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선거 앞두고 다시 고개 든 '여성가족부 폐지론'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한 차례 여가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김현숙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어영부영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자진사퇴로 역시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여가부 폐지가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 수리는) 여가부 폐지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 때문에 폐지 속도가 더뎌졌지만, 그 방향만큼은 타협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총선 승리를 통해 여성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늘 존폐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보육, 가족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졌지만, 확대 기능을 얼마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을 줄이겠다며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당과 여성계의 강한 반발로 폐지 추진은 무산됐고, 2008년 여가부 분야 중 가족과 보육 부분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자 곳곳에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 관련 정책 수요는 높아지는데, 복지부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역시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 현안들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 더 가족 정책을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성부의 확대 재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년 뒤, 여성부는 복지부의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가족·청소년 기능은 두 부처를 오가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 사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탓에 찬반 주장이 극심하게 엇갈렸고, 결국 무산되긴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