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일본에 '라인 사태' 시한 연장 요구해야"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 제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한국과 일본은 미·중 대립 관계와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라며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기업의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일본의 행정 조치 취하에 시간이 걸린다면 답변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라며 "가능하면 연말이나 1년 후로 연장한 상태에서 네이버는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