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 SBS 2023.03.30 01:1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법원이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SBS 2023.03.30 00:32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2023.03.30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