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한동훈 "석사장교 출신 조국, 운동권 맞나?"…조국 "어불성설"

"그분(조국 전 장관)이 운동권은 맞긴 하나?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80년대에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훈련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였으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 '석사장교' 출신입니다.

사사건건 맞붙던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엔 조 전 장관의 석사장교 이력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조 전 장관을 직격했는데요, "그분이 운동권은 맞긴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 아닌가?",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민주화운동은 국민·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 전 장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조국 전 장관처럼 업적을 가로채는 세력은 심판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출근길에 이런 말을 꺼낸 건 조 전 장관의 어제(18일)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서울현충원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운동권 정당'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말에 발끈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운동권이 맞기는 한가"라고 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첫째, 둘째 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노 일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의미합니다.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라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반박이라며 서울대 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쓴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운동'했는지 한 위원장이 잘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운동' 경력을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조국 설전의 소재가 된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 또는 그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우수자를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실습 등을 거치게 하고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거죠.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시행됐다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9년에 폐지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도 했는데요, "범야권의 (지지율)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