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선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블랙박스 차량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나타난 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지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고 있었던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편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기획: 김도균 / 구성: 황승호 / 영상취재: 이병주, 김태훈 / 그래픽: 송은혜
(SBS 비디오머그)
좁은 길에 들어선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블랙박스 차량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나타난 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지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고 있었던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편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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