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끝까지판다 36 : 10년 만에 성적표가 나온 MB 자원외교 1호 사업…이상한 문재인 정부 석유공사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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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이달 말로 투자가 완료된 MB 정부 자원외교 사업 1호,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연계 사업을 파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석유공사는 쿠르드 유전-SOC 연계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에 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5개 지역 탐사광구 8곳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다]팀의 취재 결과, 석유공사의 탐사광구 지역 중 4곳은 실패로 끝났고, 한 지역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유는 한 방울도 가져오지 못하고 돈으로 67억 원을 회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석유 수출권과 송유관을 보유하고 있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초기부터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비밀문서를 보면 이라크 중앙정부가 유전 개발 및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에 이라크 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와  계약한 이 사업에 정부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건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다 손을 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주관 범정부 회의를 거친 뒤 공사비를 석유공사가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회의 전까지 석유공사가 반대했던 결정입니다.

이 계약에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는데 탐사광구에서 원유가 나오지 않을 시 쿠르드 정부 측에서 석유가 생산된 광구의 지분을 넘겨 줘서 일정 물량의 원유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장받은 원유는 총 3천480만 배럴인데, 석유공사는 이 보장원유만 받아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장원유를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받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이 보장원유를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어 받지 못할 시, 손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장훈경 기자, 그리고 새로운 판다 김지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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