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미 연방 정부 셧다운…국립공원은? 박물관은? 알아두면 좋은 것들

해마다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사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중앙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이른바 준예산(準豫算)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예산안이 다음 회계연도인 10월 1일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임시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셧다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전체 공무원 약 2백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만 유지하게 됩니다. 안보와 안전 분야 등 필수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지만 (물론 예산안 통과 후에는 소급분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 일이기는 하나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이런 업무 정지가 우리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특히 그게 미국이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주한 미국대사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영사 업무야 당연히 필수로 진행하겠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무부가 셧다운에 대비해 밝힌 지침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침상 예산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가 있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업무가 아니라면 일을 보기 위해 미 연방 정부를 찾아가도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업무를 볼 경우, 콜센터 이용이나 세금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RS 직원의 무려 2/3가 일시 업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출장을 오기로 한 미측 인사가 있다면 이 역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 출장이 제한됩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챙겨봐야 할 게 더 많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을 닫을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애리조나 주와 유타 주 등 일부 주가 주요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기 위해 주 정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공원 관리인과 산림 직원이 셧다운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대다수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물관은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스미소니언의 21개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의 경우 전년 이월 자금을 사용해 최소한 10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미국 내 필수 교통수단인 항공기의 경우 당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겠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어졌던 2018년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통안전청 직원 10%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공항 운영이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는 정상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미 국립공원관리소(NPS)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