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 속도…유해성 연구 용역 발주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담뱃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아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BAT 측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