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합의...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10 : 검수완박, 국회 합의...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하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양당이 합의를 한 겁니다. SBS 2022.04.25 08:59
드디어! 최종의견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feat. 검수완박 1편) [최종의견] 최종의견 309 : 드디어! 최종의견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최종의견의 한 축을 채워줄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최종의견에 합류하게 된 조성환 변호사와 함께 최종의견의 시즌3를 시작합니다. SBS 2022.04.18 09:35
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누구 책임인가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4 : 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누구 책임인가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6월 12일 최종의견 228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2.04.12 08:33
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최종의견] 최종의견 308 : 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도 벌써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부처별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한편 국무총리 등 내각 인선 작업도 한창입니다. SBS 2022.04.11 09:20
휠체어 탑승설비 안 갖춘 버스, 장애인 차별일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07 : 휠체어 탑승설비 안 갖춘 버스, 장애인 차별일까요?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죠. SBS 2022.04.04 09:12
전쟁이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3 : 전쟁이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3월 19일 최종의견 26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2.03.29 09:34
(※스포주의) 소년심판이 우리에게 던진 고민들 [최종의견] 최종의견 306 : <소년심판>이 우리에게 던진 고민들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 <소년심판>이 글로벌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BS 2022.03.28 09:08
중앙선관위원장은 무조건 대법관이 해야 하는 걸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05 : 중앙선관위원장은 무조건 대법관이 해야 하는 걸까요? 대선이 치러진 지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 바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투표였습니다. SBS 2022.03.22 09:13
불법증축물인 줄 모르고 샀는데...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2 : 불법증축물인 줄 모르고 샀는데...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2월 26일 최종의견 259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2.03.15 09:06
이젠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곧 불법이 되나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04 : 이젠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곧 불법이 되나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2022.03.0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