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침해 엄중 대응"…예비비 1천억 지출 확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1천 억원이 넘는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는 등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는 1977년 이후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수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1.6명에 불과하다며 틀린 주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에는 책무가 따른다며, 이를 저버리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비상 진료를 위해 정부는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도 확정했습니다.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 채용 비용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