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법치 회복"…제재 절차 6년 만에 마무리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연말 EU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폴란드에 법치주의가 회복됐다고 보고 EU 내 투표권 검토 등 제재 절차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폴란드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의 명백한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리스본조약 7조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폴란드 정부가 법치주의 회복 계획을 제출하고 유럽검찰청(EPPO)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지속적 법치 회복은 폴란드 국민과 EU 전체에 중요한 일"이라며 "유럽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애국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던 2017년 12월 사법부 무력화 법률 등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문제 삼아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