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36조 원 감소…법인세 17조 원 '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 4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입니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합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 9천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인세는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7조 3천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 4천억 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까지 누적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9조 6천억 원 줄어든 5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 8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 2천억 원을 빼면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6조 2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