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식 사회통제법 추진 조지아에 "관계 재고" 경고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을 추진 중인 옛 소련 출신 국가 조지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4일 브리핑에서 외국발 영향력 차단이 골자인 것으로 평가받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이 조지아에서 발효되면 "우리는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지아에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조지아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범대서양 조직과의 관계 구축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며 "이번 법률과 같은 것들은 조지아가 천명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한 문제의 법률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당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민주세력 탄압 의도를 꼬집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던 유럽연합(EU)은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는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정치권에선 최근 수년간 현지에서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