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발표 또 연기…"불확실성만 키운다"

<앵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리려니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발표를 계속 미루는 건 혼란만 더 키울 뿐입니다.

이 내용은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 하루 전날, 정부는 갑자기 결정을 미뤘습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0일) : (전기) 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 최종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긴 시일이 안 걸릴 걸로….]

그러면서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24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발표는 다음 주로 또 연기됐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올해만 30조 원에 달할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인상하면) 최근 이슈가 되는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겠고, (안 올리면) 이미 악화 상태에 있는 기관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딜레마 상황에서 그만큼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결과….]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해서 어느 수준에서 인상 폭을 억제하는 게 적정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7월부터 kw시당 3원 인상뿐 아니라, 적정 원가와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 원가 방식을 도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산업부 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종배/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새 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 지난 21일) : 전기요금 정상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서 이번 여름이 덥거나 혹은 겨울이 엄청나게 추워졌을 때 공급 안정성 부분에 상당 부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전기료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채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 알려진 한전 적자를 놓고, 정부가 또 고심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명확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때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