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오늘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얼마나, 어디서, 왜?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조금 전에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이게 오늘(26일)부터죠.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부터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은행에서 받는 신용 대출과 은행 아닌 다른 곳들, 2금융권에서 받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낮아지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에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른바 DSR, 대출받아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해서 갚아나가게 되는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가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는 수준까지 은행 대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가면 현재 금리만 갖고 이 DSR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앞으로 혹시 금리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대출 규모를 잡습니다.

이를테면 금리가 아주 낮았던 2021년 초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분, 그해 하반기부터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예 그런 상황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이 그만큼 적게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부터 상반기에는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현재 금리에다 0.375%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하반기에는 0.75, 내년부터는 1.5%포인트를 더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큽니다.

오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은행에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 3천만 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3억 1천5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월에 가서 돈을 빌리면 한도가 3억으로 줄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내년에 가면 2억 8천만 원 정도로까지 줄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득과 최신 금리는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느냐.

새로운 DSR 계산법에서는 지금 금리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의 차이만큼을 대출 한도 계산에 더한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의 기준은 1년에 2번 바꿉니다.

5월과 11월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금리는 5.04%, 지난 5년간 금리가 제일 높았던 때는 2022년 12월의 5.64%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0.6%포인트니까 스트레스 금리, 즉 현재 금리에 더하는 금리는 0.6%포인트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혹시 모를 미래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설정하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근 5년 동안의 최고 금리와 지금 금리가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도 앞으로 최소 하한선인 1.5%포인트는 더한 계산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이거의 4분의 1만 반영해서 0.375%포인트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하반기에는 절반,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의 계산은 모두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이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되도록 변동금리 대출받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이면 앞으로 시중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으니까 이 새로운 DSR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중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대출 상품이 제일 많죠.

그런 대출들은 상품 안에서의 변동금리 비중을 고려해서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축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시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편인 혼합형 대출,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내다가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의 경우는 앞서 예로 살펴본 5천만 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어제까지 보다 1천만 원 줄어들고 내년에도 3천만 원 줄어드는 정도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