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일반해고 '논란'…"공정한 해고" vs "개혁 아닌 개악"

지난주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120여 차례에 걸친 격론 끝에 나온 결과물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의 절차와 기준마련입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17일 SBS <이슈 인사이드> ‘노동개혁 대타협’ 무엇이 달라지나? 편에 출연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쉬운 해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성과가 저조한 직원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가 아닌 사규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데 노동계나 야당이 이것을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경진 변호사는 “과거 KT 사례를 보면 일부러 집에서 먼 곳에 발령을 내거나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화선을 연결하라는 식으로 업무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을 시켜서 해고를 했다. 일반해고가 없을 때도 해고가 이렇게 쉬웠는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얼마나 회사 마음대로 직원을 자를까..노동계는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