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예정 가격을 잘못 책정하고,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업체에 제재를 가한 군부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 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3.26 10:03
[취재파일] 교육부 장학관이 소년원에 간 이유? 얼마 전 교육부 장학관과 연구사, 그리고 몇몇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소년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교육부 일행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SBS 2023.03.26 09:36
[취재파일] 펫숍 일당은 왜 동물들을 땅에 묻었는가 사라진 펫숍 운영자 일당 경기도 광주의 한 펫숍 운영자들이 지난달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펫숍은 갈 곳 없거나, 더 이상 주인들이 키우기 힘든 강아지와 고양이를 맡아주는 임시보호소라고 홍보하던 곳이었습니다. SBS 2023.03.26 09:36
'외벽 균열' 아파트, 설계도면 살펴보니…'추가 붕괴' 가능성은? [취재파일] 아파트 주민 "갑자기 무슨 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어느 집에서 가스가 터졌나 싶어서, 바로 창문 열고 내다봤어요" 20일 오후, 아파트 외벽 붕괴 신고 접수 지난 20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1층에서 굉음과 함께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SBS 2023.03.26 09:34
[취재파일]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 한국판 벤틀리법, 정의로운 해법될까 요즘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법'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인데요. SBS 2023.03.26 09:33
[스프] 폭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NPC 임찬종입니다. 요즘 학폭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드라마 〈더 글로리〉가 워낙 인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도 〈더 글로리〉 PD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기도 했죠. SBS 2023.03.26 09:31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신념으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6 09:21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가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6 09:19
[비머pick] '결혼 패널티'에 '위장 미혼' 생긴 우리나라 현실 '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세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SBS 2023.03.26 09:10
[비머pick]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2일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장에 전에 없던 X자 표시와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사람은 없었고 천장의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SBS 2023.03.2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