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는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5:32
외신도 주목한 한국 근무시간 논란…젊은 직장인들 "그렇겐 못 살아" '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SBS 2023.03.23 15:31
시의원에게 협박 문자 보낸 목포시 6급 팀장 직무배제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3분 걸려 온 첫 전화를 받지 않자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SBS 2023.03.23 15:30
[자막뉴스]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공소장에 드러난 악행 지난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1년간 지속적으로 … SBS 2023.03.23 15:25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징역 25년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3.23 15:25
[자막뉴스] "먼지 공급기인가요?"…관리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이젠 코로나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못 벗겠는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만큼 실내에서도 공기 청정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관리를… SBS 2023.03.23 15:19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4:59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갚아야 한다?…대법 "손자녀는 책임 없어"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망한 뒤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봤는데, 손자녀는 책임이 없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SBS 2023.03.23 14:50
[비머pick] 법무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만든 '더 글로리' 대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법무부가 직접 반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SBS 2023.03.23 14:47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