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 사기…계좌 지급 정지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1 : 온라인 물품 사기...계좌 지급 정지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3.01 10:03
도망치다가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긴급피난과 오상피난 [최종의견] 최종의견 303 : 도망치다가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긴급피난과 오상피난 술을 마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차량 안에 있는 나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SBS 2022.02.25 17:59
황당한 고객센터 대응...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0 : 황당한 고객센터 대응...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2.15 09:44
소송 앞두신 분들 주목! '견적'은 내보셨나요? (feat. 패소자 부담 원칙) [최종의견] 최종의견 302 : 소송 앞두신 분들 주목! '견적'은 내보셨나요? 받아야 할 돈 1억 원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SBS 2022.01.29 16:04
공공장소서 '난동'…촬영해 올리면 불법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9 : 공공장소서 '난동'...촬영해 올리면 불법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1.28 17:03
방역패스 효력 정지, 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최종의견] 최종의견 301 : 방역패스 효력 정지, 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2022.01.21 16:48
주운 돈 돌려주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8 : 주운 돈 돌려주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0월 29일 최종의견 29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2.01.18 09:38
형사소송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300 : 형사소송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새해 들어 형사법정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SBS 2022.01.07 17:30
'아차'싶은 상속재산분할...되돌리고 싶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57 : '아차'싶은 상속재산분할...되돌리고 싶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1.04 13:24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사면은 누구 마음대로? [최종의견] 최종의견 299 :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사면은 누구 마음대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SBS 2021.12.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