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문화 첨병' 공자학원 퇴출 박차…법안 · 장관 서한까지

미국이 최근 자국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 문화 전파의 첨병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하원에 설치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공화당 짐 뱅크스 의원은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국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방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상·하원에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만 총 6건에 달합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이달 1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 소재 알프레드대학이 공자학원을 계속 유치하면서 국방부 연구자금을 받는 것은 국방수권법(NDA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NDAA 조항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이후 공자학원을 두고 있는 대학에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알프레드대는 민감한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로 국방부로부터 2027년까지 총 1천350만 달러(약 173억 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계약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알프레드대는 중국 우한에 위치한 중국지질대학과 연구 협약을 체결 중인데, 이 학교는 중국 군사 방어와 관련한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쉽게 말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중국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미국 대학이 첨단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국방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펼치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이제는 공산당이 미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는 '하드 파워'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이들 기관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주몽골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