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처분 각하·기각…전남 국립의대 신설 '순풍'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순풍이 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결정을 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에 건의한 200명 정원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2천 명 증원 계획이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증원분 50% 감축 방침에 따라 1천500명 안팎으로 줄어, '500명가량 여유분' 중 일부를 전남에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 명분이 더 커졌다"며 "인내심을 갖고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시와 순천대를 설득해 전남 국립 의대 신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의대 신설 공모 방침은 순천대와 순천시 등 동부권의 반발로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7일) 5인 회동(김영록 전남지사·송하철 목포대 총장·박홍률 목포시장·이병운 순천대 총장·노관규 순천시장)도 순천시와 순천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 참여 여부 검토를 조건(3가지) 중 하나로 내건 2021년 의대·부속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2021년 용역 결과를 전남도가 공개했음에도, 서부권(목포)에 유리하게 용역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에 이어 김순호 구례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주장하면서 정부 주도의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전남도 주도의 공모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모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논란이 되는 전남도의 공모 법적 자격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정부 주도 심사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34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한 곳이라도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는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언급으로 급물살을 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