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성 확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련 실태 진단과 국민 인식 조사 등을 시행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에서도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력이 크고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8대 핵심과제는 ▲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입니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1~22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