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협회가 '자유와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람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마지막에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