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 "日 기업, 징용 배상 안 한 만큼 자발적 관여 바람직"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이 징용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 학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도쿄를 찾은 외교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지불 주체는 한국 정부"라는 점을 전제로 일본 기업의 자발적 관여를 제안했습니다.

다다시 교수는 "재단 등을 유연하게 만들어 한일 기업이 출자하면 되며, 그것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양국에서 유력한 징용 해법으로 부상한 이른바 '문희상 안'을 뒷받침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다시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 일본 기업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들도 옛날에 그런 행위를 했고, 아무 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업에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번 문희상 안이 성립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출자를 권유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시 교수는 징용해법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서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산업이 입은 피해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관광업과 맥주 수출 등이 타격을 입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이 한국 경제에 가시적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서로 보복하면서 경제전쟁이 벌어질 위험성도 있으므로, 적어도 시간을 벌면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도 이틀 뒤 인터뷰에서 자민당과 관료들의 한일관계 관련 최대 관심사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자발적 기부는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문희상안을 괜찮게 생각하는 비율이 60% 안팎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금화에 대해서도 "현금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이 판결을 받아들일 태세도 없고, 일본 기업 사죄를 받은 것도 아니다. 사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한일 두 나라가 연이어 미국과 방위비협상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한일이 손잡고 미국과 이야기하면 더 강한 입장이 된다"면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