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누가 봐도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전셋값 급등 우려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될 필요가 없다"면서 "8월에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고, 일방적인 공급자 우위 거래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과 수도권 등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a'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정책에) '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 역할을 반영하겠다"면서도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와 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