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명 미 전문가가 본 위협 요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정책을 펴는 미국인 만큼 보고서 역시 각 대륙별로 2023년 올해 미국이 지켜봐야 할 주요 분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40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건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 각 분쟁 요소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모두 7개인 1등급에는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안보 위기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으로 확전, 미국 인프라에 대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러시아 내 동요에 따른 권력 투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멕시코 등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꼽혔습니다.
올해 1등급으로 분류된 7개 이슈는 발생 가능성에서는 상∙중∙하 3단계 가운데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1등급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
보고서는 지난해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전쟁 못지않게 다른 지역 문제도 더 위협적으로 대두됐다면서 특히 이란과 북한 문제가 눈에 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 등 북한발 안보 위기로 영향을 받게 된 지정학적 범위가 한반도에서 모든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미국의 관심 끌기 수준으로 평가됐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와 동북아 지역 동맹국들에게 최고 등급의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뜻으로,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 즉 무력 사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지나치게 뒤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외교 문제에서 비중이 있는 미국외교협회 산하 연구소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보고서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미중, 미러 간 갈등이 격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와 지정학적으로 맞붙은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브리핑 때마다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응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핵과 미사일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핵화에 대한 아무 진전 없이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급한 줄은 알지만 딱히 취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건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국과 한국 모두를 위해 북한 해법에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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