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사업 전면 재검토"…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민간펀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저출생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