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논의한 한덕수 총리…"현 정부 들어 688개 과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 메타버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 규제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면서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