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한 이후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는 한 달만에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등 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봉사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보니 일부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불법 사례금을 받기도 하고 새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와 결탁해 뒷돈을 챙겨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10월 22일 SBS 이슈인사이드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편에 출연한 권형필 변호사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 진다. 주로 인터넷 카페상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협의회가 분양에서 준공 전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시공사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자기편인 사람을 심어두고 시공사에 유리한 쪽으로 활동하게 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오히려 시공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아파트비리를 파헤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조정금 씨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사용승인 결정이 떨어졌더라. 알아보니 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한 분이 비밀리에 구청에 가서 사용승인 도장을 찍어줬더라”면서 이런 유착 고리를 끊어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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