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70조 투입하고도 출산율 떨어져…저출생 극복에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하는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며,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료 혁신 투자와 같은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