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종섭 출국 허락"·"그런 적 없다"…용산과 공수처의 진실 공방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출국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했다." (대통령실) → "출국 허락한 적 없다." (공수처) → "사실상 출국 양해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

오늘(18일) 하루 대통령실과 공수처 사이에 오간 공방입니다. '공수처의 이종섭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공수처는 '명시적으로 출국 허락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출국 양해한 것이다'라고 입장이 정리됐고, 확전은 피했습니다. 서로 '아전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이종섭 대사 즉시 귀국'을 주장하며 '윤-한 갈등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친윤계 중의 친윤계라는 이른바 '찐윤' 출마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급하긴 급한 걸까요?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는데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일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출국 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소환 통보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소환 시 즉각 귀국'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국도 금지됐는데요,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사흘 뒤인 7일에는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았고,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의 언론 공지가 나오고 1시간가량 지난 뒤,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