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내가 쓴 글, 누군가 허락 없이 퍼 나른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2 : 커뮤니티에 내가 쓴 글, 누군가 허락 없이 퍼 나른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7월 31일 최종의견 23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6.08 09:38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최종의견] 최종의견 272 :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다 끝이 나는 재판이 있습니다. 대신 이 법정에서는 이미 법정에서 증언했던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SBS 2021.06.04 18:49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최종의견] 최종의견 271 :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가족과 다름 없이 일상을 함께 하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이런 반려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이 '물건'이라는 지위 때문에 반려동물을 죽게 했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SBS 2021.05.28 17:30
영화 속 '함정수사'…어디까지가 적법한걸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1 : 영화 속 '함정수사'...어디까지가 적법한걸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7월 10일 최종의견 23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5.25 09:49
약혼할 땐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라! 이런 법이 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70 : 약혼할 땐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라! 이런 법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BS 2021.05.21 18:05
오늘도 출근했던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69 : 오늘도 출근했던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3살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인근에서 정리를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SBS 2021.05.14 18:15
동성 간 불법촬영 범죄…법적 대처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0 : 동성 간 불법촬영 범죄..법적 대처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5월 22일 최종의견 22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5.11 09:52
우리 조상님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주목하세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268 : 우리 조상님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주목하세요! 명절 때마다 찾게 되는 조상님의 묘,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며 자손들이 대대손손 신경쓰게 되는 이 묘에 대한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썼을 때에도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온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SBS 2021.05.07 19:04
부자는 벌금도 더 많이 내야할까요? (feat. MBTI 특집) [최종의견] 최종의견 267 : 부자는 벌금도 더 많이 내야할까요?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 소득 등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자는 겁니다. SBS 2021.04.30 18:30
"회사 생활 그렇게 할래?"라는 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39 : "회사 생활 그렇게 할래?"라는 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4.27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