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용증'으로 지적장애 처제 3억 뜯으려던 60대 구속송치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처제가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받아내려 한 60대 성년후견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처제 30대 B 씨가 A 씨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2021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2002년 처제가 2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2년까지 갚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시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처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허위로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가 박탈됐고, 피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