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 · 쌍특검 재표결 불투명

오늘(29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고,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면서 표결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를 정하지 않을 경우 쌍특검법 재표결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쌍특검법' 재표결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