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말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266 : "동성애 반대" 말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SBS 2021.04.23 18:00
드디어 스토킹처벌법 제정!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65 : 드디어 스토킹처벌법 제정!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딸 둘, 모두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SBS 2021.04.16 19:11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무급 휴가…관련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38 :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무급 휴가...관련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3월 13일 최종의견 21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4.13 09:47
[최종의견]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최종의견 264 : 15년 억울한 옥살이에도 국가 배상은 0원? 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의 모델이 되었던 정원섭 씨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SBS 2021.04.02 18:09
[최종의견 법률상담] 내가 다니던 학원이 폐업한다고? 수강료 제대로 돌려받자! 최종의견 법률상담 137 : 내가 다니던 학원이 폐업한다고? 수강료 제대로 돌려받자!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2월 21일 최종의견 21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3.30 09:36
[최종의견] 공수처, 만들어졌는데 왜 수사를 못하니…김학의 사건 재이첩 논란 최종의견 263 : 공수처, 만들어졌는데 왜 수사를 못하니...김학의 사건 재이첩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이첩되었습니다. SBS 2021.03.27 14:14
[최종의견] '나올 수 없는 잭팟'에 돈을 쏟아부었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논란 최종의견 262 : '나올 수 없는 잭팟'에 돈을 쏟아부었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논란 넥슨에서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사용자들이 돈을 주고 구입하는 아이템이, 기존에 사용자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당첨 확률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BS 2021.03.19 19:11
[최종의견 법률상담] 화재보험은 없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136 : 화재보험은 없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2월 07일 최종의견 21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3.16 09:37
[최종의견] 전 국민이 공분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처벌받고 몰수될까? 최종의견 261 : 전 국민이 공분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처벌받고 몰수될까?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BS 2021.03.09 17:24
[최종의견]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그런데 배상은 80만 원? (feat. 3·1절 특집) 최종의견 260 : '안전성능 과대광고' 토요타, 그런데 배상은 80만 원?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없는 안전 장치를 마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한국토요타가 차주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1.03.0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