최종의견] 공수처법 두고 왜 여야가 싸우는지 궁금하다면? 최종의견 250 : 공수처법 두고 왜 여야가 싸우는지 궁금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SBS 2020.12.11 18:23
[최종의견 법률상담] 채무 상속포기 할 때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29 : 채무 상속포기 할 때 증여받은 재산이 문제가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7월 14일 최종의견 45회에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0.12.08 09:44
[최종의견] 미성년자 속여서 성관계했다면…동의해도 처벌됩니다. 최종의견 249 : 미성년자 속여서 성관계했다면...동의해도 처벌됩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판결들을 모아서 '화제의 판결'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SBS 2020.12.04 17:46
[최종의견] 추미애 윤석열 대전…그 시작과 끝은? 최종의견 248 : 추미애 윤석열 대전...그 시작과 끝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지난 1월 검찰 인사부터 시작된 두사람의 마찰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수사, 총장의 대면조사 등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2020.11.25 18:49
[최종의견 법률상담] "학점 낮은데 얼굴도 못생겼네요" 도 넘은 압박면접…고소 가능? 최종의견 법률상담 128 : "학점 낮은데 얼굴도 못생겼네요" 도 넘은 압박면접...고소 가능?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0.11.2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